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4월 12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 ㈜한국기업환경연구원과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4월 14일부터 시작하여 90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일원 약 126,387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 여건’ 등 현황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 및 건립 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규모, 건립비용 등 최적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강릉시와「소방심신수련원」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된 지난 3월 이후 이뤄진 연구용역 계약으로 건립 추진에 큰 밑그림이 그려진다. 김수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이번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소방공무원의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개원 시 전문심리상담과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심신수련원은 2026년 8월 개원을 목표로 국비 472억원이 투입되고, 부지 126,387㎡, 연면적 10,760㎡(지하1층, 지상6층, 120실) 규모로 건립추진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경찰장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경찰관의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잦은 긴급출동, 교대근무 등 현장 업무로 인해 자치경찰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일선 자치경찰관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22년 7월까지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늦어도 ’22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교육포털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개 지역대별*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를 운영하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경찰관 등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도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인권경찰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최적화된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2년 3월에는 인권 전문 지식이 있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 「2022년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 대국민 설문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국민중심 관리과제 목록을 선정하고,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제도 및 소극행정 예방·혁파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문화 개선 등 적극행정의 여건을 마련해 상시 눈과 귀를 열어두어 국민들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고, 치안‧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범법행위를 적발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이 오는 6~7월부터 ‘서울경찰(SEOUL POLICE)’이라는 새 이름을 입고 달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 총 144대의 표기명을 ‘경찰(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 창설 이후 77년 만이다. 이번 표기명 변경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물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순찰차량에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자치경찰이 생활방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목표다. 2021년 12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 최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60.3%인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 순찰차량 표기 등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디자인을 확정하고, 6~7월 중 순찰차량에 래핑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
경찰대학은 3월 17일(목) 14:00 충남 아산에 소재한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제38기 경찰대학생 99명(남 86, 여 13) ▵제70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자 50명(남 35, 여 15) ▵제9기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17명(남 14, 여 3) 등 166명의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자*의 합동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사·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2. 21.)에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는 ‘간부후보생’ 대신 ‘경위 공개경쟁채용자’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경찰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용식을 상징하는 문구는‘안전한 나라, 국민과의 약속’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고려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내빈 30명과 임용자 166명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국민방송(KTV), 경찰대학 누리소통망(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할 119구급대 기간제 근로자 81명을 이달 중 채용해 현장에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빈틈없는 응급 이송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예비구급차 운영과 구급대원 3인 탑승 보강 등을 위한 조치다. 기간제 근로자는 구급 출동 보조 61명과 구급 상황관리 보조 20명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은 도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 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진행된다. 각 소방서와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자체 서류전형과 채용면접을 통해 이달 중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구급 이송 업무를 보조하거나 병상배정 확인과 이송병원 선정 등 실시간 구급상황 관리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구급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 누구에게나 고품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지난 10일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은 1,947명 선발에 25,467명이 지원해 평균 13.1대 1로 전년도(12.6대 1)에 비해 소폭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전년(7.7대 1)보다 내려가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채선발인원이 가장 많았던 서울의 경우 346명 선발에 3,906명이 지원해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공채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전남소방청은 65명 선발에 1,310명이 지원하여 2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부산 18.8대 1 ▲제주 17.1대 1 ▲광주 16.7대 1 ▲대전 16.3대 1 ▲강원 16.2대 1 ▲전북 14.8대 1 ▲경기 13.7대 1 ▲울산 13.4대 1 ▲충남 12.2대 1 ▲대구 12.1대 1 ▲경남 12대 1 ▲인천 11.6대 1 ▲충북 11.6대 1 ▲경북 11대 1 ▲창원 10.7대 1 ▲세종 9.8대 1 순이다. 경력경쟁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할 예정인 경기소방청의 경우 427명 선발에 2,338명이 지원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증가하는 구급출동 수요에 대응하여 구급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금) 밝혔다.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는 도봉구에 위치한 기존 소방차량 정비센터를 전환한 시설로 구급차 전용 정비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그동안 서울소방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법정 검사 및 소방서별 자체 판단에 따른 수리·점검을 통해 관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정비센터 입고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정비 및 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소방재난본부는 브레이크 계통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의 점검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타이어 정기점검, 차량 소모품 교체, 기타 구급차량의 전반적인 예방점검․정비 등도 포함하여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 운영은 구급출동 수요 증가 및 구급차 운행 특성과 연관이 있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한해 전체 구급출동 건수는 55만 1천 6백여 건으로 코로나19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