수험뉴스

9급·7급·5급공무원

공직자 4대 부패범죄, 검거 공무원의 90%가 5급 이하 공무원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하였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되었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여(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조금 비리(858명)’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2)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하였고,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 이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됨. 한편, 정치인·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하였다. 주요 검거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금품수수 사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바일 게임 전략 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금 보조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7,438만 원 상당을 수수한 ○시 부시장(직전 ○도 투자진흥과장)을 송치 ②<금품수수 사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수수하고 2억 원을 요구한 전(前) 국회의원을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현직 ○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 ③<재정 비리 사례> 울산청 울주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출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코인 투자를 위해 허위의 품위정보를 입력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2억 1,2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7급 공무원을 송치 ④<재정 비리 사례>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10% 할인된 금액에 대량으로 구매한 지역사랑 상품권(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와는 달리 한도가 없음)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 수십 곳(경남 거제시·고성군 일대)을 통해 불법 환전해 2억 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3명을 구속 송치 ⑤<권한 남용 사례>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청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청탁을 받은 뒤 부정한 평정으로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킨 면접관과 청탁 응시생의 합격 사실을 미리 알려준 전 교육감 등 6명을 검거하였고 그중 1명을 구속 송치 ⑥<권한 남용 사례> 서울청 혜화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 일가족 살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구청 공무원과, 이를 중개하여 이득을 취한 흥신소 중개업자 등 5명을 송치 ⑦<부정 알선‧청탁 사례> 세종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협 직원 채용에 특정 응시자를 선발하도록 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6명을 부정 채용하고, 농협 공공자금 1,200여만 원을 횡령한 조합장을 구속 송치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4대 부패범죄 신분별 검거 인원> 합계 공직자 일반인 소계 전(前) 지자체장 지방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4급 이상 5급 이하 4급 이상 5급 이하 1,727 (구속25) 355 4 15 16 168 (구속1) 13 108 (구속6) 31 (구속1) 1,372 (구속17) 【4대 부패범죄 세부 유형별 검거 현황】 ❖금품수수: 총 60건 268명 검거(구속13) 합계(명)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공직자 등 이외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기타 60건 30 12 4 8 6 268명(구속13) 100(구속10) 23(구속2) 31(구속1) 15 99 ❖재정 비리: 총 503건 997명 검거(구속5) 합계(명) 공공재정 횡령‧편취 등 보조금 횡령‧편취 등 기부금 횡령‧편취 등 공직자 등의 국고손실 기타 503건 20 419 2 8 54 997명(구속5) 26 858(구속5) 4 14 95 ❖권한 남용: 총 185건 361명 검거(구속3) 합계(명) 직무 유기 부당개입 지시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직무 비밀 이용 신고자 보호 위반 기타 185건 17 34 69 9 4 52 361명(구속3) 32 103(구속1) 98(구속1) 22 4 102(구속1) ❖부정 알선‧청탁: 총 37건 101명 검거(구속4) 합계(명) 부정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기타 37건 5 23 9 101명(구속4) 12 40(구속4)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