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민원 업무 담당자가 겪는 위협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월 5만 원(가산금 월 3만 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전산화(디지털화) 민원 처리를 고려한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685명을 9월 26일(금) 확정․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6월 21일(토)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2,161명 중에서 8월 25일(월)~9월 5일(금)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합격자 1,685명 중 9급 1,585명, 8급(간호직) 100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1,122명, 과학기술직군은 563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701명(41.6%), 여성이 984명(58.4%)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 구성은 20대가 924명(54.8%)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603명(35.8%), 40대 126명(7.5%), 50대 30명(1.9%), 10대 2명(0.1%) 순이다. ※ (최연소 2007년생) 일반행정 9급(남), (최고령 1966년생) 시설관리 9급(남)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하여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임용시험 합격인원의 11.4%인 192명이 합격했다. 192명 중 장애인
평균연령 32세, 청년 공무원 40명으로 구성된 제4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출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내년 9월까지 1년간의 활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31개 부처 소속으로 구성됐으며, 근무 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이 과반(25명)을 차지한다. 자문단에는 국립병원의 간호사,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산림청의 산불 진화대원 등 다양한 일선 현장 공무원 등이 참여해 보다 현실감 있는 공직 개선 의견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4기 자문단은 민원 재난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과 일 잘하는 공무원의 보상 등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한 자문단원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 혁신 방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변화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돼 보람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 공무원의 시각으로 다양한 제안과 토론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 제안을 기대한다”며, “불편하고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4.6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15~19일까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500명에 1만 2,290명이 지원해 평균 2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직군 9.6대 1, 행정직군 47.1대 1로 각각 나타났다. 【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 】 구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평균 경쟁률 계 500명 12,290명 24.6:1 과학기술 300명 2,877명 9.6:1 행정 200명 9,413명 47.1:1 세부 모집 단위별 경쟁률로 보면, 과학기술직군에서는 공업직(화공)이 11.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일반행정)이 67.5대 1로 가장 높았다. 과학기술직군 행정직군 공업직(화공) 11.4 행정직(일반행정) 67.5 출원자의 평균 연령은 30.7세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 6,575명(53.5%), 30~39세 4,320명(35.1%), 40~49세 1,193명(9.7%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항 목 현행 개정 관련 조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개정)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제71조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각각 신설된다. 재난·안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격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2025 공직박람회’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에 총 4,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만족도는 94.5점(16일 17시 기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박람회에서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행사(프로그램)는 ‘기관별 공간(부스) 운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계속 진행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사항 전-후 비교> 현행 개선 과잉 접근 행위 및 디지털 성범죄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과잉 접근 행위’ 적시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 ▶‘첨단 조작 기술(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 및 ‘음란물 유포’를 성 비위로 명시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방조’ 신설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 가중 처벌 ◆ 디지털 성범죄 및 과잉 접근 행위 별도 기준 신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행정을 실천한 성과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24. 8월 ~ ’25. 7월) 각 부서에서 추진한 22건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국민심사 ▲서면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 적극성, 과제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이 중 1위부터 4위까지는 범정부 경진대회에 출품돼 정부 전체의 대표 성과로 평가받게 된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119패스’는 긴급상황에서 공동주택 현관을 소방대원이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인터폰 연결, 관리실 호출, 비밀번호 확인 등 공동현관 출입이 지체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19패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출동대가 지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보안 우려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 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3,311억원)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 원(29.2%)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안팎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7개로 국방부, 외교부 등 6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있다. 이 중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각 부처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전력지원체계·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정책 관리,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관련 법령 및 제도 발전 등을 관장하는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다. 과학기술 정책 및 공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