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올해 인사혁신과제가 확정돼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확정된 특정직 인사혁신과제가 올해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특정직 공무원 분야의 인사혁신을 위해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협의체를 통해 특정직의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회의는 10회차로서 그동안 인사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올해 중점 추진할 직종별 인사혁신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부처별 인사혁신과제에 대해 인사혁신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직 직종별 주요 인사혁신과제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개선(교원)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및 교육 개선(외무), 군인 근무평정제도 개선(군인) 등이 있다. 황서종 처장은 “특정직 공무원은 다른 직종보다도 국민들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부의 대한 평가나 신뢰는 특정직 공무원들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첫째,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넷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 등을 도입했다.그러나 고교과목의 도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개편 정부는 9급 공무원시험을 전문과목 중심으로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응답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오니 진솔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 총 5개(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 선택과목: 직렬별 전문과목, 고교과목, 행정학 중 2개 (예시) 세무직 선택과목 :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수학, 과학, 행정학개론 중 2개 1.귀하의 연령은?□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2.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거나, 응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3.지난 2013년고졸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9급 공채시험에 고교과목 등을 도입하였지만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공무원의
●일시: 2019. 5. 31.(금) 14:00~16:00 ●장소: 서울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 일정 ○ 14:00~14:20 개회 ○ 14:20~14:40 주제발표 ○ 14:4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 주요 논의사항 ○ 현행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 개편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청취 ●참가 및 발표 신청 ○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9년 5월 24(금)까지 전자우편(snowphy@korea.kr / wislake@korea.kr / ksw79@korea.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자를 선정하여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제출된 신청서를 참고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청회 참석은 어려우나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자우편(snowphy@korea.kr / wislake @korea.kr / ksw79@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