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 - 경복궁 경희루 예약제 특별관람 시작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작 -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4월 7일 - 보건의 날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일 ◆ 4월 9일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합격자발표/성적조회/2차시험 공고일 ◆ 4월 13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 4월 19일 - 4·19 혁명기념일 -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작성, 공유 시행 -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4월 25일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비 운전자 본인 부담 -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자가 품질검사 의무화 - 문화가 있는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 한다는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 할 수 있는 제도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②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7)38개국 중 29위 → ('22)10위권 진입 OECD 정부신뢰도: ('16)35개국 중 32위 → ('22)10위권 진입 TI 부패인식지수: ('17)180개국 중 51위 → ('22)20위권 진입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7)38개국 중 29위 → ('22)10위권 진입 OECD 정부신뢰도: ('16)35개국 중 32위 → ('22)10위권 진입 TI 부패인식지수: ('17)180개국 중 51위 → ('22)20위권 진입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 ①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②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③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2.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 '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한다. 아울러, 정부위원회(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18.2월 기준 27.2%)도 '22년까지 40%로 향상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
이번 시험은 시대별로는 선사(1), 초기국가(1), 고대사(2), 고려시대(6), 조선시대(5), 개항기(3), 일제(1), 현대(1) 씩 출제되었다. 형식으로는 사료 문제가 5문제 출제되었고, 순서 문제가 4문제 출제되었다. 박스형 개수 문제는 이번에도 출제되지 않았다. 예 사료 5문제 : 2(옥저, 동예), 5(최승로 시무28조), 10(최영, 호기가), 16(대원군 개혁정치), 18(대한자강회) 예 순서 4문제 : 7(무신집권기~원간섭기), 13(임진왜란), 15(인조반정 이후 사건), 20(한국광복 전후 국제회의 순서) 난이도는, 10번 문제가 100점 여부를 가르는 역할을 할 것 같고, 다음 차순으로 13번이 점수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 외에는 8번, 12번, 14번, 15번 등 정도가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대체적으로 남경은 80~85점 전후, 여경은 85~90점 전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통상적으로 최근에는 난이도를 한국사가 이끄는 편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무난했던 것 같다. 기본적인 개념을 잘 숙지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성격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만 보면 기본적인 개념 숙지에 초점을 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