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한다.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
지난 4월 3일 치러진 2021년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지역별 합격선이 공개됐다. 평균 경쟁률 9.4대 1을 기록한 올해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4,434명)의 2.2배수인 9,881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평균 87.8%의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고, 지역별로 강원(91.1%), 충남(91.0%), 제주(90.7%), 경남(90.6%) 등이 높은 응시율을 기록한 반면 중앙이 72.6%로 가장 낮았다. 전체 선발인원 중 총 2,759명을 선발하는 공채 소방사의 경우 지역별로 합격선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대전소방청이 379.84점으로 가장 높게 기록됐다. 다음으로 ▲광주 376.84 ▲경북 375.80 ▲울산 370.17 ▲인천 372.98 ▲대구 371.77 ▲경남 370.73 ▲울산 370.17 ▲경기 369.60 ▲창원 369.02 ▲강원 368.95 ▲전북 368.58 ▲충북 366.88 ▲세종 366.83 ▲전남 365.02 ▲부산 362.2 ▲충남 356.02 ▲서울 341.4 ▲제주 73.15순이다. 소방사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평균 합격선이 높게 형성됐고, 최고 합격선은 414.19를 기록한 부
4월 17일 치러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 필기시험의 실질 경쟁률이 공개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이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및 가산점이 오는 5.6.(목)부터 5.7.(금)까지 사전 공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응시자는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른 경우 과목 단위별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5.11.(화)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위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 응시자가 4.17.(토) ~ 4.19.(월)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5.7.(금)까지 공개채용1과로 직접 문의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KG에듀원 법원 검찰학원장 진용은입니다. 금년도 9급 공무원 시험은 지난 4월 17일에 끝났습니다. 이제 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운 수험생들은 면접 준비에 들어가겠으나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은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지난 30년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시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수험생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시험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수험생들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칫 늦게 수험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아슬하게 떨어졌다고 하여 다음 시험에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합격할 가능성은 절대 높지 않습니다. 새로이 진입하는 공무원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도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차라리 높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하면...’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내년도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점 명심해야 합니다. 저의 지난 30년 강의를 통해 이점은 확실하게 경험하였기에 여러분 모두의 더욱 치열한 학습을
지난 4월 17일 치러진 9급 국가공무원 선발 필기시험에서 평균 응시율이 78.9%를 기록했다. 총 5,662명 선발예정에 198,110명이 출원하였으나, 156,311명이 실제 응시했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한차례 연기돼 치러진 지난해(70.9%)보다 8%p 높아진 수치다. 일반모집 기준, 가장 높은 응시율을 기록한 직렬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역(86%)이며, 가장 낮은 응시율은 방재안전(58%)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무 81.1% ▲일반행정(전국) 78.5% ▲경찰청 84% ▲고용노동 83% ▲직업상담 70.9% ▲교육행정 80.0% ▲관세 82.9% ▲통계 78.5% ▲출입국관리 77.3% ▲일반기계 74.6% ▲전기 68.9% ▲전산개발 77.4% ▲방송통신 72.5% 등을 기록했다.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기록되는 실질 경쟁률은 평균 27.6대 1이며, 직렬별(일반)로 ▲일반행정(전국) 78.8:1 ▲경찰청 25.3:1 ▲고용노동 22.6:1 ▲교육행정 225.7:1 ▲선거행정 15.1 ▲직업상담 12.6:1 ▲관세 42.8:1 ▲세무 14.5:1 ▲통계 15.2:1 ▲검찰 50.3:1 ▲출입국관리 111.6:1 ▲일반기계 30.4:1
오는 6월 5일(토)에 시행하는 교육청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경쟁률이 공개된 가운데, 지역별 경쟁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육청이 가장 높은 4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남교육청이 가장 낮은 7.8대 1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선발규모가 큰 지역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선발인원이 적은 지역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일반) 분야의 지역별 경쟁률은 ▲광주 104.5:1 ▲제주 46.6:1 ▲충북 35.5:1 ▲울산 30.0:1 ▲인천 28.8:1 ▲대구 27.4:1 ▲경남 26.1:1 ▲서울 22.6:1 ▲대전 20.7:1 ▲부산 19.4:1 ▲강원 15.9:1 ▲세종 15.1:1 ▲경기·전북 13.4:1 ▲충남 13.2:1 ▲경북11.8:1 ▲전남 9.3:1 순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직렬은 동일한 날짜에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시험에 중복 지원이 가능해, 시험 당일 응시율에 따라 결정되는 실질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한다. 접수 결과 436명 선발에 7,576명이 접수, 경쟁률 17.4: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전년(17.7:1)과 비슷한 수준이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행정직렬은 290명 선발에 6,120명이 접수해 경쟁률 21.1:1을 기록했다.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시설관리직렬은 346명이 접수하여 경쟁률 6.9:1을 기록하여 전년도 접수 인원(150명) 및 경쟁률(2.9:1)을 크게 초과하였다. 고졸 성공시대와 능력 중심 사회구현을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22명 선발에 120명이 접수, 경쟁률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선발인원 22명 중 20명은 시설관리 직렬로 올해 처음 20명을 선발한다. 응시자 성별 비중은 여성 70%, 남성 30%의 비율을 보였으며, 나이별 비율은 20대 이하 54.2%, 30대 34%, 40대 10.7%를 차지했고, 50대는 87명이 지원하여 1.1%의 비율을 보였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2054년 미래 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을 보여줬다. 영화가 개봉된 지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소재는 여전히 신선하고 충격적이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실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화 속처럼 범죄자까지는 아니지만,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예측해내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5월 1일(토)부터 전국에서 운영되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프리카스 Pre-CAS)」이 그것이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치안⋅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범죄위험도와 범죄발생 건수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순찰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3월 한 달간, 울산⋅경기북부⋅충남 등 3개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안정성⋅효과성을 점검했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일정구역별⋅시간대별로 범죄위험도 등급과 범죄⋅무질서 발생 예측 건수를 표시하는데,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순찰이 필요한 경로를 분석하고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지구대⋅파출소의 선제적 순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민원인의 폭행 수위 또한 심각해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민원실에서는 엽총 발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연간 피해 사례가 15만 2000여 건(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피해가 증가하자 2020년
벤처형조직은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형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한다. 올해 벤처형조직이 추진할 혁신과제는 법무부의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심사체계 구축 등 2개 과제이다. 17개 부처에서 제출한 혁신과제 수요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국민(3,461명)이 참여한 온라인심사(4.14.~4.20.)와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4.21.)를 거쳐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혁신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외국인 입국심사 기록을 활용하여 부처별로 개별 운영하는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자동 서류검사체계, QR코드를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자동 확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