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등 ‘불편 민원 간소화를 위한 민원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정비는 그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민 불편 해소 및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2022년 민원정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 협회·단체, 일반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하는 ‘간소화 정비 대상 민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5,856종(’21.12월 기준)의 민원 중, ①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민원, ②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③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가 비싼 민원, ④유사·중복 민원 등으로, 통·폐합 등 간소화가 필요한 모든 불편 민원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원*, 신청 빈도 상위 민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영업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낼 예정이다. * 식품관련영업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창업기업확인,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장애인기업 신청 등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국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
2022년 우정9급(계리)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464명 선발에 17,999명이 출원하여 평균 경쟁률 38.8대 1을 기록했다. 지방우정청별로는 전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서울청이 60명 선발에 3,523명이 지원해 경쟁률 58.7대 1로 가장 높았고, ▲경인청 45.2대 1 ▲부산청 43.4대 1 ▲충청청 34.3대 1 ▲경북청 33.3대 1 ▲제주청 34.1대 1 ▲전남청 25.9대 1 ▲강원청 25.3대 1 ▲전북청 24.4대 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우정9급 계리직 공채의 남은 일정을 살펴보면 필기시험 장소는 5월 2일에 공고되며, 필기시험은 5월 14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27일(화)이며, 이후 면접시험을 거처 7월 29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앞으로는 국정과제, 국가적 현안, 미래이슈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데이터분석 체계를 통해 과학적으로 대응해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5일(금), 본격적인 범정부 데이터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분석을 지원하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설된‘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17개 관련 부처가 모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과제의 모색·구체화, 분석수행 결과 활용 등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참여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특히, 데이터분석 과제와 관련하여 국민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국정과제 이행, 위기소상공인 사전 예측과 같은 국가적 현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상패턴 탐지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고, 치안‧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범법행위를 적발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이 오는 6~7월부터 ‘서울경찰(SEOUL POLICE)’이라는 새 이름을 입고 달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 총 144대의 표기명을 ‘경찰(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 창설 이후 77년 만이다. 이번 표기명 변경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물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순찰차량에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자치경찰이 생활방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목표다. 2021년 12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 최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60.3%인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 순찰차량 표기 등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디자인을 확정하고, 6~7월 중 순찰차량에 래핑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
올해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응시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임용등록까지 자치단체 채용시험의 전(全) 단계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수험생 대상으로 지방직 시험 일정 공고,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성적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먼저, 지방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가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는 각각 다른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운영해왔다. 이에, 원서접수 일정이 서로 달라 수험생들이 원서접수를 누락하거나 중복으로 접수하여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행안부는 이러한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합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채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수험생의
인천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공직들자의 인식을 높이고, 분야별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개선하고, 중대재해 대상분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 도시, 인천’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됐다. 특히 시, 군·구 직원은 물론, 공사·공단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약 1,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내 중대재해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특별 강연했다. 지난 1월「중대재해법」시행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에 대한 시 산하 관계직원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김 소장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안전관리와 대응·예방 등 기본에 충실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법 시행 초기 막연한 혼란에도 안전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안전보건 관리 및 협력 체계가 순조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협조 바란다”며“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인천광역시는 민원인에게 담당 공무원의 업무 관련 청렴도를 직접 묻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청렴 해피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민원인)을 대상으로 담당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제도다.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연간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인허가 분야 등 민원 7종*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공정성 ▲투명성 ▲적극성 기타 불편사항 등을 묻는다. * 민원 7종 : 건설공사 품질시험, 배출시설허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공유재산관리,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소방업무, 상수도 업무 특히 올해부터는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를 시 감사관실에서 시·상수도·소방본부 감사부서로 확대하고, 상수도 및 소방 분야 설문 대상 중 10%는(무작위 선정) 시 감사관실에서 직접 설문을 실 시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전화 설문을 통해 접수된민원인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 개선하는 등 해피콜 측정결과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청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청 신규 임용자 27명을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실시간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1년 미만의 신규 임용자로 산림 현장에서 산불, 산불보호단속, 병해충, 국유재산 관리 등 산림사업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국정철학 등 기본역량 및 일반행정 역량과 산림정책의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ㆍ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 불편 민원부담 규제, 산림입지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신규 임용자들이 공직자로서 국가관·윤리관을 확립하고 산림정책의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필기합격자는 189명으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지난 17일 공개됐다. 모집분야별로 필기합격자를 살펴보면 ▲행정직군 121명 ▲공업(일반기계) 8명 ▲공업(전기) 6명 ▲공업(화공) 10명 ▲시설(일반토목) 8명 ▲시설(건축) 5명 ▲방송통신(전송기술) 4명 ▲방재안전 1명 ▲농업(일반농업) 2명 ▲환경(일반환경) 9명 ▲해양수산(일반수산) 2명 ▲보건 5명 ▲전산(전산개발) 8명 등이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 6급으로 도입 후 2010년부터는 7급으로 선발하고 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각종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또 선발 시 필기·면접시험에서 특정 시·도의 합격자가 10%를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에는 681명이 지원했었다. 면접시험은 5
경찰대학은 3월 17일(목) 14:00 충남 아산에 소재한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제38기 경찰대학생 99명(남 86, 여 13) ▵제70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자 50명(남 35, 여 15) ▵제9기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17명(남 14, 여 3) 등 166명의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자*의 합동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사·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2. 21.)에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는 ‘간부후보생’ 대신 ‘경위 공개경쟁채용자’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경찰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용식을 상징하는 문구는‘안전한 나라, 국민과의 약속’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고려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내빈 30명과 임용자 166명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국민방송(KTV), 경찰대학 누리소통망(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대
수험뉴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보라매우성아파트
발행인 : 이광우 | 편집인 : 이광우 | 이메일 : newsstudy@naver.com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11087
Copyright ©2016 수험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1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