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 예 : 일반행정 직류(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기계일반, 기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의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로 실시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차질 없는 이행 ▴지방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두 번째 연수회다.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 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상황 ▴120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 비법과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실시한 2024년 악성 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관련하여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확인되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대상 악성 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가장 많으며, 악성 민원 중 폭언·폭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4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30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위 공채 20명, 순경은 289명으로 세부 사항은 ▲ 해수산계고 5명 ▲ 공채 94명 ▲ 함정요원 94명 ▲ 의무경찰 26명 ▲ 구조 15명 ▲ 구급 15명 ▲ 특공_전술 6명·EOD 4명 ▲ 수사 17명 ▲ 관제 13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채용 분야(경위 공채, 순경 공채)를 제외하고는 채용 분야별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채용된 인원들은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되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써 안전한 바다를 책임지게 된다. 원서접수는 8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원서접수가 끝나면 9월 23일 특공 기능실기를 시작으로 10월 19일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이어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및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아 ‘해양경찰 양성평등’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 2024 화합·소통의 얼굴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 운영 △ 마음치유 특강 △ 성평등 공모전 △ 성평등 정책 제언 수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날 사진관을 설치하여 상호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알 수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담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음악평론가인 최영옥 강사(예술의 전당 강사)를 초청, ‘클래식을 통해 보는 진정성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유난히 긴 올해 여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쓴 직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성평등 정책 제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모든 직원을 응원하고 성별 등 차별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며, “그 길을 따라갈 후배들이 더 큰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다양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은 대형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선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전략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은 기존의 초·중·고급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에 이어 지휘관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 대형 재난 상황에서 지휘관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자격인증제는 영국의 THINCS*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 소방 환경에 맞게 개선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THINCS(The INcident Command Skills) 체계는 영국 소방청 사고지휘관을 위한 행동 지표 체계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고 지휘 실행을 위한 지휘 기술들을 설명한다. 평가는 2일부터 5일까지 긴급구조통제단장 역할을 하는 소방서장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개방형 시나리오를 역할극으로 제시하고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높은 스트레스 환경을 구성하여 지휘관들의 지휘역량을 시험하게 된다. 특히, ▲현장 리더십, ▲심리적 강인성, ▲상황인식, ▲대응 계획과 조정, ▲의사소통, ▲의사결정, ▲인본주의 태도 등 현장지휘에 필요한 7가지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평
서울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 보호와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민원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시는 최신 IT 기술을 행정전화에 적용,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상황맞춤형 통화연결음 등 대시민 행정전화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악성 민원전화 자동종료 ▴지능형 폭언 자동감지․대응 등 행정전화 개편으로 민원공무원 부담과 피로 또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민원 처리, 행정업무 등으로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시민의 스마트폰(안드로이드) 화면에 행정전화 번호와 함께 ‘서울시 ○○과’라는 발신 부서명, 시정 정보제공 화면이 함께 표출되는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에 들어간다. 당초에는 시가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02-2133’으로 시작되는 행정전화 번호만 표시돼 피싱․광고 등으로 의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어 시민 편의뿐 아니라 행정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체제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iOS 체제의 아이폰은 제조사 보안정책 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카카오톡 알림문자로 대신한다. 시민이 서울시에 전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1일 ○○북도 ○○시 ○○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전달받은 공무원(○○북도 ○○시 ○구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이하 ‘피진정인’)이 ○○상인번영회장(이하 ‘상인회장’)에게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상인회장이 직접 진정인에게 전화한바,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회장에게 제공하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8월 29일(목)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경위별 출범시기> ▴(’24.3.)충남 ▴(’24.4.)대전·강원 ▴(’24.5.)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 ▴(’24.6.)서울·전북 ▴(’24.7.)경기남부·경기북부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자치경찰제란?≫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 *순찰, 주민 방범활동 지원, 재난·재해 시 주민 보호, 사회질서 유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수돗물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울아리수본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가 제작됐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유튜브 채널인 ‘아리수TV’를 통해 웹드라마 ‘수(水)고하세요’를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라마는 서울아리수본부에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들의 좌충우돌 직장 생활 적응기를 담은 오피스 드라마이다. 드라마 시놉시스는 본부 직원이 실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 요소를 더해 작업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계량기 교체의 달인’,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려고 덮개를 열다가 손을 다친 일, 전화를 걸어 본관(本貫)을 물어보는 일명 ‘본관 감별사’ 민원인 고충까지 실감이 나게 녹여냈다. 이번 드라마는 아리수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 등을 배경으로 아리수 생산 현장과 수도 계량기 교체, 누수 진단 등 민원 서비스까지 자연스럽게 아리수와 아리수를 만드는 사람들을 알리는 홍보 드라마이다. 8월 30일 1편 ‘첫 출근’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아리수TV’에서 공개된다. 웹드라마 ‘수(水)고하세요’는 본편 총 6부작으로 예고편 1편과 유튜브 시청 트렌드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쇼츠 영상으로도 제작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번 드라마를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등 8개 기관이 처음으로 하나로 뭉쳤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올해 행사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행사를 주최하는 인사처를 주축으로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공직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협업한 것이 특징이다. 찾아가는 공직 홍보 협의체 국가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 특정직 ①인사처(총괄), ②우정본부 ③행안부·지자체 ④국방부 ⑤외교부 ⑥~⑧경찰·소방·해경청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30회 일정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벽(壁)을 허물자’라는 주제로 치러진다. 특히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의체’가 처음 구성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인사처 외에도 다양한 시험주관기관의 채용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이 행사마다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시·도와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한, 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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