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0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되었다.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공무원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으로 인한 정신치료와 예방 관리를 위한‘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주요사업비가 올해 6억8천만원이 증액된 65억7천1백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사업비 58억8천9백만원에 비해 11.6%정도 증액된 금액이다. 올해‘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은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4대 사업으로 지속 운영한다. 마음건강 설문조사 사업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PTSD, 우울·수면장애자 등 고위험군 선별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 분석자료를 토대로 보건안전지원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은 고위험군 등의 소방공무원에게 전문상담사가 방문해 전문·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지속적인 건강 관리 및 상담·치유 활동을 수행한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고위험군과 심신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리듬 회복을 위해 심리 안정화 요법 등 전문 치유 활동을 제공하며,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정신치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용
김종욱 제19대 해양경찰청장이 4일 취임했다. 김종욱 신임 청장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원 참배 후, 5일 오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 임무에 충실한 해양경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과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정신으로 소통과 화합의 해양경찰을 만들어 갈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현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야하고”,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 국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안전 등 각종 정책들은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청장은 경남 거제출신으로 거제 제일고를 졸업했으며, 경상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울산해경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치안감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게 되어, 해양경찰 창설 70년 이래 순경출신 첫 해양경찰청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순경출신으로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근무한 해양전문가로 특히, 본청에서 감사담당관, 장비기술국장, 수사국장으로 근무하는 등 풍부한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한 157명의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입학식을 거쳐 앞으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7명의 신규 임용자는 구조·구급·소방관련학과·의무소방·정보통신·운전 등 6개 분야 경력 채용으로 선발된 66명과 소방사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91명이다. 이들은 집합교육 19주 및 관서실무수습 5주 동안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기초지식 및 실무를 익히게 된다. 입학식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소방인의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412명의 위패가 모셔진 소방충혼탑을 찾아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뜻을 기릴 예정이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임용예정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용예정자들도 대한민국 예비 소방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을 잘 수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경채 채용일정 ㅇ 시험공고 : 4.18.(화) ㅇ 원서접수 : 5.8.(월) ~ 5.11.(목) ㅇ 취소기간 : 5.12.(금) ㅇ 필기시험 : 7.15.(토) ※ 공채 및 경채 모두 실시 ㅇ 면접시험 : 9.19.(화) ~ 9.22.(금) ㅇ 임용 : '23.11.1. 이후 ㅇ 개인정보 수정입력 기간 : 7.15.(토) ~ 7.19.(수) - 원서접수 이후 영어 성적·한국사 등급·가산 및 응시 자격증의 신규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활용 ㅇ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 '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정규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계급별 응시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 : '19.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 ㅇ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및 응시 가산 자격증 인정 기간 :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소지할 경우 가점 부여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공고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채용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된다.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용비리를 적발했더라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험실시기관이 피해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비리로 인한 피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12월 30일(금)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항공 분야에 대한 경력제한 공개경쟁에서 채용된 소방공무원 26명이 대상이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 된 신임교육과정이다. 이들은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공통교육(8주)은 물론, 항공기 비상탈출 훈련(1주) 및 항공관련 전문교육(3주)을 이수하였다. 법무분야 입교자 5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와 재난대응·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21명은 조종사 면허와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자로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일선에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관들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약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명예로운 소방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0년 최초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올해 제3회 책임수사관 21명,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하였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사관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능력을 갖춘 수사지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한 수사경찰 인사제도이다.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서 ‘전임수사관’ 중 수사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수사·형사·사이버 분야 수사기록에 관한 적용법률 분석,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된다.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 이후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에서 총 178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하였고, 이 중 7명은 수사와 형사 분야 책임수사관에 중복으로 합격하여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6월 17일 제3회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21명으로 계급별로 경정 9명(42.9%), 경감이 8명(38.1%), 경위가 4명(19%)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9명(42.9%), 경찰서 소속이 12명(57.1%)이다. ‘
< 원서접수 경쟁률 > 구 분 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선발인원 30 15 13 2 15 13 2 접수인원 1,153 810 677 133 343 305 38 경쟁률 38.4 54 52.1 66.5 22.9 23.5 19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원서접수 결과 총 30명(인문사회계열 15명, 자연계열 15명) 모집에 1천153명이 지원해 평균 38.4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발 예정인원이 같았던 지난해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당시 1천323명이 지원해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채용분야별 경쟁률은 인문사회계열 여성 부문이‘2명 선발에 133명이 응시한 66.5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인문계열 남성 부문은 52.1대 1, 자연계열 남성 부문은 23.5대 1, 여성 부문은 19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시험과목은 모든 계열에 포함된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대체되며 나머지 과목으로 △인문사회계열은 필수 헌법, 행정법과 선택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2
□ 2023년 채용시험 일정 구분 분야 시험공고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상반기 순경 공채 전의경 경채 경찰행정 경채 사이버수사 경채(경장) 사이버보안수사 경채(경장) 사이버마약수사 경채(경장) 2.24.(금) 3.25.(토) 6.16.(금)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하반기 순경 공채 경찰행정 경채 6.30.(금) 8.19.(토) 12.8.(금)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경찰청은 지난 22일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공고된 채용 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인원 및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등을 포함한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23년 1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시험일정,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12월 22일(목) 14시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5)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은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時)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국가경찰위원회 청구서 및 행정안전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0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및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역대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주요 법안내용을 비교‧검토하고 그동안의 국가경찰위원회 주요성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해외 경찰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안건 책임위원인 김성룡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국가경찰위원회가 도입된 시절의 경찰의 위상과 현재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