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규제 개혁 추진

지방규제 개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적시성 있는 규제혁파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대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별로 규제개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규제개혁 전문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3일간, 지방행정연수원, 2회 160명 이상)하여 규제개혁 이론 및 사례교육과 함께 규제애로과제 분임토론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국민접점 공무원 1만 4천여 명, 지자체 공무원 4만 4천여 명 등 총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자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Pool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교육실적을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여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정부포상, 특별교부세)할 계획이다. 변성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활력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 지자체 자발적 규제혁신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지방규제혁신시스템 정비를 역점

• 이민우 기자
• 2017-04-24 19:22

지방공기업 일자리 창출 보완

▼ 평가지표 개선사항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보완 비정규직 감소 유도 -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준수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한 실적 등을 평가한다.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다. 육아휴직 - ‌2018년부터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여성 육아휴직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더욱 깐깐해진다. 과거에 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에 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국민 안전관리 및 고용안전, 일자리 창출에 관한 평가는 더욱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2016년 경영실적 대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 행자부는 전체 대상기관 345개 중 지방공사·공단 141개와 특·광역시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5개 등 156개를 평가한다.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기초 자치단체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89개를 평가한다. 4월～6월초 현장점검이 끝나면 개별 공기업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7월말 지방공기업별 평가결과를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며, 평가지

• 이시연 기자
• 2017-04-24 19:1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경쟁률

• 수험뉴스 기자
• 2017-04-17 19:21

5급 공채 폐지, 7급 공채 정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가 대선 핵심 아젠다의 하나로 국가직 5급과 7급 공채를 통합하여 ‘국가직 7급 공채’로 선발하겠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계획에 따르면 시행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전면적으로 통합 실시할 예정이며, 채용 규모는 1,100~1,200명(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1,100명 선) 선으로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공무원 채용제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정리해 본다. ■ ‌5급과 7급에만 한정된 민간경력채용 구분을 없애고 전 직급에 확대함. ■ ‌5급 공채 폐지와 병행하여 입법고시 폐지, 경찰대 폐지, 국립외교원 폐지 등과 같이 선발 이후 바로 간부급으로 발령받는 채용방식 역시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 입법고시 폐지 후 일괄 7급 선발 - ‌입법부 역시 입법고시 출신이 입법지원 조직의 요직을 독식하며 또 다른 관료 카르텔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폐지 후 7급으로 일괄 선발함. · 경찰대 및 경찰간부후보제도 폐지 ‌- ‌현장경험 없이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는 채용방식도 폐지하여 현장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경찰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함. · ‌외교관후보자 시험 폐지 및 국립외교원

• 이시연 기자
• 2017-04-17 19:21

4월 개방형직위 선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이 4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는 경찰청 감사관,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등 총 9개 직위에 대한 ‘4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경찰청 감사관,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등 고위공무원단(국장급) 직위 3개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관리담당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 등 과장급 6개 직위이다. 공고 직위 중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은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을 임용하게 된다. 4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4월 공모직위에도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노하우, 전문성 등을 공직에 활용하여 국가발전, 정부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원하는 많은 전문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4월 공모 개방형・경력개방형 직위 주요업무 > ▶ ‌경찰청 감사관 : 자체감사 활동, 공직기강의 확립에

• 이시연 기자
• 2017-04-17 19:20

공직자 선거개입 엄정 처벌

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 감사관, 자치제도정책관 및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해 공직자 선거개입 감찰활동 및 5대 불법선거사범 단속현황 등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모든 경찰력을 동원, 선거사범 총력단속체제에 돌입하여 가짜 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등을 엄단하고, 집회 과정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선거는 짧은 기간 내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기자
• 2017-04-17 19:20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더욱 심층적으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 임용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심사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률(국가공무원법(‘15.12.24.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정원이 9명(종전 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위원 정원을 7명(종전 5명)으로 늘렸으며, ‘고위공무원 임용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규정해, 각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관련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인사심사에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번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체계적인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을 점검․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민우 기자
• 2017-04-17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