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왔다. ’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고, ’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활용하여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등 다양한 사례를 창출했으며, ’21년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등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고,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운영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한 사전컨설팅도 코로나19 등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령의견제시 제도는 ’20.1월 도입되어 총 627건에 대해 4.3일 이내에 법적자문을 제공했다.(’21.12월말 기준) ’19년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6,400여명을 선발하고, 이 중 50% 이상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 자료 : 인사혁신처 제공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60명의 예비 사무관들이 첫 교육을 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제67기 신임관리자 경채과정 온라인 입교식’을 열고 이날부터 4월 15일까지 9주간의 교육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에서 신임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과정은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정책기획 및 지도력(리더십)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대한민국 사무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고령화 해결, 탄소중립 실현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짚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 의미를 일깨우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제대로 발휘하고 공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식 교육과 현장·실습 중심 교육을 수강한다. 법제와 예산에 대한 기본 이해뿐 아니라 국회 실무 및 정책홍보 교육을 강화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의 소통역량을 높인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단계별 정책교육
경상북도, 올해 9・8・7・6급 지방공무원 2032명 선발 경북도는 올해 신규공무원 2032명을 선발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험계획을 보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8・7급 등 1732명,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9・7・6급 등 197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코로나19 조기대응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 103명을 선발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고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 137명과 저소득층 40명도 선발한다. 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45명도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13일자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경북도의회와 포항 등 9개 시군의회에 총 21명을 각 기관별로 별도 채용한다. 홍성구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해 경상북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직류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접수일정 등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응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2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69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를 만들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인력이 반영된 채용 규모이다. 경찰관은 총 505명으로, 모집 분야는 경정 직급인 5급 공채 출신 1명과 경감 직급인 변호사·수사심사관 8명, 경위 직급인 간부후보·헬기조종 등 43명, 경장 직급인 함정요원·해경학과 17명, 순경 직급인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수사･구조 등 경채 324명이다. 일반직은 총 190명으로, 모집 분야는 빅데이터 2명, 해양오염방제 31명, 방제정 운용 21명, 선박교통관제(VTS) 13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2명, 서부정비창 3명, 함정정비 5명, 함정조리사 92명, 방제자재시험 1명, 수사기록물 1명, 위성전문가 1명 및 임기제 악단 18명이다.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채용방법을 3차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은 2월 15일 공고할 계획이다. 채용분야 및 인원, 시험일정, 분야별 자격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에 게시된 공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케이티(대표이사 구현모),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정부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 지금까지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행정 ▸기관별 단위과제 분석 ▸단편적 업무 개선 ▸전략적 국정과제 분석 ▸전반적 일하는 방식 개선 데이터 개방 ▸공공 주도 양적 개방 ▸분야별 데이터 개방 ▸민·관협업의 질적 개방 ▸서비스별 패키지 개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청년인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 ▸맞춤형 기업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년·’17년·’19년) 세계 1위를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건물의 자체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발생 건물의 자체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방시설 관련 자격자 및 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기수당 40명씩 소방시설 활용 전문교관을 양성하고 표준교안과 동영상을 제작해 일선 소방관서에 교육 자료로 배포한다. 기존 운영 중인 여러 교육과정에 소방시설 활용 화재진압 전술을 보강한다.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전문교관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활용 진압전술 훈련을 강화하고, 화재현장 도착 시 자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적극 확인 및 활용하도록 한다. 올해 5월까지 일선 대원들과 소방시설 전문가와 함께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방재센터 등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의 소방시설 활용 분야도 보완한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대형 건물일수록 화재 확산 방지 및 진압활동에 자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신규공무원 채용규모를 지난해보다 12명 늘어난 118명으로 확정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7급(행정‧수의) 10명 ▲8급(보건) 1명 ▲9급(행정직 등 14개 직류) 103명 ▲연구‧지도사 4명 등이며, 지난 1월에 먼저 공고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인원 23명을 제외한 규모다. 신규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연구‧지도직 및 일부 기술직을 대상으로는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중복 접수할 수 없으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된다. 공채시험은 8·9급은 오는 6월 18일, 7급은 10월 29일 전국 동시 실시된다. 세부 시험일정 및 선발예정인원, 달라지는 시험제도 등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시험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이 오는 26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6일 ‘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27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362명 선발에 1만3,909명이 지원해 평균 3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348명 선발에 1만5,066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157명(7.7%) 감소했으며, 경쟁률*도 낮아졌다. * 최근 경쟁률 : ‘18년37.3대1 → ’19년36.4대1 → ‘20년34.0대1 → ’21년43.3대1 → ‘22년38.4대1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42.1대1, 5급 기술직군 26.0대1, 외교관후보자 42.8대1로 각각 나타났다. 세부 모집단위별로는 출입국관리직이 1명 선발에 189명이 지원해 189.0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28.2세로 지난해(28.0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24세 3,681명(26.5%), 25~29세 6,137명(44.1%), 30~39세
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라도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 파견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국가가 사용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숨진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에 대해 국가가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별정우체국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인 반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그가 일하던 우체국이 2004년 우정사업본부 아산우체국에 통합되면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다. 그는 자택에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2시간 48분 동안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와 어머니, 두 자녀는 고인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아산우체국 파견 명령을 받은 이후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지시를 받았던 만큼 국가가 사용자의
9일 제1회 세종시 경력경쟁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세종시는 1회 경채시험을 통해 8급 간호직과 9급 보건, 의료기술, 토목, 건축직 등 총 2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3일(목)부터 2월 5일(토)까지 진행된 원서접수결과 총 232명이 지원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8급 간호직의 경우 7명 선발에 119명이 지원해 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9급 의료기술 9.5대 1, 9급 건축 9대 1, 9급 토목 6.75대 1, 9급 보건 5.7대 1순으로 경쟁률이 집계됐다. 세종시는 이번 원서접수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6일 필기시험을 치러 3월 11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한 후 4월 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직렬별 접수결과 시 험 명 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 출원인원 경쟁률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8급 간호(간호) 7 119 17.00:1 9급 보건(보건) 7 40 5.71:1 의료기술(의료기술) 2 19 9.50:1 토목(일반토목) 4 27 6.75:1 건축(건축) 3 27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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