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수),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 8.)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중,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 측위하여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디지털‧데이터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선보이는 해양경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운영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사회’ 전시 구역에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해양 경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 테마로 ‘해양경찰 빅데이터 플랫폼’, ‘해양 인명구조(VR)’, ‘해양주권 수호(포토존)’ 등 해양경찰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및 해양경찰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및 ‘정부혁신 성과와 비전’ 등 개막 및 본행사에 해양경찰 청년세대 직원이 참여하여 범정부 혁신성과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혁신 퀴즈쇼’에 해양경찰 홍보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제공, 퀴즈를 맞힌 국민에게 해양경찰 특화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해양경찰의 정부혁신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제공하는 정부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다 인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지문 감정 분야의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기관, 숙련도 시험운영기관 등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은 지문 감정 등 감정을 수행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이 역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는 숙련도 시험을 운영하는 공인기관이다. 경찰청은 오랜 감정 경험과 숙련된 감정관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추진해 국내 최초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경찰청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세계 118개국의 지문 감정 분야 시험기관에 숙련도 시험 문제를 내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교정, 시험 결과, 검사성적서 및 인증 등을 시행하는 시험·검사 인정기관들의 국제 협력체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①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②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①채용 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 단속 분야: △(민간 분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 적용 기준) △(공공 분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개)‧지방공공기관(678개)‧기타 공직유관단체(336개) 등 1,364개 공공기관 ❖단속 대상: 민간‧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 ‘3대 채용 비리’ ‣(채용 장사) △특혜‧불이익 대가 금품수수 △특혜 등 명목 금품 편취 △기성 조직의 근로자 공급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 △채용‧승진‧보직 관련 압력 행사 △채용‧인사 관련 금품 갈취 ‣(채용‧인사 업무방해) △정보 유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변조 △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오늘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
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11월 11일(토) 전국 8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편입학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편입시험에서 재직경찰관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하여, 기존 경찰대학생 50명과 함께 교육받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선발하는 이번 편입학은 총 1,101명이 지원하여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150명을 대상으로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 순혈주의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도입되었다. 지난해 선발된 1회 편입생들은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되어 2년간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존 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들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함께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다. 경찰대학 문성준 경찰학과 교수는 “편입생들이 기존 대학생들에 못지않은 학문적 열정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이 기존 학생들에게도 간접 경험이 되어 동반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오는 12월 4일 ‘편입학 제도 1년의 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11월 8일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경감 곽제준을 경정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는 등 5개 팀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날 특진 심사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에서 추천하고 국가수사본부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60여 명의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통상적인 심사위원회 방식이 아닌 팀장이 각 팀의 공적을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공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하였고,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하여 총 20명(경정 3, 경감 4, 경위 6, 경사 6, 경장 1)을 특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은 발표를 한 16개 팀 모두가 그 역량이 매우 우수하여 전부 추천 대상팀으로 선정하고 싶어 하는 등 최종 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단 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누적된 공적을 기본으로 중요도와 난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