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외부 전문가와의 토의‧자문을 통해 정책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자문단을 출범하였다. 25일 정부서울청사 CS룸에서 열린 제1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민관소통위원회 이영애 위원장, 이창호 샘파트너스 대표 등 각계 전문가 9명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자문단은 앞으로 새로운 국민참여 프로세스 기획 및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통해 정부의 참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총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참여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금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통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다음으로 공공분야의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크라우드펀딩 및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란 복지,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한 형태로서, 정부가 민간운영업체에게 정책과제를 위탁한 후 민간업체가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사업비는 민간업체가 채권발행을 통해 민간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참여자문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행정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 행정기관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독려,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