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행자부 직원은 누구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 약속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도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A 코너도 마련하여 직원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2013년 10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자체신고시스템’이 운영되면(9.28. 운영예정) 일반국민들은 공직비리를 신고하고 공직비리를 제의받은 공무원은 내부망을 통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2중의 공직비리
민원서식 작성 시 첨부서류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재기입하는 등 그간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 대폭 해소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마련하거나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민원서식 개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의 민원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그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해 대법원,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민원서식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5개 분야 민원서식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6종)의 경우 법정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시대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내 집 같이 편안한 민원실 환경과 다시 찾고 싶은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강원 강릉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2016년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하였다.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과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2014년부터 선정하여 온 것으로, 지금까지 경기 이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올해는 지자체 민원실의 시설․환경과 같은 외적 요소와 민원서비스 등 내적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평가제도로 전환하여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인·장애인·결혼이주 여성,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강원 강릉시는 실내정원․시민 갤러리 등 치유공간 및 친근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신청․처리절차 안내를 위한 강릉시 민원콜센터 상담서비스 운영 등 고객응대 서비스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는 환경 친화적 요소도입으로 녹색건축인증(최우수 1등
1,579명 채용에 43,540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27.6:1(일반 男 기준)을 보인 2016년 순경 2차 필기시험이 지난 3일 치러졌다. 시험 직후 수험생들은 한국사와 국어의 난도에 대해 가장 많은 언급을 하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형법은 2015년 순경 1·2차에 비해 형사소송법은 2016년 순경 1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목별 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모르이그잼 경찰 한국사 전임 황현필 교수는 이번 순경2차 한국사 시험은 최근에 치러진 경찰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언급하면서 체감난도는 시험의 난도 이상으로 높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형법 전임 김종욱 교수는 이번 형법 시험이 올해 순경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 많이 어려웠다고 평하면서 이런 추세는 채용인원이 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전임 김대환 교수는 순경 2차 형소법 시험의 난도는 중(中) 정도로 지난 순경 1차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이번 순경 2차 경찰 영어는 그간의 경찰 영어시험의 추세에 따라 평이한 수준을 유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 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8월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8월 29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중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 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
2016년 경찰 2차 시험은 최근에 치러진 경찰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보면, 2번 문제의 ㉡보기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부여가 이미 1세기부터 왕호를 사용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고구려도 1세기부터 왕호를 사용하였음을 몰라서 답에서 제외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시험의 특성 상, 경찰 시험의 보기들이 다른 공무원 한국사에 비해 긴 편이기 때문에, 시험의 부담감, 긴장감을 안고 풀었을 학생들에게는 더욱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답이 디테일한 점에서 결정된 다는 것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찍거나 유추해서 맞추기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진골 출신의 설총이라고 쓴 보기와 김대문의 저서 중 사륙집을 넣은 것, 나성을 국경지대에 설치했다고 한 점, 정약용의 많은 저서 중 저서와 내용을 연결 시키는 내용, 국내에 설립된 교육기관 중 서전서숙을 집어 넣은 것 등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도 짧은 시간 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부법으로 학생들은 디테일에 신경 써서 암기하고,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를 통해 빠르게 보기에서 답을 찾는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