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2021년 1월 1일)에 이어 검수완박 시행(2022년 9월 10일)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일은 느는데 대우가 안 좋다 보니, 열심히 일해도 박탈감만 커져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8.8일로 약 9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월 초과 사건의 비중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6일이었다면, 2020년 6.3%에서 현재는 13.3%로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수사부서에서 수사 경력자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경력 1년 미만의 신임수사관 비율이 2021년 13.3%(33,423명)에서 현재 17.9%(34,679명)로 4.6%(1,256명) 나 증가하기도 했다. 수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2020년 9,257명이던 지원자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00여 곳에 이르며, 거리로는 445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진입은 화재 시 대응과 구조활동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곳은 883곳이며, 거리로는 444.856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이 345곳으로 가장 많았고, 거리로는 168km에 달했다. 해당 지역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627곳(71%), 상업지역이 168곳(19%). 농어촌·산간·도서지역이 57곳(6.5%)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약 3만 6천 건의 화재 중 1만 건 이상(28%)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목조밀집 지역(521곳)에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구간이 집중되어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 곤란·불가 사유는 도로협소가 573곳으로 가장 많고, 상습 주정차 지역이 181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진입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백서「기억을 향한 기록」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 역사 이래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백서인「기억을 향한 기록」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기록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백서는 총 30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방청장의 발간사를 시작으로 1부에는 순직자들의 마지막 출동 현장의 기록과 안타까운 사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의 애도의 글,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 잊혀져 가고 있던 6.25 전사 소방관과 일제 강점기 소방관을 찾아 예우를 다하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2부는 소방공무원 묘역이 지정되기까지 역사와 묘역 소개, 순직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전국의 추모시설 현황, 순직소방관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행사와 소방청이 진행했던 추모사업 등이 실려있고, 3부에는 520명의 순직소방공무원 현황을 한분 한분 비석을 세워 기록하였다. 이번 책자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이 빛바래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소방관서,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유족 지원사업에 도움을
경찰청(대변인실)은 2022. 9. 28.(수) 10:00 경찰청에서 배우 정준호를 명예 경찰(계급 경위)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준호의 연예계 절친이자 선배 명예 경찰인 신현준이 참석하여 정준호에게 경찰 계급장을 부착해주고 꽃다발을 건네는 등 격려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 (신현준) 2018년 5월 최초 명예 경찰(경사) 위촉 후 2021년 10월 경위로 승진 위촉 또한, 이날 정준호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신현준은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준호는 이날 행사 1시간 전 경찰청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경찰청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배우 정준호는 “그동안 경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 영상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경찰을 응원해 왔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명예 경찰로 위촉되어 너무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배우 신현준은 “보이스 피싱은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울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서울의 소방관 1명당 담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소방 수요를 대비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소방관들 사이에선 인력 부족으로 안전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서울의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28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 국 평균인 783명보다 5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서울 다음으로 경기 1,179.6명, 창원 917.1명, 부산 89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가 지방 소방서별로 최대 2,000명 이상 차이나는 등 인력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소방서가 소방관 1인당 2,212.7명을 담당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이어 서울 송파소방서가 2,013.3명, 경기 용인소방서가 1,934.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적은 소방서는 강원 양구소방서로 1인당 147.9명을 담당하고, 강원 정선소방서가 148.6명, 전북 장수소방
소방청과 국가보훈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1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50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화재 현장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소방관에 대한 등록신청 지원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보훈전담팀을 구성,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입증자료를 전국 235개 개별 소방관서에서 준비함에 따라 발생했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훈 업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보완 최소화를 통해 등록심사 기간 단축 등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소방청과 국가보훈처는 공동협업 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업무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각종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제도 개선 시점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 면접 평가항목 개선 등이다. 먼저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2023년 7월 1일부터 상향한다.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을 상향한다. 단, 여자 팔굽혀펴기 평가기준은 자세 변경(무릎대고 -> 정자세)을 전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변경 이후에는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은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은 없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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