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5월 2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해를 높여 원활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최근 2030 세대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선정·발표했다. 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한 2030세대 수험자 총 1,317,504명을 대상으로 응시 목적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창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다고 응답한 수험자는 43,307명으로 ‘20년도 32,882명 대비 31.7%로 대폭 증가했다. 대졸 수준의 기사 등급에서는 전기, 컬러리스트, 건축 분야의 자격이 상위를 차지했고, 전문대졸 수준의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자동차 정비, 식물보호 분야 자격이,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 등급에서는 제과·제빵, 미용, 조리 등 소상공업 분야의 자격을 창업 목적으로 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과·제빵 분야 응시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해, 최근 젊은 층의 카페, 디저트 가게 창업에 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창업을 목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60.5%는 학원(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준비한다고 응답했으며, 32.3%가 독학을 통해 준비한다고 응답했다. 자격시험 준비기간의 경우 수험생의 74%가
22년도부터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30,478곳 < ‘21년 말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명, %p, %) 구 분 사업체수 상 시 근로자수 고 용 의무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 장애인 (비율,%) 여성 장애인 (비율,%) 고용률 (%) ’20년말 대비 의무 고용률 (%) 증감인원 (명) 증감률 (%p) 계 30,478 8,674,826 259,072 268,663 66,304 (31.9) 55,057 (26.5) 3.10 7,837 ▲0.02 - 정부 부문 공무원 317 931,368 31,829 27,618 3,950 (16.
먼저 국가직 공무원 5·7·9급 공채시험 응시 자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응시연령에 차이가 있다. 7급 이상 일반직의 경우 20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며, 8급 이하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단, 8급 이하의 경우에도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학력은 1973년 이후 학력 제한이 폐지되어 직급에 관계없이 학력 제한이 없다. 결격사유 또한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이면 족하다. 다음으로 국가직 공무원 5·7·9급의 시험 방법과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시험 시간이나 문항 수 같은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급수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급 공채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 & 영어, 한국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차시험 과목은 헌법(25분), 언어논리영역(90분), 자료해석영역(90분), 상황 판단영역(90분) 이다. 1차 시험은 2022학년도 기준, 2·3차 시험은 2021학년도 채용절차 공고를 따른다. 시험과목은 선택 직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이다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공무원이 되는 다양한 채용 방식을 알아본다. 인사혁신처에는 다양한 공무원 채용 방식이 있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공채),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경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 중증 장애인 경력 채용 그리고 개방형 직위가 있다. 공채시험 외에 다양한 공무원 입직경로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채용 방식이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이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은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을 위한 채용 방식이다. 두 번째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경채)이 있다.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 제도로 경력이나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시험이다.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민경채)은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한 종류이지만, 인사처에서 각 중앙부처의 소요를 취합해 일괄 시행하는 시험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 중증 장애인 경력 채용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17년째 지속 시행되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특히 5월 1일(일)부터는, 지역사회에서 쓰담 달리기(플로깅*) 등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해당 활동을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되고, 상해시 입원 일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큰 7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jog
2022년도 지방공무원 간호직 8급 공채 필기시험이 4월 30일(토) 15개 시·도의 3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보건소 인력 부족 해소 및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감염병 대응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직 8급 공무원 1,004명을 조기 선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직 공채시험은 매년 6월 8·9급 공채시험일에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보건소 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험을 앞당겨 실시했다. 서울, 세종은 2.26.(토) 자체 경채시험 실시로 선발인원 146명의 채용절차 진행 중이다. 향후, 각 시·도에서는 필기시험 이후 면접 등 신속한 채용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간호직 공무원이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도별로 간호직 8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1,27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11.2 : 1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9.7 :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경기가 8.4 :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아울러,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의료기술, 보건연구사 등 17개 직렬의 선발인원 184명에 대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범정부 중장기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규범·제도 정비와 일상 속 청렴·공정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해 국가청렴도(CPI) 5년 연속 상승, 역대 최고 수준 달성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우선,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반부패 평가 등 반부패 규범과 제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해 정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 해 5월 제정돼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직무를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까지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작년 12월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금지하고, 2020년부터 3개년 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규정 등을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또, 20년 만에 공공기관 종
경찰대학은 2022. 4. 27.(수) 국내 최대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Upbit)’운영사인 ㈜두나무와 함께 ｢디지털자산 범죄의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첨단 수사기법 개발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금융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금융범죄분석센터, ㈜두나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①금융범죄 예방, ②범죄 수사, ③기술개발, ④피해자 보호 등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비대면 시대에 진화하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전략과 공조체제 마련을 위하여 관‧산‧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라며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범죄 발생 이후 추적 수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신체활동, 아침결식, 정신건강(우울감·스트레스), 당뇨병 관리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 비만, 고혈압 진단 경험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 개선됐다가 2021년에는 소폭 악화됐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 전후(2019~2021년)의 주요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9년 24.7%에서 2020년 19.8%로 크게 감소했고, 2021년에도 소폭 감소해 19.7%로 나타났다.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은 2019년 53.4%에서 2020년 51.5%로 감소했고, 이어 지난해에는 50.0%로 1.5%p 줄었다.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 – 최근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한 사람의 분율 우울감 경험률은 2019년 5.5%에서 2020년 5.7%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6.7%까지 상승했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공무원의 국제(글로벌)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문제 전문가를 초청해 마련된 실시간 온라인 특별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27일 '제4회 온(On)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인재키움tv)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좌 주제는 ‘공무원의 국제 감각 키우기’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로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는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국제적 역량과 감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한국과 공직자 ▲새기준(뉴노멀) 시대의 세계 경향(글로벌 트렌드)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오준 이사장은 ‘국제화 시대의 한국과 공직자’를 주제로 세계 환경변화와 국제위상에 맞는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은 ‘새기준(뉴노멀) 시대의 국제 경향, 제대로 배우자‘를 주제로 세계 민관협력(거버넌스) 사례를 소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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