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1.9. 24.∼2023. 6. 30.)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하였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하였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705명 중 504명, 약 71.4%)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
<’23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현황 및 경쟁률> 구 분 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모집 응시 경쟁률 모집 응시 경쟁률 모집 응시 경쟁률 계 3,641 36,314 10.0 : 1 3,381 35,300 10.4 : 1 260 1,014 3.9 : 1 * 장애인 군무원은 별도 모집(658명)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ㆍ경채 필기시험이 7.15(토) 전국 22개 지역, 6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총46개 직렬, 3,641명 선발에 36,314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10.0대 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 평균 경쟁률 : 11.1대 1(’22년) → 10.0대 1(’23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8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누리집[국방부(https://recruit.mnd.go.kr),육군(https://www.goarmy.mil.kr),해군(https://www.navy.mil.kr),공군(https://go.airforce.mil.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2023년도 8·9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주요 직렬 합격선 직렬·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필기시험 합격인원 필기합격선 (가산포함) 총계 2,311 25,082 18,769 3,044 행정9급(일반행정) 소계 762 12,354 9,418 1,119 경기도 10 745 448 19 92 수원시 40 1,185 877 62 91 용인시 29 633 493 50 90 화성시 14 348 253 18 89 성남시 21 601 424 31 90 부천시 58 894 689 81 88 남양주시 45 547 400 65 87 안산시 10 319 246 13 90 평택시 36 585 468 60 88 안양시 43 711 563 60 90 시흥시 20 425 346 35 89 파주시 44 791 634 65 89 의정부시 21 366 270 31 87 광주시 2 92 64 4 81 하남시 25 361 297 37 90 광명시 36 362 283 48 87 군포시 8 200 149 10 90 양주시 20 236 169 29 86 오산시 14 249 201 21 92 이천시 38 389 328 56 88 안성시 12 192 166
통계청은 청년층(15~29세)의 취업관련 수학상태, 취업준비 및 경험, 취업경로, 첫 일자리 관련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층 인구는 84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9천명(-2.1%) 감소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0.5%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 청년층 취업자는 40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9천명 감소하여, 고용률은 47.6%로 0.2%p 하락, 청년층 실업자는 24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3천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5.8%로 1.4%p 하락했다.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4년 3.3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4개월 감소, 휴학경험 비율은 45.8%로 0.8%p 하락, 4년제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1.4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3개월 감소, 평균 휴학기간은 1년 11.3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6개월 감소했다. 재학 기간 중 직장 체험자 비율은 43.1%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여자(45.5%)의 직장 체험 비율이 남자(40.7%)보다 높았다. 주된 체험 형태는 시간제 취업(74.4%), 전일제 취업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을 가장 많이 활용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인재를 추천한 239건과 이들 중 최종 임용된 1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활용이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추천 건수는 총 63건으로 전체 26.4%를 차지했다. 이 중 공직에 최종 임용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영관리 분야가 인재 추천 51명, 임용 인원 22명으로 뒤를 이었고, 인사관리(HR)·홍보 분야가 인재 추천 34명, 임용 인원 15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1건에 불과했던 융복합 분야의 민간인재 활용요청이 지난해에만 6건을 기록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완전히 새로운 직무가 아닌 이전부터 존재했던 직무 간 결합으로 발생한 융복합 직무는 4차 산업의 주요 핵심어(키워드) 중 하나인 융복합 현상이 공공 분야에도 반영되고 있는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임용자가 60명(58.8%)으로 가장 많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3일 경찰청장과 ◇◇◇◇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서면 경고할 것과,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2022년 7월과 같은 해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이와
2023년 서울특별시 일반행정 9급 합격선 91.00 모집단위 (직렬/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합격선(점) 양성평등 합격선(점) 일반행정 9급 585 91 90 일반행정(지방의회) 9급 31 92 일반행정(장애인) 9급 37 59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72 72 지방세 9급 83 83 지방세(장애인) 9급 5 53 지방세(저소득층) 9급 10 69 전산 9급 38 83 전산(장애인) 9급 3 69 전산(저소득층) 9급 5 67 사회복지 9급 231 81 78 사회복지(장애인) 9급 14 54 사회복지(저소득층) 9급 28 61 60 사서 9급 3 89 속기(지방의회) 9급 8 87 86 방호 9급 12 88.33 방호(저소득층) 9급 2 73.33 일반기계 9급 43 79 76 일반기계(장애인) 9급 4 0 일반기계(저소득층) 9급 5 66 일반전기 9급 6 87 84 일반전기(장애인) 9급 1 70 일반전기(저소득층) 9급 2 64 일반화공 9급 10 92 90 일반화공(장애인) 9급 2 0 일반화공(저소득층) 9급 2 88 일반농업 9급 6 90 산림자원 9급 29 86
공무원 인사정책 담당자가 대학에 일일강사로 참여하는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찾아가는 정책 토론회 ‘청년공감’의 ’23년 상반기 활동 실적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청년공감’은 정책담당자가 대학 수업에 일일강사로 참여해 청년들에게 인사제도를 설명하고, 관련 정책 현안과 공직생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청년 소통 사업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정책담당자와의 소통, 공직에 대한 이해 등의 문항이 5점 만점에 각각 4.69점, 4.61점을 기록했고, 청년공감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문항도 4.64점으로 조사됐다. 수강생들은 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대부분 호의적이었으며, 추가로 지역인재 7급, 특정직 소개 등의 강의도 다수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해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 시범 운영된 데 이어 올해는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3회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 소재 대학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해 13회 중 8회를 비서울권에서 진행했고 공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강사진을 채용 부서 5급 사무관에서 인사처
소방청은 봄베, 공기 용기, 공기통 등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부르거나 OB 백 등 과도한 외래어 사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표준화하고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해 7월 5일「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 발령했다.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 따라 소방조직 구성원과 국민들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용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제정되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문서 작성 국가 주관 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 용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소방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어렵고 통일되지 않은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부산광역시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 90.00 (단위: 명) 구분 직렬(직류)_구분모집 직급 선발예정 출원인원 응시인원 필기합격 인원 합격선 (가산포함) 비고 계 (18개 직렬, 26개 직류, 46개 구분모집) 960 11,313 8,359 1,075 공개 경쟁 행정 직군 행정직(일반행정) 9급 365 5,532 4,161 417 90.00 행정직(일반행정)_장애인 33 133 104 22 52.00 행정직(일반행정)_저소득층 12 152 99 14 85.00 세무직(지방세) 9급 39 736 521 48 82.00 세무직(지방세)_장애인 3 7 2 1 66.00 세무직(지방세)_저소득층 1 17 10 2 68.00 전산직(전산) 9급 7 214 138 10 84.00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100 1129 865 115 80.00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장애인 7 41 35 4 61.00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저소득층 4 55 42 5 74.00 사서직(사서) 9급 6 237 168 8 91.00 속기직(속기) 9급 1 10 8 2 80.00 기술 직군 공업직(일반기계) 9급 30 205 140 32 81.00 공업직(일반기계)_장애인 3 6
경찰청은 2023. 7. 11.(화) 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다. (2021년 4월) 경찰청에서는 지난 2년간(2021년 4월∼2023년 4월) 제1기 경찰청 수심위를 운영하며,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 현장간담회 포함 총 22회 회의 개최, 주요 수사정책 55건 심의 등 제1기 경찰청 수심위 임기 만료에 따라 발족한 제2기 경찰청 수심위에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5명을 신규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 명단은 비공개 경찰청은 경찰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