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2일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 2.0사업’)’의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민과 경찰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무인 순찰 로봇’, ‘첨단소재를 활용한 경찰부대 보호복’ 등 국민과 경찰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현장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1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녹화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 을 지원한다. 또 사이버 공격·침해사고 간 공통점을 추출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치안현장에 적용하는 ‘사이버 안보 침해대응 솔루션 개발’ 등 총 9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은 아동학대 의심증거 영상에서 대상자 안면인식 및 이상행동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대 의심 상황을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7~9월 여름철 야외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폭염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유럽은 기후변화에 따라 스페인 섭씨 45℃, 영국 40℃ 등 연일 기록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여름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폭염 대책으로는 △실외 교육훈련 시간 탄력적 조정·운영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 가동 △훈련시설 곳곳 정수·제빙시설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등이다. 먼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2개 과정,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야외 교육훈련 시간을 매시간 20분 이상 단축하고 경보발령 시는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훈련 일과표를 조정했다. 또한, 온열질환 등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교내 전문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평시에도 훈련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식염포도당 등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비치해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재·구조·구급 훈련 특성상 방화복 등 무거운 개인 장비 착용으로 탈진 등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시설 곳곳에 정수·제빙시설과 야외 훈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소방관들의 화재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화재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화재훈련이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하고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부터,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화재빈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실제 화재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진압훈련을 하는 실화재훈련이 소방관 교육훈련의 핵심적인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실화재훈련 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대부터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빈도는 점점 낮아지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화재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씩 화재 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쿠팡물류센터화재(`21.6.), 울산 초고층건축물 화재(`20.10.), 고양 저유소 화재(`18.10.)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특수 화재는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은 실화재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실전기술 숙달 기회를 상시 제공하고, 현장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추진해 온“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97.3% 설치율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사업은 전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대상 영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가 1 : 지자체 1 : 영업주 1)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치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설치완료 1,472개소(97.3%), 미설치 41개소(2.7%)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국비예산 84.2억 중 64.5억(76.6%)이 집행되었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업성과가 확인되었다.
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일반군무원 공ㆍ경채 필기시험이 7.16(토) 전국 19개 지역, 10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총 37개 직렬, 5,727명 선발에 63,450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11.1대 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5,257명 선발에 61,478명이 지원하였으며,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9급 행정직렬은 전체 395명 선발에 10,776명이 지원하여 2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가장 높은 경쟁률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9급 수사직렬로서 2명 모집에 592명이 지원하여 296대 1을 기록하였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의 경우는 470명 선발에 1,972명이 지원하여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평균 경쟁률 : 10.5대 1(’21년) → 11.1대 1(’22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방역관리 지침(제5판) 및 코로나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필기 시험장 조성 및 방역담당관을 운영했으며, 코로나 확진자 중 응시희망자는 전국 5개 권역에 마련된 예비군훈련장 등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 수록한 「2022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방조직 △소방인력 △119대응 △화재예방 △장비기술 등 총 65개 분야 196종의 세부통계를 수록했다. 특히, 2021년 “4대 중증환자 119구급 이송 현황” 및 “환자 분류별 119구급 이송 현황”을 새롭게 수록하였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본 통계”를 작성했다. 전체 소방공무원은 64,768명으로 전년대비 3,774명(6.1%) 증가했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807명으로 전년대비 52명(6.4%) 감소 했다. 2021년 화재발생은 36,267건으로 전년대비 2,392건(6.1%) 감소하였으며, 구조출동은 1,062,612건으로 전년대비 224,418건(26.7%) 증가했다. 119구급출동은 3,148,965건으로 전년대비 382,820건(13.8%) 증가했다. 이번에 신규로 수록한 “4대 중증환자 119구급 이송 현황”은 전체 119구급출동 건수의 9.9%를 차지했으며, 심혈관(166,866건), 뇌혈관(97,847건), 심정지(33,225건), 중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 2021년에는 총 43명의 분야별 전문가 선발(▵국제안보 2명 ▵경제안보 3명 ▵방첩·대테러 3명 ▵사이버안보 20명 ▵안보수사 외국어 15명)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구술)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8일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작년(2,248명) 대비 대략 20% 가까이 줄어든 1,787명(남자:1,336명, 여자:386명, 101경비단:6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7월 8일 금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0일 토요일 치러질 예정이며 신체·체력·적성검사는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11월 7일 월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1차 시험부터는 변경된 필기시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순경 공채의 경우 헌법, 형사법, 경찰학 세과목을 치르게 되며,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경찰행정 경채의 경우는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세 과목을 치르게 됐고, 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전의경 경채 또한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세 과목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됐고,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필기시험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도 달라졌다. 헌법의 경우 기본권 총론·각론에서 80%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윤희근)은 7월 8일(금)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정안전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하여 그간 실무적으로는 협의해오고 있었으나, 이를 공식화하여 상호 의사소통하는 창구로서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경찰청 실무협의체는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경찰제도개선TF 과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기본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7월 8일(금)부터 필요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자문위 권고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7일 오후 1시 시·도 소방행정과장(감사담당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직무권한 남용, 공직자 범죄 예방, 갑질·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부산과 경기 등에서 불거진 문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내 갑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상대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하급자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소방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며 “전국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 신고접수부터 재난대응 전단계에 걸쳐 활용하는 “119 시스템”을 4차산업 확산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소방활동 여건에 맞춰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119 시스템”은 국민의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앞서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력을 출동시켜 응급처치, 구조 및 화재진압 등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화 시스템(일명 :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시․도의 소방업무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06년부터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의 3,086개 소방기관이 업무 시스템으로 사용 중이며, 재난상황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소방청 개청(’17.7.26.) 이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사고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소방 동원령 등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119 시스템은 시‧도 지역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에 머물러 있어 국가 단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디지털 국가전략에 맞추어 지능화 기반의 119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소방 정보화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먼저 지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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