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공헌 분야에서 발휘하는 퇴직공무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기술(노하우)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헬퍼)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 ▲맞춤형 세무 안내 ▲외국인 체류 상담관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공공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통합 상담(원스톱 컨설팅) 등 10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신규 참가자 모집은 새롭게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포함해 총 40개 사업에서 166명을 선발한다. < 2025년 신규 참가자 선발 대상 분야 및 예정 인원 > ① 국민안전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전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충북, 영동소방서),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환경부) 등 15개 사업 79명 ② 사회통합· 행정혁신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4.10.29.)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별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동안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범정부 대책 발표와 「민원처리법 시행령」개정이 현장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해 개정 이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호조치가 차질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 먼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평균 100%에 가깝게 조사됐다. 대부분 기관이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녹음시스템을 갖췄으며, 시행령 개정·민원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수녹음 도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수녹음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효과가 큰 만큼, 향후 추가적인 안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하여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평가영역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하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 ‧ 공공성 ‧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 성과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업무 효율을 높인 인공지능 업무 활용 방법을 공직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성과를 정리한 「인공지능 업무 활용 안내서(가이드)」를 발간‧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현장 공무원 등 공직자 입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프롬프트 Prompt)을 작성하는 기법을 연구해 정리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돼있는 기존 자료들과는 달리 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 작성 방법을 포함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 요약 ▲자기주도학습 ▲문장교정 ▲보도자료 작성 ▲데이터분석 ▲정책 아이디어 발굴 ▲업무 자동화 등의 사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안내서는 인사처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업무지원 체계 구축 특별전담팀(TF)’ 활동으로 개발됐다. 그동안 전담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요 업무 과정(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업무지원 구축 전략 등을 수립했다. 또한 음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9일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원)와 화재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유엔(UN) 고령화 구분 : 65세 이상 비율 7%(고령화) → 14%(고령) → 20%(초고령) **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1,024만4,550명으로 전체인구(5,122만 1,286명)의 20% 차지(2024.12.23.기준 행안부)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요양시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스스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요약병원 및 요양기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사례 > (요양병원) ‘14.5.28.(수) 전남 장성군 효사랑 요양병원 / 방화 화재(사망 21, 부상 8) (요양기관) ‘10.11.12.(금) 경북 포항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로서 임무를 수행할 30명의 최정예 신임 소방위가 탄생했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21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 대강당에서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졸업생 가족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신임 소방간부 30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30명(남26, 여4)의 졸업생들은 지난해 3월 입교해 1년 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대응 전술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현장지휘 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3월 21일자로 소방위(일반직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고,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최고 성적을 거둔 서영수 소방위(31세/남)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서 소방위는 “뜻깊은 날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소방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조건희 소방위(31세/남),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김수연 소방위(27세/여), △소방청장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이 개선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유연근무 사용률이 6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근무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 사용은 61.2% 증가한 반면, 초과근무 시간은 47%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경직적인 근무 관행을 탈피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 구분 2016년 2023년 2024년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 10.3일 16.2일 16.6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 (현업직은 제외) 31.5시간 18.7시간 16.7시간 유연근무 이용률* 18.6% 57.4% 61.0% * 年 12일 이상 유연근무 이용자(교대근무‧현업, 2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공무원은 61%로 2023년 대비 3.6%p, 2016년 대비 42.4%p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원을 투입하여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을 통해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으며,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시 중앙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알려주는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근무경력 20년이상에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 '3급'을 발급했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
서울시가 시 내부 공무원들의 AI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신기술 이용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208명에서 약 3배 증가한 570명으로 이를 통해 행정 전반에 ‘AI-Zation(인공지능화)’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 이용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 신기술 이용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작년부터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신기술 이용료 지원 사업’의 시범 운영 결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생성형 AI를 문서작성, 자료조사, 데이터분석 등 행정 업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했으며, 만족도는 10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로 활용된 AI 서비스는 ChatGPT가 88%, Claude 3% 등으로 초거대 대화형 AI 서비스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를 활용해 보고서·보도자료 등의 문서 초안을 작성해 문서 작성 시간을 단축하고, AI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아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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