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케이티(대표이사 구현모),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정부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 지금까지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행정 ▸기관별 단위과제 분석 ▸단편적 업무 개선 ▸전략적 국정과제 분석 ▸전반적 일하는 방식 개선 데이터 개방 ▸공공 주도 양적 개방 ▸분야별 데이터 개방 ▸민·관협업의 질적 개방 ▸서비스별 패키지 개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청년인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 ▸맞춤형 기업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년·’17년·’19년) 세계 1위를
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라도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 파견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국가가 사용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숨진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에 대해 국가가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별정우체국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인 반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그가 일하던 우체국이 2004년 우정사업본부 아산우체국에 통합되면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다. 그는 자택에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2시간 48분 동안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와 어머니, 두 자녀는 고인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아산우체국 파견 명령을 받은 이후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지시를 받았던 만큼 국가가 사용자의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20개 기관이 지정됐는데,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두번째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이 수행 가능하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와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를 종합적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하여 2021년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1만 7천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초 목표인 8만 8천 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21.3월~12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 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함께,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개통식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소방청은 소방관의 교육훈련에 총량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자율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일선 소방관의 그동안 교육 훈련은 근무 일과표(주간 3시간, 야간 2시간)에 포함돼 실시됐지만, 비상 출동을 하는 근무 환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방청은 이에 담당 직무별, 계급별로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 훈련의 내용과 시간을 정하고 각 기관 단위로 관서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총량목표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소방청은 "현장 출동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해 지역, 계절별로 교육 시간을 다르게 할 계획"이라며 "바뀐 교육 제도로 훈련의 효율성과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8일(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1회 중앙부처 정부혁신 담당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한 후, 차질 없는 과제 추진을 위해 실행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1 정부혁신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2022년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 「데이터 친화적인 온나라 문서 및 디지털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올해 수립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 71개 과제가 포함됐다.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활성화법」제정,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예산 등에 반영되어 정책 참여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서비스 제공 형태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공무원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가 공공기관에 처음 개방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3일부터 ‘2022년도 나라배움터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140여개 기관에 나라배움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나라배움터’는 컴퓨터와 이동통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있는 '내 손 안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온라인 학습누리집이다. 공직가치, 지도력(리더십), 직무 등 공직 특화 과정은 물론 인문, 생활건강까지 폭넓은 분야의 학습 자료를 정규과정, 짧은 학습영상(마이크로러닝), 전자책(e-book), 소리책(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기관마다 각각 운영하고 있던 학습 누리집을 ’나라배움터‘로 통합해 청렴, 폭력예방 등 법정 필수교육을 제공하고 전문분야 콘텐츠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대상으로만 운영했던 ’나라배움터‘를 50여 개 공공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개방했다. 특히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학습 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소속 기관 추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성공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해 협업 추진과정과 협업 성공 요인 등 세부 내용을 수록하였고, ‘협업 참여자 한마디’ 목차를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협업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사례로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행정안전부)’, ‘코로나19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 상생으로 희망을 되찾다(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각 부처 등 47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2022년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 5개 직위와 과장급 10개 직위 등 12개 부처, 총 15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과장, 법무부 광주소년원과 춘천소년원의 의무과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화학분야) 등이다. 이 중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과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등 6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 민간인만 응시 가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 전반에
지난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청년 구직자 취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36.8%가 공공기관과 공무원에 취업하길 원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2월 2∼8일 20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취업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임금 및 복지수준, 고용안정성, 워라밸 및 기업문화, 성장가능성 및 비전, 기업 규모 및 인지도, 기업위치, 기타 등 7개 항목을 나열하였는데, 이중 37.6%의 응답자들이 임금 및 복지 수준을 취업 시 가장 먼저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취업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고용 안정성(21.7%), 워라밸 및 기업문화(20.5%) 라고 응답한 구직자도 다수였다. 희망연봉에 대해서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의 연봉을 원하는 구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39.6%인 198명이 해당 구간의 연봉을 희망했고, 2,200만원~3,000만원 28.4%, 4,000만원~5,000만원 15.8%, 5,000만원 이상 10.4%, 2,200만원 내외 5.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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