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위험근무수당: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 평가 대상기관 : 총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 광역 17, 시도교육청 17, 기초 226) 평가 대상기간 : ’23. 9. 1. ~ ’24. 8. 31.(1년간)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2023.4월 시행) (관련 규정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 「2020 정부교섭」추진 절차 > 교섭 요구 → 예비 교섭 → 본교섭 (상견례) → 교섭 운영 위원회 → 분과 교섭 → 실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공계약 갑질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하직원에 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소속·산하기관에 갑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수),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계획을 안내하고 우수기관의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분야는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점검 및 경진대회 시 협업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고, 2023년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하여 100여 개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그 운영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적극
소통·공감 등 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든 공직자들의 비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공직 내 대인관계 성공사례·실패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성공과 실패사례에서 각각 1점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고, 성공 사례 14점, 실패사례 4점 등 총 20점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약 4개월간 성공·실패 사례를 접수한 결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이 총 447개 작품을 출품했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등 국민도 참여해 심도 있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성공 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감성지능, 경청 등 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해 개성 있는 4명의 동료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마음을 잇다_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한 소중한 순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실패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기피 업무를 맡아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자만심과 불통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에 상처를 주었던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 자기 인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 ‘몰이해에서 오는 배려는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가 뽑혔다. 성공사례
수험뉴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보라매우성아파트
발행인 : 이광우 | 편집인 : 이광우 | 이메일 : newsstudy@naver.com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11087
Copyright ©2016 수험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8일 14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