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일반 모집단위 기준)】 구분 행정 기술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일반행정 77.00 통계 78.66 교육행정 78.66 외무영사 78.66 세무 66.66 일반기계 70.66 화공 79.66 일반농업 76.00 전산개발 60.00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3일 치러진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 5,563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30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이번 공직적격성평가(PSAT) 1차 시험에는 21,73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785명 대비 27.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 객관식 75문항으로 치러졌으며,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15일에 2차 전문과목 시험을 진행한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통계, 교육행정, 외무영사 직류가 78.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77.00점, 세무 66.66점 등이다. 기술직군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79.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농업 76.00점, 전산개발 60.00점 등이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0.8%인 2,
경기도의회가 오는 9월 ’22년도 제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최초로 ‘AI역량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역량검사는 지원자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영상을 통해 질의응답하면 AI가 답변영상과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별 특성과 역량을 분석한다. 현재 600여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육·해·공군 장교 및 부사관 모집 등 공공기관에서도 점차 도입하고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올해 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장에게 임면, 교육훈련, 징계 등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은 인재를 공정하게 확보하는 것”이라며 “우수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용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기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는 지원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역량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짧은 면접시간을 심층적이고 내실있게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22.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지원관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약2만7천명)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포괄하는「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인재 혁신> 분야는 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②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③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과제가 있다. 우선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공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7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9개 조(팀),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추진 ▲경비·택배원 등 생계형 재취업 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 ▲근골격계 질병의 재해보상 청구인 입증 부담 완화 등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 보건소 파견 신속 추진 ▲채용 비위 차단을 위한 범부처 ‘공정채용 지원 인력자원(풀)’ 구성 ▲무주택·청년 공무원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 ▲중증장애인 면접응시자 시험 불편 해소 ▲일괄(원스톱) 공직자 선물 신고 관리 구현 등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참여정책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현 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개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만~4,600만원 1.5% 1,400만~5,0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5,0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3.5~4.5% (현행과 같음) 법인 2억원 이하 1% 5억원 이하(중소·중견기업) 1% 2~200억원 2% 5~200억원 2% 200~3,000억원 2.2%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2일(금)부터 9월 1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 선제적 대응을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와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은 8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행정기관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함께 임용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지침 등에 의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은 ‘추진단’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면접 시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응시생과 면접위원들의 조 추첨을 면접시험 당일 실시해 응시생과 면접위원 간 사전접촉 개연성을 없앴다. 또 응시생의 능력과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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