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ㆍ적용한다. 또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ㆍ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91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54,33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4,987명 대비 30.9: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선거행정이 416.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은 407.37점, 일반행정(경찰청)은 404.09점, 세무는 387.19점 등이다. 5개 과목 평균점수로 합격자를 정하는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농업과 전기가 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산개발은 83점, 일반토목은 77점, 전송기술은 74점 등이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56.5%인 3,907명으로 지난해(53.2%)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2세로 지난해(28.4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72.2%(4,98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9세 23.9%(1,654명), 40∼49세 3.4%(234명), 50세 이상 0.4%(27명), 18∼19세 0.1%(10명) 순이었다. 284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345명이, 136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양향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64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입교식을 갖고 8월 30일까지 17주 간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임 사무관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직무 전문성, 리더십과 글로벌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예비사무관들이 정부조직에 신속히 적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지식 교육은 물론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 직접 정책을 기획해 보는 실습교육도 운영한다. 사회혁신방법론으로 알려진 ‘디자인 씽킹’ 방식을 적용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신규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 전 교육생이 긴급 상황에서 국민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4차례에 걸친 반복적 실습과 엄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료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9년 869억 원(21개 과제) 규모로 추진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국민들도 다양한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여유 시설과 물품을 예약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은행업무나 민원신청 시에도 정부24·홈택스 등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종이서류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챗봇을 통하여 병무 관련 민원상담과 민원 출원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며, 개인 관심사에 따라 정부24ㆍ국민신문고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재외국민들도 그 동안 공관을 방문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던 것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자정부지원사업이 계획된 진도대로 추진되어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별 주관기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이 함께하는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회의에서는 주관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한 현황과 쟁점 등을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참석자분들께서 국정과제 등과 연계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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