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9일(목)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되어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9월 29일(목)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2023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을
공직 내 과학 기술인재 육성과 활용을 위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간담회가 처음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이공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인사관리 방안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말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직 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전문성·대표성 확보 및 근무 여건 개선으로 과학기술 기반 사회 대응과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눴다. 특히,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발굴과제를 비롯해 ‘이공계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 담긴 ▲이공계 공무원 임용 확대 ▲희망보직제 적극 시행 ▲공통업무 부서 기술직 공무원 임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직들이 기획·인사·예산 등 핵심 공통업무를 하고 싶어도 부처 내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공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93명을 9월 28일(수) 확정․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3,766명 중에서 8월 17일(수)~9월 7일(수)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2,993명 중 9급 2,968명, 8급(간호직) 25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2,421명, 기술직군은 572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1,113명(37.2%), 여성이 1,880명(62.8%)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 구성은 20대(1,773명, 59.2%)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963명(32.2%), 40대 215명(7.2%), 50대 39명(1.3%), 10대 3명(0.1%) 순이다. ※ (최연소, 2004년생) 방호 9급(남) , (최고령, 1965년생) 일반행정 9급(남)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하여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공개경쟁 시험 합격인원의 7.5%인 224명이 합격했다. 한편, 7급 일반행정직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직원들의 정서를 보살피는 ‘외로움전담관’을 통해 비공개 고민해결 핫라인(가칭 ‘세종톡톡’)을 운영하고,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결원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본격 혁신한다. 시는 ‘일하기 좋은 세종, 직원이 행복한 세종, 시민이 감동하는 세종’ 실현을 위해 ‘2022년 세종시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7월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인사관리·조직문화·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조직문화혁신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왔다. 조직문화혁신 특별전담조직은 지난 2개월여간 분과 회의,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회의 등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6가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시가 도출한 3대 추진방향은 ▲공정한 보상, 일할 맛 나는 세종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세종 ▲꼭 필요한 업무, 효율적으로 일하는 세종이다. 먼저, 시는 ‘공정한 보상, 일할 맛 나는 세종’의 주요 실천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공무원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40명의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병가, 휴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6개월 이내 기간동안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주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이번 채용은 최근 조직문화 혁신 특별전담조직(TF)에서 과제로 선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의 일환이다. 채용예정인원은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7호) 20명, (9호) 12명, 토목분야(7호) 2명, 간호분야(7호) 1명, 사회복지분야(9호) 5명 등 40명이다. 시는 먼저 2022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공무원 80여명을 10월중 배치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인원을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 임용으로 결원 문제를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과 지원 방법 등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은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적극적 인력관리를 통해 결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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