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후속조치다.이를 통해 긴급차량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시스템 개선 유무를 식별하여 신속하게 아파트 및 주차시설을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관내 주민과 아파트 단지의 관심도를 높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무인차단기 기능 개선을 유도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증스티커는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광화문1번가」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쳤으며 총 4,125명이 참여하여 ▲로고형, ▲정사각형, ▲포스터형 등 3종 디자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증스티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단기 형태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차단기 시스템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 후 ‘기능개선 인증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경찰관 1만620명을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이 실시된다. 이는 최근 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중앙경찰학교 입교 기수 기준 300 ~ 307기를 대상으로 각 시도청 교육센터에서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선에 배치된 지 얼마 안된 신임 경찰관을 다시 교육을 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해당 기수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인천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직위해제된 순경도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간 305기로 코로나19로 테이저건 실습조차 해보지 못하고 현장에 배치가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재교육은 테이저건과 권총 사격, 체포술 등 물리력 행사 훈련 12시간과 경찰 정신교육에 해당하는 직업윤리 교육 4시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전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인의 저항 수준 5단계에 따른 대처교육과,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 삼단봉 등 진압 장비 활용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소방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추천한 소방관 56명을 지난 19일 심사하여 ‘제3회 소방공무원 SAFE대상’ 수상자 2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SAFE대상’은 시·도 소방관서 행정업무담당자, 화재조사요원, 상황실요원 중 소방장 이하 계급 소방관 중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1계급 특별승진의 특전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실시한다. 주요 수상자의 공적을 보면 대구소방안전본부 이광득 소방장은‘전통시장 점포 내 작은 소방차 설치’를 추진하여 화재취약 점포에 소화기를 무료로 공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전남소방본부 김성신 소방장은 전남 최초로‘골목길 소화기함 설치’를 추진하여 화재 시 주민들이 초기 소화에 활용할 수 있는 684개의 소화기를 설치하였다. 충북소방본부 정수헌 소방장은‘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체험관, 생존수영장)’건립을 추진해 충북도민의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화재예방·행정업무 담당 소방관들은 현장의 진압·구조·구급대원들과 함께 국민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라며,“적극적인 자세로 충
경찰대학은 11. 19.(금) 14:00,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여성·아동 대상 범죄발생 실태와 경찰의 실효적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1부(14:00~15:00) 제막식 및 개원식, 2부(15:00~16:30) ‘온라인 시대 및 자치경찰제 시대의 여성·아동 안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은 경찰대학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 내부위원 20여명, 외부 객원연구위원 10여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에 필요한 연구수행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올 한 해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제·개정되었으나,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폭넓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을 설립 하게 되었다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에 개원하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앞으로
소방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추천한 우수 구조대원 39명을 대상으로 공적심사를 실시하여 ‘119구조대상’ 수상자 2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한 ‘119구조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인명구조·생활안전 분야 소방관에게 수여한다. 수상자는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1계급 특별승진의 특전을 받는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상자의 활동상을 살펴보면,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 박성인 소방장은 2010년부터 구조대원으로 활약하며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국제출동 등 다양한 재난에서 활약한 구조대원이다. 또 제주소방본부 김정무 소방장은 구조활동 분야 전문 매뉴얼 작성 및 비번일 익수자 인명구조 활동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용수 구조과장은“‘119구조대상’ 시상은 국민 재산·생명보호에 앞장선 소방관들의 영예와 사기를 높여주는 시책으로 앞으로도 공정한 운영으로 일선 소방관들이 더 열심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를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소방간부후보생은 197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제26기까지 총 987명이 배출되었으며 제27기는 현재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이다.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가 가능하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30명(남자 26명, 여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에 병역, 학력,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응시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1981.1.1.부터 2001.12.31.까지 출생자)이며, 단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기간별로 상한연령이 1∼3년 연장되기 때문에 최대 43세까지 응시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각각 15명씩 선발하며 필기시험(‘22. 1. 15.), 체력시험(’22. 2. 8.), 신체검사(‘22. 2. 18.), 면접시험(’22. 2. 22.~23.)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22년 3월 3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인문사회계열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 4과목(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과 선택 2과목(행정학, 민법총칙,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지키고, 30%에서 80%까지 높아진 ’구급차 3인 탑승‘도 더욱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16만 소방 가족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은 올 한해 83만여 곳의 재난현장에서 6만 4천여 명의 국민을 구했다. 코로나 방역에서도 확진·의심증상자와 해외입국자, 예방접종 관련자 등 42만여 명을 이송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 의용소방대도 187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안전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방의 날 기념식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국립소방병원은 2024년 ‘재난거점병원’으로 개원하여 소방관의 진료, 재활치료, 심신안정을 도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ㄱ 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구급대원 ㄱ 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ㄱ 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인사혁신
경찰대학은 지난 10월 29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한국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구인 자치경찰발전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국회의원 박완주·이명수 의원, 김현태 전국시도자치 경찰위원장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단계에 맞춘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1부 행사는 14:00~15:10 제막식 및 개원식, 2부 행사는 15:10~16:30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현장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은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이 자치경찰제를 성공한 제도로 평가하고 보다 나은 치안시스템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이 우리 모두의 고민에 대한 해답의 길을 찾아주기 바란다.”라며, “경찰청도 경찰이 주민 곁으로 성큼 다가가서 민생경찰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 길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
경찰청은 11월 2일(화) 14:00 경찰, 소방, 해경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2 창설 64주년 기념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매년 112의 날을 맞아 112 직원 및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경찰과 함께 긴급신고에 대응하는 권익위·행안부·소방청·해경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협업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 회복이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현장대응 우수 관서 및 경찰관 표창 ▵112 유공 민간인 감사장 수여 및 긴급신고 협력 우수사례 관련 권익위 ‧ 행안부 ‧ 소방 ‧ 해경 관계자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112 발전 방안 제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이루어졌다. 올해 최초로 개최된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총 385건의 작품이 경합하여 최고 22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고, 포스터 부문 16팀, 영상 부문 10팀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공채 선발 필기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계획이다. 또 한국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도 부여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공고하며,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31일까지 제출받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고 있는 능력검정시험 과목 대체제도를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는 한편, 이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반(간부후보생, 공채, 경채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경찰공무원 등 다른 채용시험은 영어·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데 비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대체 제도 도입 분야 및 과목이 부족해 응시자들에게 부담이 되기에 이를 완화해주기 위함이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공채(소방사)의 경우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며, 해당 시험점수 인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