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에는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평가내용은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 유형별로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하였다. 올해에는 정보공개문서의 개방형서식(포맷) 전환 등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고객관리 분야 비중 확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보호 강화(유출시 감점분야 확대) 등 국민서비스 측면을 강화하였다. *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 부여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평균점수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이상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등)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올해 가장 우수한 기관 유형으로 평가된
대학생은 젊고 참신한 정책 의견(아이디어)을 제안하고, 정책담당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분야를 강의하며 쌍방향 소통하는 담론의 장이 펼쳐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학 수업에 찾아가는 인사토론회 ‘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청년공감‘)’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공감’은 인사정책 담당자가 일일 대학 강사로 나서 공무원 채용, 승진·보수, 조직문화 등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강의하고, 대학생들과 관련 현안을 토의하는 청년 소통·참여 행사다. 과거 공무원 주도로 정책이 입안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공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와 현안을 의논하고 함께 해답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공무원은 대인관계 역량과 젊은 감각을, 청년은 정책정보와 창의·사고력 등 토의역량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인사처는 수도권 소재 대학 5개교를 대상으로 ‘청년공감’을 시범 운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4.54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수강생 등 참여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참여대상 대학을 전국으로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3일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 별로는 행정직군에서 639명, 기술직군에서 217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43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로 지난해 27.6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6.8%(486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20.0%(171명), 30~34세 15.7%(134명), 35~39세 4.9%(42명), 40~49세 2.3%(20명), 50세 이상 0.2%(3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2.1%인 360명으로 지난해 대비 7.2%p 증가했다.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는 일반행정(장애인), 재경, 관세, 통계, 감사 등 10개 모집 단위에서 18명(남5, 여13)이 추가로 합격했다. *(’18년) 39.3% → (’19년) 38.1% → (’20년) 41.5% → (‘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공지능(AI)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능정보산업협회(회장 장홍성)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전문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가를 발굴해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단체로 24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인공지능 산업 정책 연구 및 대정부 정책 건의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가 교류 ▲우수 인공지능 기업 발굴‧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의 인재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인공지능 전문가 발굴,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
공공부문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중장기 균형인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및 ‘균형인사 정책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부처)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북도(지방자치단체) ▲부산항만공사‧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환경공단(공공기관)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균형인사 부문)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북도,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회에 이어 균형인사 정책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민간부문의 인적 다양성 관리 사례발표와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의 등이 진행됐다
수험뉴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보라매우성아파트
발행인 : 이광우 | 편집인 : 이광우 | 이메일 : newsstudy@naver.com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11087
Copyright ©2016 수험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5일 16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