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금)

  • 구름조금파주 13.3℃
  • 맑음강릉 16.5℃
  • 구름많음서울 14.1℃
  • 구름많음인천 13.7℃
  • 구름조금수원 11.2℃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2.3℃
  • 구름많음울산 14.7℃
  • 맑음광주 14.8℃
  • 구름조금부산 15.4℃
  • 구름조금제주 15.2℃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법제처, 내년 ‘연 나이’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 정비 추진할 계획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