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감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혁신 관련 정책적 제안을 해줄 국민 소통·협력 창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민참여정책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의 상시적인 소통·협력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사행정과 공직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참여 의지가 높은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은퇴 공무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국민 7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19~25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으며,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 노무사, 회사원, 간호사, 대학생, 은퇴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풍부하고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앞으로 1년간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혁신 관련 정책제안, 정책성과 평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등에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올해 인사처 주요 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단원들은 “평소 공직사회와 공공정책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 인사정책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유연한 인사체계 구현 및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3일 발표했다. 행정, 전산, 보건, 간호 등 분야에서 7급 1명, 8급 2명, 9급 38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실업급여 지급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진료비 심사․청구 ▲지식재산권 심사․등록 등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될 예정이다. 평균 연령은 38.6세로 지난해 38.2세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령자는 53세, 최연소자는 24세이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12명(29.3%)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인 7명(17.1%), 신장 장애인 5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8명(19.5%), 30대 13명(31.7%), 40대 15명(36.6%), 50대 5명(12.2%)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경기도가 2일 도청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신규 임용자를 만나 “공직 사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과 문화는 존중하고 따라야겠지만 도민들,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문화나 관행은 깼으면 좋겠다”며 “여러분들의 패기, 당돌함, 도전을 믿고 있다. 스스로 자기다움을 잊지 않고 각자 조직에 가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 힘든 경쟁을 뚫고 공직 생활에 입문했을 텐데, 기대나 의욕과 함께 걱정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우려를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규공무원 47명은 7급 공무원 7명, 9급 공무원 31명, 연구지도직 8명 및 전문경력관 1명으로 다양한 직렬·직급으로 구성됐다. 행사 이름으로 사용된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따왔다. 가족과 친구, 선배공무원까지 함께한 이날 행사는 청사 안내에 대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신규직원들이 직접 촬영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4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발표하였다. 올해 입법고시에는 2,318명이 지원해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5명, 법제직 2명, 재경직 5명, 사서직 1명, 전산직 1명이 최종합격하였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과 함께 국회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며, 향후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국회의 의정·입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이광재 사무총장은 제39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지속적인 시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회 역량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입법고시는 1976년 제1회 입법고시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전산(정보기술) 직류를 모집·선발해 디지털·인공지능(AI) 국회의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지난 5월에는 입법고시 제2차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답안 작성(CBT)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었던 연말정산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업무 효율화를 높인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해 26일 시상했다. 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가공무원 연말정산 단번(원클릭) 서비스 추진 ▲‘공무원 업무 감각(센스) 키우기’ 책자 발간 및 공유 ▲공무원 인재상 최초 정립 ▲공모 직위 대상 확대 및 지원 요건 완화 등이다. ▲전략적 채용 단장(브랜딩)을 통한 민간경력자 채용 경쟁률 제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하위·실무직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 추가 인상 반영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원서접수 사전알림 서비스 개시 ▲공무원 국내 출장 여비의 합리적 조정 등의 성과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상반기 수상자들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❶ 43만 명 국가공무원의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한 공무원 연말정산 단번(원클릭) 서비스를 개발한 정보화담당관실 차상진 주무관 ❷ 공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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