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진행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이다. 소방청은 ▲구급상황 통합관리 인공지능(AI) 시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는 22일 의용소방대 정책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비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해의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전국 의용소방대원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진행됐다. 전국 18개 시·도의 의용소방대는 지역별 우수 정책 발표 및 성과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 시․도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올해 초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원 사례를 발표했으며, 경북 포항의 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4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이번 성과‧비전대회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재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최첨단 소방 드론을 활용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드론은 2015년 6대를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19개 소방본부에 총 372대를 보유 중이며, 소방공무원 중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는 3,379명이다.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출동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출동은 753회, △구조·수색 현장에는 1,290회 등 총 2,04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증가하였다. ※ 2021년 소방드론 출동 실적 △화재출동 662회 △구조·수색 1,168회 드론의 수직 이동속도는 초속 4m로 건물 30층에 도달하는데 약 25초 정도가 소요되며 소방대원의 이동 평균 속도인 6분 9초와 비교했을 때 16배 이상 빠른 속도다. 이에 소방청은 드론을 다양한 재난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청주대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다. 주요 연구개발 중인 드론은 △군집 드론(고층건물 화재 시 화재를 진압) △통신중계 드론(이동통신 기지국 통신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체 가능한 LTE/5G 공중형 중계기 구축) △들것 드론(구조대상자 또는 화물을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1. 17.(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학술토론회」을 개최했다. 「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학술토론회」는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현황 및 생존,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급성심장정지 예방과 생존율 향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작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이었다.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남자 발생률이 여자보다 높고(각각 82.4명, 47.2명),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서 70대는 인구 10만 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95.8명), 전남(90.0명) 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이 44.0명으로 가장 낮았다. 급성 심장정지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 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4.4%였다. 연령별로는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구급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구급대원 대상의‘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에서 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 관련 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있으며, 기본교육은 △(소방사)신임교육 과정 △계급별 지휘역량과정 등이며, 전문교육은 올해부터 신설된‘다수사상자 구급대응’과정 교육이 있다. 올해 신설된‘다수사상자 구급대응’과정은 전국 소방학교(중앙 및 지방)에서 각각 연 1회 운영 중이며,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대형 재난대비‘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 기본교육 : 자격별 구급 현장 대응 기본역량 배양을 위한 현장 활동 지침 등 소양 교육 ** 전문교육 : 전문 심장 소생술 등 자격별 업무 범위 내 약물사용, 전문기도술 등 소생율을 향상 시킬수 있는 전문능력 배양 기존 운영해 오던 전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주관‘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다수사상재난 발생 대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병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및 통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1일(금), 15시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이라는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인사말과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 축사에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토대가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자치경찰 실질화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 누구나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2023년 응급처치 교육·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처치 교육홍보 추진계획은 실질적인 국민 참여형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목표인원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90만 명, 소소심* 교육은 23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한다. *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의 줄임말로, 위기상황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교육 전년도 기준 심정지, 심혈관, 뇌졸중, 중증외상 등 4대 중증환자 구급이송 건수는 12만64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필요로하는 심정지 환자는 33,247명 이었다.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국민 누구나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과정 체계화 △대·내외적 119 응급처치 교육기반 구축 △시공간 초월 상시교육 추진 △국민 참여형 홍보활동 강화 등 4개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응급처치 교육체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며, 생애주기별 응급처치 교육 분야 및 방법을 설계하여 수요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주관『2022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한 ‘척 하면 삼천리! 똑똑한 119 AI 신고접수 체계’가「국민소통‧통합, 협업, 일하는 방식」분야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똑똑한 119 AI 신고접수 체계’는 119 수보 단계에서 빅데이터와 AI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신고자의 통화내용을 문자로 변환 △통화내용 중 핵심 단어를 AI가 인지해 소방 출동대 자동 편성 △수보요원 및 출동 소방관에게 알맞은 대처방법 제공 등의‘인공지능 접목 혁신 업무방식’을 선보였다. 119 신고자 음성을 듣고 실시간으로 상황요원에게 문자로 변환해 표출해주는 첨단기술을 통해, 상황요원은 눈과 귀로 재차 확인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상황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음성인식 정확도는 기존 목표치 83%보다 높은 86.4% 수준이다 또한 신고내용 중‘기침, 화재’등 핵심 단어를 AI가 추출하면서 화재·구조·구급출동 사항 여부를 판단해 그 즉시 위치 파악 및 출동 소방대 편성까지 일괄 진행하면서 신고접수부터 출동지령 시까지 소요시간을 45초에서 30초로 34% 단축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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