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5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산림청 산림교육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2021년 공무원교육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중앙부처 31개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산림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운영 결과를 분석해 인재 개발 제도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성과 교육기관을 선발‧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들은 교육체계, 개선노력, 혁신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요자 참여형 교육을 운영해 교육생의 소통·업무역량을 향상시켰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방식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장감 있는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원격 제작소(스튜디오) 고도화 및 교직원 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 지역사회·타 교육기관과 우수 강사·교육 정보를 공유해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밖에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부문별 주요 우수사례도 각 교육훈련기관에 공유‧전파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조직문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능형 지방재정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8월 1일(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해 2023년 예산편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39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2008년 구축 이후 약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지방재정 업무에 사용되며, 하루 평균 1.3조원의 예산과 66만여 건의 지출을 처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재정업무 순서에 맞춰 총 4단계로 단계별 개통을 추진한다. 2022년 8월 예산편성 기능 1단계로 시행하고, 2023년 1월 2단계로 예산집행 및 지방보조금관리 포털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2023년 상반기에는 3단계로 주민참여 예산시스템 시범운영 및 정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2024년 1월 4단계로 결산 및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등을 포함한 전 기능을 개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단계(예산편성) 기능의 차질 없는 시스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련 용어를 표준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공통표준용어’가 추가 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보시스템(DB) 구축 시 적용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31개를 추가 제정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관 단위로 표준을 정해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동일한 내용을 기관마다 다른 명칭과 형식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아 데이터 연계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관의 표준용어 중 범국가적으로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용어(컬럼명)를 선별하여, 용어의 명칭(한글, 영문, 영문약어)과 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여 공통표준용어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기관별 사용 중인 표준용어 중 사용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용어를 우선으로 선별하여 명칭(한글, 영문, 영문약어)과 형식(타입, 길이)을 범정부 단위로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 표준용어를 제정·제공한다.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535개를 제정한 이후, 2021년에는 520개, 올해는 631개를 추가하여 총 1,686개의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했다. 예를 들어, ㄱ기관에서는 ‘과정명’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2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22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19개 직위와 과장급 3개 직위이다.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장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장,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등 5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로 민간인만 응시 가능 질병관리청 공공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이 꾸려졌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아이디어)을 논의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을 구성, 28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직자가 소극적·규제 중심 업무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시간당 노동생산성 : 한국 38개국 중 27위(‘20년 기준 OECD 발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 한국 45% / OECD 평균 50.7% (’21년 기준 OECD 발표) 자문단은 이를 위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 ▲공직문화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자문 ▲기관별 공직문화 혁신 실행계획 자문 ▲공직문화 혁신 활성화 의견 제안 등을 담당한다. 개인과 조직의 행태‧문화 변화를 위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6일(화)부터 국민이 문서24를 통해 문서를 접수하면 즉시 데이터로 변환하는 문서24「디지털 공공서식」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서24*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데이터화 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국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접수된 문서의 데이터를 관리․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등 6종을 시범 운영하고, 12월에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 문서24(docu.gdoc.go.kr): 국민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하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기관방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문서 제출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행안부는 국민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디
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에이피아이(오픈API)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및 사유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HWP), 피디에프(PDF)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로 변환하였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
적극행정 공무원들의 활약상을 희로애락 순간으로 기획한 특별 강좌가 온라인 학습 누리집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와 유튜브 채널(인재키움tv)을 통해 제공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적극행정 사례들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 ‘소행성(소중한 적극행정 성공이야기) 특집편’을 7월과 8월, 각각 2편씩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소행성, 500일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지난해부터 매월 2편씩 연재된 영상 콘텐츠 총 29편, 36명의 적극행정 주인공들 이야기를 웃음‧눈물‧분노‧감동의 순간으로 엮었다. 또 소행성 29편의 영상 전편에 댓글을 작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과의 깜짝 회견(인터뷰)과 적극행정 사례 발굴 과정, 섭외를 위한 제작진의 적극행정 공무원 설득과정 등 영상 제작 뒷이야기를 포함해 총 4부작으로 구성했다. 이달 25일부터 공개되는 강좌는 ‘웃음과 눈물의 순간’이라는 부제로 청와대 인왕산 초소를 철거 대신 책방으로 재탄생 시킨 ‘초소책방’ 편과 횡단보도에 의자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휴식과 안전을 보장한 ‘장수의자’ 편 외 4개 영상을 선보인다. 8월에는 ‘분노와 감동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오는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12월 입주 및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하 중앙동) 건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따른 기존 세종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 개요 】 ▪(규모) 부지 4만㎡, 건물 13.4만㎡(전용 4.2만㎡, 공용 4.3만㎡, 지하주차장 4.9만㎡) - 업무동 : 지하 3층 ~ 지상 15층 / 민원동 : 지하 2층 ~ 지상 4층 ▪(총사업비/공사기간) 3,452억원 / ‘20.4. ~ ’22.10.(30개월) ※ 공정률(‘22.7.18. 현재) : 91.3%(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외부 토목·조경공사 진행 중) 이번 중앙동 입주기관은 건물의 입지·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우수한 접근성에 따른 다부처 연계성, 대내외 민원이 많은 기관 배치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 제고, 임차 비용 절감 및 세종청사 재배치에 따른 행정 효율화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 기준에 따라 다부처 연계성이 높은 기획재정부와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금) “민관합동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민관합동 데이터 분석 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10명도 함께한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권익위 **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 도봉구, 충남 논산시 그간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협의체는 데이터를 보유·활용하는 실무부서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위해 간헐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앞으로는 데이터분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및 부단체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데이터 분석이 개별업무의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목표 설정이나 주요정책결정 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6일(수)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21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봤다. 아울러 본질적인 일 찾기를 통한 업무 생산성 강화, 회의 등 의사결정 방식을 포함한 업무절차 효율화, 근무시간·업무공간 등 근무환경 유연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기업 및 외국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의 우수사례들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모형을 제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향점을 공직사회와 공유했다. 이어서 오철호 숭실대 교수의 진행하에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실시했다. 이수영 서울대 교수가 정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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