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22.9월~’23.3월 존속,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
경찰청은 10월 21일(금)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 1층 전시장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제4회 치안산업대전, 2022 국제 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 등 경찰청 주관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함으로써,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구현하고 국제적 치안협력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경찰의 위상을 대내외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2022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협력단체 등을 비롯하여 2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은행강도 살인 사건을 해결한 석보현 경감, 기록적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반지하에 고립된 시민 3명을 구조한 이아영 경장 등 현장 경찰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11개 나라의 대사들과 국제적 치안협력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베트남, 필리핀,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19개 나라의 경찰관들도 기념식에 함께하여 경찰의 날을 축하하였다.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치안, 국민이 안심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소방·지자체(보건기관)·병원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경찰 응급입원 의뢰 및 거부 현황(단위: 건수)> 구 분 합계 2019년 2020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 2022)｣을 10월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 2019년 첫발을 내디뎠으며, 그간 국내외 250여 개 기업과 24,000여 명의 참관객(1회, 3회 누적)이 참여하였다. ‘국제전시인증’(UFI, 국제전시협회 주관)과 ‘우수 무역전시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전시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16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8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첨단치안 장비와 시스템, 이와 연계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시하여, 미래 경찰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첨단치안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 처음 구성되는 ‘보안산업 특별관’은 첨단 물리·정보보안관련 핵심 기업이 참여하여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급성장하고 있는 보안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2021년 1월 1일)에 이어 검수완박 시행(2022년 9월 10일)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일은 느는데 대우가 안 좋다 보니, 열심히 일해도 박탈감만 커져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8.8일로 약 9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월 초과 사건의 비중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6일이었다면, 2020년 6.3%에서 현재는 13.3%로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수사부서에서 수사 경력자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경력 1년 미만의 신임수사관 비율이 2021년 13.3%(33,423명)에서 현재 17.9%(34,679명)로 4.6%(1,256명) 나 증가하기도 했다. 수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2020년 9,257명이던 지원자가
경찰청(대변인실)은 2022. 9. 28.(수) 10:00 경찰청에서 배우 정준호를 명예 경찰(계급 경위)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준호의 연예계 절친이자 선배 명예 경찰인 신현준이 참석하여 정준호에게 경찰 계급장을 부착해주고 꽃다발을 건네는 등 격려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 (신현준) 2018년 5월 최초 명예 경찰(경사) 위촉 후 2021년 10월 경위로 승진 위촉 또한, 이날 정준호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신현준은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준호는 이날 행사 1시간 전 경찰청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경찰청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배우 정준호는 “그동안 경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 영상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경찰을 응원해 왔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명예 경찰로 위촉되어 너무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배우 신현준은 “보이스 피싱은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울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제도 개선 시점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 면접 평가항목 개선 등이다. 먼저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2023년 7월 1일부터 상향한다.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을 상향한다. 단, 여자 팔굽혀펴기 평가기준은 자세 변경(무릎대고 -> 정자세)을 전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변경 이후에는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은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은 없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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