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도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했으나, 상위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개정안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10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채용후보자 부처배치를 위해 등록번호 공개 및 부처배치 절차를 공개했다.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는 2021. 12. 10.(금) 18:00 ~ 2021. 12. 16.(목) 18:00 기간 동안 공개되며, 해당 기간 내 채용후보자는 본인이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지원해야 한다. 단, 임용예정부처가 정해진 직렬(류)의 채용후보자는 별도의 배치 절차 없이 해당 부처로 배치되므로,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 채용후보자를 임용 추천하게 된다. 단일부처 배치직렬(류)에는 일반행정(우본), 행정직(고용노동), 행정직(교육행정), 행정직(선거행정), 관세직(관세), 감사직(감사), 교정직(교정), 보호직(보호), 검찰직(검찰),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임업직(산림자원), 외무영사직(외무영사)이 있다. 아울러 다수부처 배치직렬(류) 중 배치가능 부처가 1개인 행정직(재경, 장애), 세무직(세무, 장애), 통계직(통계, 장애), 공업직(일반기계, 장애), 공업직(전기, 장애), 공업직(화공, 장애),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장애), 전산직(전산개발, 장애) 역시 별도 배치없이 다수부처 배치직렬(류) 임용추천일인 2022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9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44명의 수험생에게 국가가 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은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응시생들이 배상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에 교육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 전까지 확진된 68명의 수험생 중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응시를 금지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적법한 집무집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해당 방침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 침해이자 위법이라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1년간 다시 수험생활을 거치는데 드는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더해 1인당 1천5백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1천만원을 인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 1월 변호사 시험 공고에서 확진자가 응시 불가
서울시가 시행하는 ‘2022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접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공채 9급 171명, 경채 7·8·9급 247명 등 기술직 공무원 418명을 제1회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발예정인원 418명 중 259명이 간호·보건·의료기술직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내년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현장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은 ▲산림자원 9명 ▲조경 9명 ▲보건 65명 ▲건축 88명이며, 경채는 ▲의료기술 9급 35명 ▲약무 7급 20명 ▲간호 8급 139명 ▲지적 9급 53명을 포함하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1. 12. 15.(수) ~ 12. 17.(금)까지 3일간이며, 필기시험은 내년 2월 26일에 시행되며, 인성검사(2022. 4. 23.) 및 면접시험(2022. 5. 9.~ 5. 13.)을 거쳐 5월 27일(금)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한편 이번 시험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이기에, 해당 직렬을 준비하는 전국 수험생들에게는 국가직, 지방직 외 또 한번의 합격의 호기가 될 것으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겪는 여러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50여 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참석하는 ‘제4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근황과 의견을 나누고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진솔하게 전했고, 청각 장애인 공무원들은 문자통역으로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장애인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부업무시스템 접근성 및 근로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식 개선 ▲역량강화 및 소통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기피로 부서 이동이 어렵다”면서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장애인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원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시각 장애인 공무원들은 “업무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처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열고, 그간 나온 건의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해 왔다. 2019년에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인사혁신처가 2022년 이후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영어·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능력시험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당 공무원 선발 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인데 반해,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으로 더 짧아 해당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간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에 응시예정자는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등록 대상 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이다. 성적제출대상 별로 등록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플렉스 등 기타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서 사전 등록이 불필요하다.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영어/외국어 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우정 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채선발시험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6일 ‘2022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일정 등 공고’를 통해 내년 필기시험은 올해 보다 2개월 늦추어 5월 중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계리직 공채시험은 비정기적 시험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 실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격년제로 일정하게 진행되었고, 이후 2019년, 2021년 각각 시행되어 내년도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이번 발표는 수험생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선발인원·응시자격 등을 포함한 상세 시험계획은 2월 중에 공고되며, 5월 중 필기시험과 7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8월 중에 발표될 계획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기존 3과목에서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상식, 금융상식, 컴퓨터일반(기초영어 포함) 등 총 4과목으로 늘어났고, 과목당 20문항을 20분간 시험한다. 관련하여 우편상식, 금융상식 학습자료는 2022년 1월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시험일정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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