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부패행위 사전차단과 하위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5월부터『공직비위 익명제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청 누리집 ‘원클릭 신고센터’는 실명인증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신분 노출우려, 아이핀 인증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원클릭 신고센터’ 기능을 전환하여 보안성이 강화된 『공직비위 익명제보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외부 보안서버를 활용해 IP추적방지 등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이 운영하는 ‘케이휘슬 헬프라인’은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보 대상 행위는 △부정․부패행위 △갑질피해신고 △인사․채용비리 △부당이득 수수행위 등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보안성이 강화된 익명 제보시스템의 도입은 자유로운 제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정부패·불공정 행위의 조기 발견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올바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 자치경찰은 업무용 공용차 부족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왔다. 또 기존 순찰 차량이나 사고조사차는 112신고 등 현업근무로만 활용할 수 있어 교통시설 현장 조사, 민원 현장 점검 등을 위해 추가적인 차량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각 30대씩 친환경 전기차 60대를 임차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경찰 업무 차량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청소년 부서와 교통 사고 다발 지점 및 교통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 부서에 5월부터 배정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2022년 기준 8만 913건에 달하는 가정폭력·학대 사건의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3만 1,010건에 이르는 교통시설 민원의 현장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차량을 추가 배치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 차량의 추가지원으로 그간 개인차량으로 현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던 경기도권 자치경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기 대학생 순찰대 발대식과 방범안전교육’을 5. 2.(화) 16시,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하고 9개 대학 313명의 대학생 순찰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경위는 발대식으로 대학생 순찰대원으로서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이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방범 안전교육과 순찰장비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순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제2기 대학생 순찰대는 캠퍼스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고자 작년 10월에 처음 참여했던 제1기 대학생 순찰대 5개 대학의 169명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더욱 반가운 것은 작년 활동으로 ‘캠퍼스 안전 지키기’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된 1기 대학 모두가 이번 2기 모집에도 참여한 것이다. 1기에 이어 2기에도 선발된 대학은 동국대(캠퍼스 폴리스), 백석예술대(라온 순찰대), 연세대(이글가드), 중앙대(의혈지킴이 규찰대), 한양여대(개나리순찰대)이며 새롭게 참여한 2기 대학은 덕성여대(둘리 방위대), 상명대(국가안보학과 순찰대), 서경대(풀잎방범대), 한국체육대(라일락 학생회)이다. 2기 대학생 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대대적인 인사제도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립을 통해 직원들이 공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 마련 △역량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 △능력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이다. 첫째, 누구나 만족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실시한다. 소방청장은 매년「소방청 공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여, 인사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초에 공정인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연말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승진, 전보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속 직원과 부서장의 의사를 반영한 ‘희망보직제’와 ‘직원추천제’를 실시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해 인사운영의 만족도를 높여간다. 둘째, 역량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을 20% 이상 포함하며, 성과급 평가 시에는 함께 근무하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4일 「2023년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적극 행정 선도 기관으로서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4년 연속(‘19년~’2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3년에는 △해양경찰청장 주도하에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적극 행정 적립 은행제(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소극 행정 예방․혁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선발된 ‘해양경찰 국민 제안자(패널)’ 및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에게 해양경찰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심사, 대국민 홍보 확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8일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만 40세 이하’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심리상담 분야의 소방공무원 응시가능 연령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1항 [별표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만 40세로 제한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피해자 심리 분야의 응시가능 연령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에 따라 만 40세로 제한되고 있다. 위 권고에 대해 소방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소방·경찰공무원의 경우 채용된 후 1~2년 간 필수적으로 현장근무*를 해야 하고,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같은 ‘만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 필수 현장근무 기간은 심리상담 분야 소방공무원의 경우 2년, 심리상담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우 1년임 ** 심리상담 분야의 의무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4월 15일(토) 실시된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4월 28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 관리 지침을 토대로 한 시험장 방역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0,261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6,569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3,692명(결시율 23.60%)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5,949명(평균합격률 48.33%)으로 심화 22,939명(48.66%), 기본 3,010명(45.92%)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4건으로, 직전 제63회 시험(27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4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8건), 지정좌석 미준수(1건) 등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등으로 처리되었다.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3년
응급의료 이송체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청과 (사)한국응급구조학회가 힘을 모았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7일 열린 2023년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병원 전 환자 이송과 재난현장 중증도 분류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997년 설립된한국응급구조학회는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 발전과 명맥을 같이 한 2,700여명의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 및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학술단체다. 2009년 소방청 사단법인 설립 허가 이후 응급의료 관계자들의 활발한 연구 및 논의의 장으로 역할 해왔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 전 이송단계에서의 상호 협력방안 구축, 재난현장 이송체계 개선 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품질 심폐소생술 서비스와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현장을 포함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사용하게 될 병원 전 환자 분류 시스템 등 최신 술기를 익히고, 육상과 해상, 항공 이송을 아우르는 촘촘한 이송체계 구축과 재외국민을 위한 이송 서비스 제공 등 민‧관‧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 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소방청에서는 병원 전 이송체계의 가장 큰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펌프차, 물탱크차 등 10여 종에 대하여 연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이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안)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간 소방청은 2017년부터 소방펌프 등 6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0종(기동장비 28, 진압장비 14, 보호장비 14, 보조장비 4)의 기본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소방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최근의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또, 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중 사망한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31세, 남)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성 소방교는 지난 3월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진입했으나 이후 화세가 강해지며 내부에 고립돼 ‘화재사’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해양경찰청은 2023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12명(경찰관 25명, 일반직 87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5명으로 헬기 조종 경위 5명, 해양경찰 학과 경장 10명 및 외국어(중어) 순경 10명이며 일반직공무원은 총 87명으로 헬기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12명, 빅데이터 5급 1명, 위성 사업 6급 1명, 연구개발 6급 1명, 건축 9급 1명, 해양오염 방제 분야 9급 44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9급 26명 및 기록물 연구 6급 1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해경청 최초로 헬기 조종 직급을 ‘전문경력관 가군’(5급 상당)으로 모집한다. 이는 위험한 해양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20일∼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6.17.(토)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8.(화)~8.10.(목)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8월 24일에 발표될 예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9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 명 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 2.2배에 달한다. 이에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 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으며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각 소방관서장이 영유아, 유아, 학생에 이어 장애인을 교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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