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내놨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하여 2,158건을 입건(송치)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통분야의 ❶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 ❷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 이었다. 그리고 자율분야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 1건 이상 자율 선정하여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1.9. 24.∼2023. 6. 30.)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하였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하였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705명 중 504명, 약 71.4%)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
<’23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현황 및 경쟁률> 구 분 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모집 응시 경쟁률 모집 응시 경쟁률 모집 응시 경쟁률 계 3,641 36,314 10.0 : 1 3,381 35,300 10.4 : 1 260 1,014 3.9 : 1 * 장애인 군무원은 별도 모집(658명)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ㆍ경채 필기시험이 7.15(토) 전국 22개 지역, 6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총46개 직렬, 3,641명 선발에 36,314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10.0대 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 평균 경쟁률 : 11.1대 1(’22년) → 10.0대 1(’23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8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누리집[국방부(https://recruit.mnd.go.kr),육군(https://www.goarmy.mil.kr),해군(https://www.navy.mil.kr),공군(https://go.airforce.mil.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2023년도 8·9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주요 직렬 합격선 직렬·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필기시험 합격인원 필기합격선 (가산포함) 총계 2,311 25,082 18,769 3,044 행정9급(일반행정) 소계 762 12,354 9,418 1,119 경기도 10 745 448 19 92 수원시 40 1,185 877 62 91 용인시 29 633 493 50 90 화성시 14 348 253 18 89 성남시 21 601 424 31 90 부천시 58 894 689 81 88 남양주시 45 547 400 65 87 안산시 10 319 246 13 90 평택시 36 585 468 60 88 안양시 43 711 563 60 90 시흥시 20 425 346 35 89 파주시 44 791 634 65 89 의정부시 21 366 270 31 87 광주시 2 92 64 4 81 하남시 25 361 297 37 90 광명시 36 362 283 48 87 군포시 8 200 149 10 90 양주시 20 236 169 29 86 오산시 14 249 201 21 92 이천시 38 389 328 56 88 안성시 12 192 166
통계청은 청년층(15~29세)의 취업관련 수학상태, 취업준비 및 경험, 취업경로, 첫 일자리 관련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층 인구는 84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9천명(-2.1%) 감소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0.5%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 청년층 취업자는 40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9천명 감소하여, 고용률은 47.6%로 0.2%p 하락, 청년층 실업자는 24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3천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5.8%로 1.4%p 하락했다.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4년 3.3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4개월 감소, 휴학경험 비율은 45.8%로 0.8%p 하락, 4년제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1.4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3개월 감소, 평균 휴학기간은 1년 11.3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6개월 감소했다. 재학 기간 중 직장 체험자 비율은 43.1%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여자(45.5%)의 직장 체험 비율이 남자(40.7%)보다 높았다. 주된 체험 형태는 시간제 취업(74.4%), 전일제 취업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을 가장 많이 활용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인재를 추천한 239건과 이들 중 최종 임용된 1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활용이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추천 건수는 총 63건으로 전체 26.4%를 차지했다. 이 중 공직에 최종 임용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영관리 분야가 인재 추천 51명, 임용 인원 22명으로 뒤를 이었고, 인사관리(HR)·홍보 분야가 인재 추천 34명, 임용 인원 15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1건에 불과했던 융복합 분야의 민간인재 활용요청이 지난해에만 6건을 기록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완전히 새로운 직무가 아닌 이전부터 존재했던 직무 간 결합으로 발생한 융복합 직무는 4차 산업의 주요 핵심어(키워드) 중 하나인 융복합 현상이 공공 분야에도 반영되고 있는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임용자가 60명(58.8%)으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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