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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연금개혁

내가 받을 연금은 얼마로 줄어든 것일까?


구 분

30년 재직

종전

개정

종전

첫 달

연금액

2016년 임용

(향후 30)

9급 임용 -> 6급 퇴직

137만원

134만원

-2%

7급 임용 -> 4급 퇴직

173만원

157만원

-9%

5급 임용 -> 2급 퇴직

205만원

177만원

-14%

2006년 임용

(종전10+향후20)

9급 임용 -> 6급 퇴직

169만원

153만원

-9%

7급 임용 -> 4급 퇴직

203만원

177만원

-13%

5급 임용 -> 2급 퇴직

257만원

213만원

-17%

1996년 임용

(종전20+향후10)

9급 임용 -> 6급 퇴직

200만원

193만원

-3%

7급 임용 -> 4급 퇴직

243만원

232만원

-5%

5급 임용 -> 2급 퇴직

302만원

280만원

-7%

 

인사혁신처는 2014년부터 2년 여간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백서에 의하면 2016년에 9급에 임용되어 30년을 재직한 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첫 달 연금으로 134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98%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임용 직급이 높을수록 받게 될 연금은 개정 전과 후에 차이가 상당히 커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백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국민, 공무원과 함께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개혁추진 상황과 논의과정 등을 언론매체 등에 제공한 각종 자료, 보도된 내용, 각 단계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특히 백서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여론의 형성,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공무원연금법개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2년여 의 여정이 담겼다.

1: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본방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2: 공무원연금개혁 점화에서는 개혁의 초석이 됐던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3: 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한국연금학회와 정부의 검토의견 발표, 정당(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개혁안 논의과정을, 4: 공무원연금개혁 제도화에서는 국회 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구성과 논의 경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5: 공무원연금개혁 안정화에서는 개정된 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와, 연금개혁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수록했으며, 6: 공무원연금 발전방향에서는 해외 개혁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Next Step)을 제시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 연표와 주요 합의사항을 부록으로 덧붙여 추진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치열했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 향후 국가 주요정책 추진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사료적 가치도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해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참고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개혁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공적인 개혁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신뢰와 공통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백서에 담긴 지난 2년여 간 연금개혁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결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미래세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에 소중한 모범사례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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