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①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②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①채용 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 | |
| | ||
❖ 단속 분야: △(민간 분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 적용 기준) △(공공 분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개)‧지방공공기관(678개)‧기타 공직유관단체(336개) 등 1,364개 공공기관 ❖단속 대상: 민간‧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 ‘3대 채용 비리’
| |||
| 【②안전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 |
| | |
❖단속 분야: ①산업 ②시설 ③교통 ④화재 등 ‘국민 생활 주변 4대 안전 분야’ ❖단속 대상: 4대 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①부실시공‧제조‧개조 ②안전 관리‧점검 부실 ③안전 부패(금품수수 등) ‘3대 안전 비리’ | ||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하였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하였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되었다.
【채용 비리 송치 현황(137건 978명<구속 26> 송치)】
합계 | ①채용 장사 | ②취업 갑질 | ③채용‧인사 업무방해 | ||||||
계 | 민간분야 | 공공분야 | 계 | 민간분야 | 공공분야 | 계 | 민간분야 | 공공분야 | |
137건 | 24 | 19 | 5 | 79 | 76 | 3 | 34 | 24 | 10 |
978명 (구속 26) | 39 (구속 7) | 24 (구속 2) | 15 (구속 5) | 749 (구속 15) | 742 (구속 15) | 7 | 190 (구속 4) | 148 (구속 4) | 42 |
【채용 비리 주요 송치 사례】
분야 | 대상 | 상세 사례 | 비고 |
공공분야 | 업무 방해 | ▸○○시 문화재단 경력 채용 관련 재단의 채용 경력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시청 감사관실 업무를 방해한 화성시 공무원 및 문화재단 직원 등 총 20명 송치 | 경기 남부 화성 동탄 |
업무 방해 | ▸’22학년 국립대 음대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에 있어 서로 담합을 하거나 제3단계 실기심사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국립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7명(교수 3, 부교수 2, 조교수 2) 송치 | 대구 광수대 | |
민간분야 | 채용 장사 | ▸’21. 2. ∼ ’23. 3.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공무직)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 9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노총 소속 광주지자체노조위원장, ○○지부장, 조합원 등 3명 송치(구속 3) | 광주 서부서 |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하였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되었다.
【안전비리 송치 현황(1,060건 1,511명<구속8> 검거)】
합계 | 부실시공‧제조‧개조 | 안전 관리‧점검 부실 |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 |||||||||||
계 | 산업 | 시설 | 교통 | 화재 등 | 계 | 산업 | 시설 | 교통 | 화재등 | 계 | 산업 | 시설 | 화재등 | |
1,060건 | 392 | 60 | 109 | 206 | 17 | 659 | 439 | 126 | 58 | 36 | 9 | 2 | 6 | 1 |
1,511명 (구속8) | 531 (구속5) | 140 (구속5) | 151 | 220 | 20 | 909 (구속2) | 624 (구속2) | 173 | 63 | 49 | 71 (구속1) | 8 | 60 (구속1) | 3 |
【안전비리 주요 송치 사례】
분야 | 대상 | 상세 사례 | 비고 |
교통 분야 | 부실 시공 제조 개조 |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차선 시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유리알>) 부실 시공하여 총 123억 원을 편취한 각 건설업체 대표, 이를 조력한 ○○○○공사 직원 등 69명 송치 | 국수본 중대 범죄 수사과 |
시설 분야 | 금품 수수 등 안전 부패 | ▸’20. 9.∼’22. 9.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편의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 및 감리단들에게 매년 명절(총 5회) 때마다 20∼300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및 감리원 35명 등 총 47명 송치 | 인천 반부패 |
경찰청은 최근‘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