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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2017년 4월 8일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행정법 총평

김진영 교수 / 고봉기 교수


2017 국가직 행정법 총론의 난이도는 중, 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Level 5 단계로 한다면 4단계 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문이 길게 출제 되었고 이론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20문제 중 기출된 문제가 16문제, 기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는 4문제 정도이다. 난도 상 3문제(판단여지, 유흥주점허가, 손실보상), 난도 중 10문제, 난도 하 7문제의 비율로 출제되었고 이론 7문제, 판례 11문제, 조문 2문제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약 85점 정도의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점수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법을 고득점 한 수험생은 조정점수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법은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의 내용 및 취지를 이해한다면 점수 폭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기존의 출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비교적 평이했다는 의견들이 많다.  행정법 전 분야의 이론 문제는 약 10% 정도가 출제되었는데 복잡한 학설이나 그 논거를 묻기 보다는 기본개념만 파악하면 누구나 적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


예상한 바와 같이 판례 문제가 80% 출제되었다. 판례문제가 2016 보다도 더 많이 출제되었고 시중의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판례가 대부분 출제되었고 박스형 사례문제도 2문제가 출제되었다. 역시 판례와 법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문으로 출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제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쉽게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다.


부속법령은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서 조문과 판례를 혼합하여 2문제가 기존 문제와 큰 변화가 없이 출제되었고 내용면에서도 아주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조문들로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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