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는 2023. 2. 16.(목) 1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 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명교)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311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 충주시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1,928명(남 1,256/여 672) 및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하였으며, 13만여 명의 신임경찰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이번 졸업생 1,928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1,821명(101경비단 65명 포함)이고, 경찰행정학과·세무회계·무도·사격·안보수사·법학 등 10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 합격자는 107명이다. ※ (경력경쟁 채용) 경찰특공대(43), 교향악단(2), 법학(1), 사이버수사(2), 안보수사(8), 영상분석(3), 외국어(11), 재난사고(1), 피해자심리(35), 학대예방(1) 졸업생들은 2022. 6. 27.∼2023. 2. 15.까지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한 건수는 356만4천720건으로 이중 199만6천688명(출동 건수의 56%)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평균 9천766건 출동, 5천470명을 이송한 수치로, 8.8초마다 출동해 15초마다 1명씩 이송하는 셈이다. 최근 10년간(2013~2022) 119구급대 출동 건수를 비교하면 2013년 기준 218만3천470건보다 138만1천250건(63.3%) 증가했으며, 이송 인원은 154만8천880명보다 44만7천808명(28.9%)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출동 건수 6%, 이송 인원 3%이다. 2021년에 비해서 출동건수는 41만5천764건(13.2%) 증가했고, 이송 인원은 17만2천869명(9.5%) 늘었다. 이송 인원의 연령별 비율로는 60대가 17%로 가장 많았으며, △80대(16.4%), △70대(16.2%), △50대(13.6%), △40대(9.3%), △20대(7.9%), △30대(7.5%), △10세 미만(4.4%), △10대(4.1%), △90대 이상(3.6%)순으로 5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장소별로 보면 집안이 64.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119만9,183회 출동해 64만99건을 처리했으며 11만3,15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285건 출동해 1,753건의 구조현장에서 310명을 구조한 수치다. 구조처리 건수만 놓고 봤을 땐 국내 전체 인구 통계 기준 80명 중 1명이 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 2022년 국내 인구수(통계청) 약 5,146만187명 / 640,099건(구조처리건수) < 전년 대비 2022년 구조활동 비교 > (단위 : 건, %) 구 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1일 평균 출동(건) 처리(건) 구조(명) 2022년 1,199,183 640,099 113,156 3,285 1,753 310 2021년 1,062,612 799,669 85,297 2,911 2,190 234 증감 건 수 136.571 -159.570 27.859 374 -437 76 비율(%) 12.8% -19.9% 32.6% 12.8% -19.9% 32.6% 전년도(2021년)에 비해 구조출동은 12.8%(1,199,183회) 늘었고, 구조인원도 32.6%(113,15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은 411명으로, 지난해 467명 대비 56명(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에 구조대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평택 대형 물류창고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발 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 시행했던 정책은 ▲과학적 사고원인 조사·분석 ▲시·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컨설팅(상담) ▲특정 시기별 안전사고 집중 관리기간 운영 ▲현장 소방 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제작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립소방연구원과 순직사고 원인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민·관합동중앙조사단을 꾸려 화재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발화, 연기폭발 등 특수현상 원인 등을 밝혀냈으며, 밝혀낸 특성과 유의 사항, 대응 방법 등을 바탕으로 소방 표준작전절차등의 지침에 반영해 화재 현장의 돌발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국내·외 소방 활동 안전사고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시·도 안전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상담)*을 확대 실시(42회, ’21년 21건 대비 1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2023년 제1차 경력채용분야 3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로는 5급 경채 경정 1명, 변호사 경감 3명, 해상기상 및 정책소통 경위 2명, 항공사업 경사 1명, 함정요원 경장 10명, 홍보 및 사이버수사, 조선기술, 전산·통신 등 순경 16명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되어 2월 16일까지 21일간 진행되고,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http://gosi.kc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채용인원: 5급 경채 등 14개 분야 33명 구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5급 경채 변호사 해양기상 정책소통 항공사업 함정요원 홍보 사이버수사 조선기술 정보통신 항해 기관 정책소통 디지털소통 영상 전산 통신 33 1 3 1 1 1 6 4 1 1 1 5 2 3 3 ▢ 주요 일정 (채용공고) 1. 27.(금) / 해양경찰 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2일 ○○○○경찰서장에게, △이 진정사건의 당사자인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1에게는 7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였고, 스스로 출석한 피해자 2에게는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해 우려도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7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이나 최근 이루어진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체포 과정 및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논의를실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및 현장치안분과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인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공개경쟁 730명, 경력경쟁 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119gosi.kr)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61%) △구조 147명(17.7%) △소방관련학과 79명(9.5%) △화학 20명(2.4%)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9.4%)을 채용한다.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 1,560 31 257 119 48 138 50 29 21 3 422 58 89 19 67 61 44 46 35 23 공채 730 - 132 52 28 95 25 15 3 - 190 20 46 6 20 18 29 23 15 7 경채 830 31 125 67 20 43 25 14 18 3 232 32 43 13 47 43 15 23 20 16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구급)응급처치학개론, (화학)화학개론, (정보통신)컴퓨터일반, (그외 분야)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기
｢경찰 대혁신 TF｣(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3.(금) 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ion)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 소강당에서 소방청 과장급(소방정,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韓소방리더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직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 역할 체계를 구축해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청렴韓소방리더단은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렴 결의문은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금품·향응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준수, ▲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렴韓소방리더단은 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앞으로 소방청 부패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마련을 위해 매분기별로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반부패·청렴UP,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맞춤형 청렴컨설팅(상담)도 진행해 참석자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022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구 대상 화재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화재는 총 40,114건으로, 2,662명(사망 341명, 부상 2,321명)의 인명피해(사상자)와 12,0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21년) 대비 화재 건수 10.6%(3,847건), 인명피해 24.9%(479명), 재산피해는 9.5%(1,049억원)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발생(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 소계 사망자 부상자 2022년 40,114 2,662 341 2,321 12,040 2021년 36,267 2,130 276 1,854 10,991 증감 3,847 479 65 467 1,049 비율 10.6% 24.9% 23.5% 25.2% 9.5% ※ 2022년 최종 통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 등 지속된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6천 493건으로 이중 2천239명(출동건수의 34.5%)의 등산객·응급환자 등을 무사히 구조·이송했다고 밝혔다. 2022년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지난해 5천667건보다 14.6% 증가했으며, 구조한 인원도 2.2% 증가했다. 출동유형별 비율은 △구조·구급 출동 40.2%(2천610건)△교육훈련 31.2%(2천26건)△정비시험 13.4%(873건)△산불 진화 12.3%(799건)△화재 출동 1.9%(124건) △순찰 등 1%(61건)순이다. 작년 한 해 총 출동건수의 40.2%를 차지했던 구조·구급 출동은 2천610건 중 2천239명을 이송한 것으로, 연평균 소방헬기 1대당 연평균 84번을 출동해 72명 이송, 매일 7번 출동해 6명을 이송한 수치다. 구조·구급 출동은 △10월 12.9%(337회)△9월 10.3%(269회)△5월 10.2%(266회) 순으로 많았는데, 계절적으로 등산, 여행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시기에 출동이 증가했다. 산불진화 출동은 799건으로 전체 출동의 12.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66건에 비해 381%나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발생했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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