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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대체휴무제 평일 초과근무에도 적용 가능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까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앞으로는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대통령령)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체휴무제도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인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도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수 있게 된 것 이다.


또한, 연간 3일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기존의 공무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되며,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이다.

 

이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 하에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가능 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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