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공공행정, 행정한류가 주한 외교사절 및 외신 관계자(이하 ‘주한외교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올해 처음으로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1일 일정으로 경찰청과 인천시청의 공공행정 우수 정책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기관 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공공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의 전환에 기여한 대한민국의 공공행정, 행정한류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주한 외교사절 등으로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요청이 증가해 왔었다. 이에 공공행정 국제협력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4개국 주한대사를 비롯, 31개국 34명의 주한외교단이 참석하였으며, 각 방문기관 기관장과의 면담에 이어, 주요 정책 및 사례 설명, 현장 시연 및 견학,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방문기관인 경찰청은 협력국과 선진 치안기법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치안한류와 사이버·과학수사 및 스마트워크시스템 등 치안시스템을 소개하고, ▲ 과학수사장비 ▲ 감식차량
올해 안에 정부기관 업무시스템의 4분의 3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부업무 추진시 시간, 장소의 제약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정부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는 Government(전자정부), Global(세계최고)를 뜻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의 고유명칭으로 ▲온-나라 클라우드, 기록관리 등 공통서비스 ▲클라우드 저장소, 메일 등 공유서비스 ▲통합 사용자 관리, 정부 티렉토리 등 업무기반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는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2016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에 842억원을 투입한다. ‘16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44개 부처 200여 개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전환 또는 대용량 장비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442억 원 규모로 입찰공고됐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중인 클라우드 전환계획(‘17년까지 740개 업무전환)에 따라 ‘16년에는 전환목표의 76%(누적562개*)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자정부업무 740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
지난 호에서 소개한 ‘국민추천제’ 6호가 탄생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 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으로서 참신한 인재발굴을 목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추천을 통하여 공직후보자 pool을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확대 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 추천시스템이다. ‘국민추천제’ 6호의 주인공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에 임용되는 이현규(53)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다. 인사혁신처는 이현규 교수를 ‘국민추천제’로 발굴, 해당 직위에 임용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은 식품의 영양표시정책을 총괄하고, 당류, 나트륨의 저감화 정책 수립‧운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은 물론, 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 등 국가의 식품영양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로, 인사혁신처는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이현규 교수를 발굴, 임용하게 된 것이다. 신임 이현규 국장은 서울대 식품공학과와 미국 로드아일랜드대(식품과학석사),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식품과학박사)를 졸업한 뒤 호서대, 한양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식생활문화학회 부회장, 한국식품과학회 간사, 식약처 규제심사위원, HACCP심사
지난 20일 국회사무처는 2016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 인원을 16명으로 공고했다. 공고된 인원은 전년도 채용 인원에 비해 4명이 줄어 채용규모는 전년도 대비 80%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사무처 채용 인원은 2014년 23명, 2015년 20명, 2016년 16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을 보면 속기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에 채용이 없었던 사서직이 3명, 기계직 2명, 방송직 2명, 전산직 1명, 건축직 1명 등 총 16명이며, 경위직, 전기직, 토목직 등의 직렬은 채용 예정인원이 없었다. 이번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필기시험은 8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는 작년에 원서접수가 5월 26일부터 진행되고, 필기시험이 9월 19일에 치러진 것에 비하면 약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일정이다. 응시자들은 5월 2일 월요일 9시 30분부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다. 특히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채용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왔다. ‘13년 ’중앙-지방 재원조정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개혁과제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금년 재정자립도(52.5%)가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16년 4월 14일 공고하였던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취소공고 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서울시가 불가피하게 취소공고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2016.4.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33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21일까지 서울시의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위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전국 17개 권역 28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65회에 걸쳐 규제 및 대민 행정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대국민‧기업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체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인‧허가, 규제, 민원처리 등 주요 대민접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약 14,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계획된 교육에서는 규제부에서 지원부로의 정부역할 변화,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 방식의 규제심사 및 사후적 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개편 등 정부방침이 일선 현장에서 뿌리내림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이야말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원동력”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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