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그간 7급→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7급에서 11년)을 도과한 사람 둘째,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5년 시행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제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gosi.kr)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에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려는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되고, 매년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 활용범위가 넓어져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 ‘22~’24년 5·7급 공채 평균 출원 인원: 42,536명 (5급 12,821명, 7급 29,715명) 2023년에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합격증명서가 1만 2천 건 이상인 점에 비춰보면 성적증명서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성적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별 배점에 따라 취득한 원점수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하게 개별 응시자의 상대적 수준을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22일(토)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2,307명으로, 12만 8,334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최근 5년 경쟁률 : ’20년10.4대1⟶’21년10.3대1⟶’22년9.1대1⟶’23년10.7대1⟶’24년10.4대1 지역별로는 광주가 36.9대 1(선발 97명/접수 3,574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남이 6.1대 1(선발 1,043명/접수 6,353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 (경쟁률 높은 지역 순) : 광주 36.9대1, 대구 33.4대1, 부산 18.9대1 (경쟁률 낮은 지역 순) : 충남 6.1대1, 충북 6.5대1, 강원 7.2대1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3.0대 1(선발 6,996명/접수 91,141명), 기술직군이 7.0대 1(선발 5,311명/접수 37,193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0.5%(64,891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6.6%(46,952명), 40세 이상이 12.3%(15,847명), 19세 이하가 0.5%(644명)를 차지하였다.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2023년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데이터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차이는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4,86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0일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6,237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4,861명이 합격했다. 【 모집 분야별 최종 합격 현황 】 구 분 최종 합격인원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총 계 4,861명 4,185명 676명 일 반 4,607명 3,960명 647명 장애인 118명 105명 13명 저소득 136명 120명 16명 최종합격자 4,861명 중 여성 합격자는 2,387명(49.1%), 남성 합격자는 2,474명(50.9%)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5세로 지난해(29.4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1.2%(2,97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2.9%(1,599명), 40~49세 4.9%(237명), 50세 이상 0.9%(47명), 18~19세 0.1%(3명) 순이었다. 최종합격자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경쟁률이 20.1대 1로 2년 연속 크게 상승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3~11일까지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80명 선발에 총 3,610명이 지원해 평균 2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지난 2022년과 비교할 때, 선발규모(직위)가 218명 대비 180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원서 제출 인원이 18.1%p 증가해 채용 경쟁률이 6.1대 1 높아졌다. * 최근 5년간 경쟁률 : ’20년 24.5:1 → ’21년 15.9:1 → ’22년 14.0:1 → ’23년 16.9:1 → ’24년 20.1:1 이 같은 경쟁률 추이는 지난해부터 최근 수험생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 공직의 가치와 조직문화, 직무 매력 및 혜택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직급별 경쟁률을 보면 5급은 50명 선발에 1,168명이 지원해 23.4대 1로, 7급은 130명 선발에 2,442명이 지원해 18.8대 1을 나타냈다. 구분 선발예정인원(명) 접수 인원(명) 경쟁률 합계 180 3,610 20.1: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이 우리 동네 방범취약 지역을 함께 확인‧분석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상한다. 서울시는 동별 ‘지역방범지수’와 방범불안, 방범피해, 안전 관련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개발해 시‧구청 공무원과 경찰에 공유한다고 18일(화) 밝혔다.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검색을 원하는 자치구와 월(月), 시간대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매우 양호(연두색)부터 매우 취약(빨간색)에 이르는 5단계 방범 지수별 컬러가 3D 지도에 표시된다. 해당 지역 클릭하면 ▴방범 불안지수 ▴방범 피해자수 ▴방범 안전지수 3개 영역 총 24개의 세부 지수가 표시(5단계)된다. ○ 방범불안지수(12) : 노후주택비율‧성범죄자 거주비율‧여성아동인구비 등 ○ 방범피해지수(5) : 살인통계, 강도통계, 절도통계 등 ○ 방범안전지수(7) : 보안등설치, 경찰서 접근성, CCTV 설치, 지킴이집 운영 등 이번에 개발한 ‘방범취약지역 분석 서비스’의 특징은 현장의 모습을 디지털로 고스란히 재연한 ‘디지털 트윈기술’을 바탕으로 CCTV, 스마트보안등, 안전지킴이집 등 다양한 방범 지표 데이터를 반영해 서울 전역 범죄
공직문화 혁신을 통한 인사혁신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8일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문화 혁신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19차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인사혁신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인사처는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의 추진 방향 및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혁신 과제를 공유하면서 정부 내 다양한 인사자원의 공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31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했고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케이디엔(KDN)㈜ ▲한국국토정보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이 공직문화 혁신 추진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의 하향식 평가의 틀을 깨고, 동료 전체가 인사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형 인사평가제도의 도입과 일·가정 양립 강화 선도를 위해 단순·반복 업무를 디지털 기술로 대체하는 과제를 발표했다. 한전케이디엔(KDN)㈜는 직무중심 인사운영 확대를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와 승진 인사위원회 역할 강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8일 광주경찰청, 대구경찰청을 찾아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 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3명을 특진 임용하였다. 경찰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 침해 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날, 광주경찰청, 대구경찰청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 이루어졌다. *1호전화금융사기 등 악성사기 근절/2호마약류 강력단속/3호건설현장 집단불법 단속 특진의 영예를 안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양인관 경사는 피해자 103명에게 연이자 38,000% 조건으로 액수를 빌려주고, 이자를 연체할 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으로 받아낸 피의자 23명을 검거하였다. 광주서부서 서영식 경사는 해외선물 투자업체를 빙자해 허위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20명으로부터 16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15명을 검거하는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현장대응을 지원하고자「2024년 119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19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사업은 소방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소방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다양한 분야의 분석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올해 과제 선정을 위해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대학교, 유관단체 등 146개 소방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76개의 소방 현안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구조‧구급‧생활안전‧긴급신고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와 소방공무원의 질병‧교육훈련 등 총 6개 분야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분석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구조 분야의「산악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수 발생 지역 및 구조 지점 분석」과제는 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위치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해 위험지역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구급 분야의「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119안전센터 구급차 적정 배치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노인 사례발굴 및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6.1~6.30)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경찰은 7~8월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자연 재난에 대한 대비 태세 구축의 하나로 7월 19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재난안전교육’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도 전국 지휘부 회의 시(5. 13.)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만큼, 여름철 재난 재해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을 도와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재난 현장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응급처치 교육은 대한적십자사·보건소·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전(全) 경찰관서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위주로 교육하고,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은 시도경찰청별 주요 재난 발생 유형에 맞춰 산림청‧기상청,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산악지형이 많은 대구‧경북에서는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관계자를 초빙해 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