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함에 따라, 신속한 범죄인지를 통해 발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매년「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연평균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하면서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총 593건(국내유출 522건, 해외유출 71건), 1,638명 검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나,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 착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기술유출 피해 후 피해기업의 조치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2020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이에 경찰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위탁 수행기관, 은행장 방문규, 이하‘수은’)은 12일 ‘한국형 치안시스템 확산 및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만나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찰청은 치안한류사업을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국가 간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두 기관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경찰청 무상원조사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경찰장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경찰관의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잦은 긴급출동, 교대근무 등 현장 업무로 인해 자치경찰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일선 자치경찰관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22년 7월까지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늦어도 ’22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교육포털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개 지역대별*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를 운영하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경찰관 등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도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인권경찰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최적화된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2년 3월에는 인권 전문 지식이 있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 「2022년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 대국민 설문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국민중심 관리과제 목록을 선정하고,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제도 및 소극행정 예방·혁파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문화 개선 등 적극행정의 여건을 마련해 상시 눈과 귀를 열어두어 국민들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고, 치안‧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범법행위를 적발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이 오는 6~7월부터 ‘서울경찰(SEOUL POLICE)’이라는 새 이름을 입고 달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 총 144대의 표기명을 ‘경찰(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 창설 이후 77년 만이다. 이번 표기명 변경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물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순찰차량에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자치경찰이 생활방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목표다. 2021년 12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 최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60.3%인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 순찰차량 표기 등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디자인을 확정하고, 6~7월 중 순찰차량에 래핑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
경찰대학은 3월 17일(목) 14:00 충남 아산에 소재한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제38기 경찰대학생 99명(남 86, 여 13) ▵제70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자 50명(남 35, 여 15) ▵제9기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17명(남 14, 여 3) 등 166명의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자*의 합동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사·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2. 21.)에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는 ‘간부후보생’ 대신 ‘경위 공개경쟁채용자’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경찰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용식을 상징하는 문구는‘안전한 나라, 국민과의 약속’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고려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내빈 30명과 임용자 166명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국민방송(KTV), 경찰대학 누리소통망(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대
지난 8일 20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공채 및 경채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순경 1차 시험의 경쟁률은 남자의 경우 작년(15대1)과 비슷했으나 여자의 경우 작년(19.2대 1)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순경 공채 남자는 1,336명 선발예정에 총 21,473명이 출원하여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고, 여자는 386명 선발에 11,666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30.2대 1을 기록했다. 남자 순경 채용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로 총 9명 선발에 295명이 원서를 접수해 32.8대 1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대구 27.1대 1 ▲대전 26.6대 1 ▲울산 26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고, 서울이 13.3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여자 순경공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지역도 제주로 2명 채용에 143명일 출원하여 71.5대 1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대전 54.4대 1 ▲광주 47.6대 1 ▲대구 43.1대 1 순이었으며, 전남이 22.1대 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서울청이 선발하는 101단 순경공채 65명 선발에는 총 868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13.3대 1을 기록했다. 경채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찰청은 2. 25.(금) 향후 경찰의 미래 치안전략 마련을 위한 ｢경찰 미래비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이광형 위원장(카이스트 총장)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경찰청은 그간 경찰을 둘러싼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속적인 중장기 치안전략 마련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근래 인공지능, 확장 가상 세계, 블록체인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치안의 영역을 급격히 확장 시키고, 새로운 위협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저출산･초고령･다문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코로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화상 대면･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치안환경 변화의 속도와 진폭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큰 폭으로 변모하고 있어 미래치안 전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 내부의 시각을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재 경찰의 치안역량을 진단하고, 향후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는▵과학기술 ▵사이버 위협 ▵인재양성 등 분야별로 경력과 성과 등이 인정된 명망 높은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고
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여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부산의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 광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제14조),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으며(제22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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