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8일 ○○경찰서장에게,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빚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본인 의사와 달리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이하 ‘보호입원’)된 자로, 민간응급구조대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보호입원 현장에 참관한 경찰관들이 (이하 ‘피진정인들’)이 이를 방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은 수년간 공공기관 업무 수행 방해 및 정보통신법 위반, 경찰관 대상 고소 제기, 택배 직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정신병원 이송 과정에서 진정인이 강하게 저항하긴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민간응급구조대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ㆍ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 21명과 5개 단체를 ‘제3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로 선정하였다. *(개인) 훈장 3명, 포장 5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7명 (총 21명) (단체)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3점 (총 5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8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8명(단체 1점 포함)*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개인) 최은철 농식품부 사무관, 조해진 울산시 사무관, 박종형 국민건보공단 부장, 임영란 행안부 사무관, 이응철 충청북도 주무관, 박현수 농진청 연구사, 이영민 서울시 주무관 (단체) 전라북도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크라이나 교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김형태 대사가 받았다. 또한, 전국 온실현황 및 에너지 사용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폐열을 온실 온수로 활용하는 등 농가의 경영비 절
경찰청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 인정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면 인정된다. 한편, 확대된 검정제 성적 인정기간은 오는 6월 30일 공고 예정인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 과목별 성적인정기간 변경 연번 과목 내용 비고 1 영어 3년 → 5년 2 한국사 4년 → 기간 없음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총경ㆍ경정 경감ㆍ경위 (경찰간부 후보생) 경사ㆍ경장ㆍ순경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이 마련한 서울시 공무원 대상 (150명)「챗GPT 교육」이 96%의 높은 만족도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챗GPT 교육」은 5월 18일(목), 22일(월), 26일(금), 6월 1일(목), 2일(금) 총 5일간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개최됐으며, 매회 30명씩 총 150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공무원이 챗GPT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AI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 역량 향상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도 거부감 없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교육은 ▲생성 AI의 업무 적용을 위한 기초 개념 교육 ▲엑셀, PPT 등 공공 행정 업무 활용 교육 ▲챗GPT 활용 기획안 제작 실습 등 총 7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AI 기초 개념’ 교육은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에 대한 기초 개념과 Large Scale AI에 대해 사례를 통해 쉽게 알려주었다. ‘공공행정 업무 활용’ 교육은 공공행정에서 AI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 탐색, 보도자료 작성, 업무자동화(PPT, 엑셀 등)과정을 실습하였다. ‘챗GPT 활용 실습’ 교육은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챗GP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40.4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2~2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20명 선발에 총 2만 9,086명이 지원해 평균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경쟁률 : ’19년 46.4:1 → ’20년 46.0:1 → ’21년 47.8:1 → ’22년 42.7:1 → ’23년 40.4:1 직군별로 행정직군 경쟁률은 519명 선발에 2만 4,307명이 지원해 46.8대 1, 기술직군 경쟁률은 201명 선발에 4,779명이 지원해 23.8대 1을 나타냈다. 행정직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류는 교육행정으로 3명 모집에 597명이 지원해 199.0대 1을 기록했다. 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이 6명 모집에 327명이 지원해 5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2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만 6,185명(55.6%)로 가장 많았고, 30대 1만 153명(34.9%), 40대 2,469명(8.5%), 50세 이상 279명(1.0%) 순으로 나타났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일 중앙경찰학교를 찾아, 경찰청장으로서는 최초로 현장 근무를 앞둔 신임경찰 교육생 1,011명과 아침맞이(점호) 및 달리기를 함께하며 후배들의 경찰 생활 시작을 응원하였다. 경찰청장과 함께 달린 312기 경찰교육생은 작년 12월 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신임경찰에게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오는 6월 중순부터는 112신고 처리 등 본격적인 현장 실습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매일 아침 06:20 아침맞이와 달리기를 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교육생들이 착용하는 생활복을 같이 입고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아침맞이를 함께한 후, 운동장 내외곽을 교육생들과 함께 달렸다. ※(312기 경찰교육생) 총 2,285명, 2022. 12. 26.∼2023. 6. 18. 교내교육, 2023. 6. 19.부터 현장 근무 예정 ※▵대규모 인원 ▵운동장 면적 ▵배식 시간 등을 고려해 달리기는 1/2만 실시 이날의 달리기는 국민 곁으로 배치될 신임경찰을 응원하기 위해 윤 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교육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옷을 입고 뛰며, 현장 속으로 이제 막 나아가는 후배 경찰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지금의 초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
서울시가 여름방학 기간동안 시정을 체험하고 학비 마련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총 250명으로 공고일(6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대학생은 6.5.(월) 10시부터 6.9.(금) 18시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gov/news-all)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행정〕–〔새소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7.3.(월)부터 8.11.(금)까지 6주간 서울시청 및 사업소 등 67개 기관에서 1일 5시간 근무하며, 만근 시 약 170만 원을 지급받는다. 전체 모집인원 250명 중 일반선발 175명은 공고일 기준(’23.6.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선발 75명은 공고일 기준(’23.6.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2자녀 이상 가정, 서울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①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②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이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 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첫째,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온라인 앱(어플)을 활용한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1:1 비대면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라고 30일(화)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자 수가 4년간 약 1만8천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정신건강 심리상담사가 소방기관를 방문하여 마음건강 예방 교육을 하고, 상담이 필요한 직원에게 전문 대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5,947명이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았고 상담수요가 2021년 대비 44% 증가하였다. 표1)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상담 운영 현황(’19~’22) 구 분 상담인원(명) 상담건수(건) 병원연계(건) 예산(백만원) 총 계 17,976 22,618 1,403 1,771 2022년 5,947 7,061 666 452 2021년 4,123 5,347 336 416 2020년 4,446 5,819 152 467 2019년 3,460 4,391 249 436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증
국가적 차원의 수출역량 결집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출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관세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30일 서울 한국관세사회관에서 ‘관세․무역 분야 전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세 전문가를 발굴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무역 및 대외경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확충하고, 향후 예상되는 인재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 질서 확립 및 관세사의 직업윤리 함양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2,000명의 관세사가 등록돼 있다. 관세사는 ▲수출입 신고, 요건확인 등 수출입통관 ▲세관조사 입회대리, 심판청구 등 기업구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요건 심사 및 기업 상담(컨설팅) 등으로 수출‧입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관세사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다양한 직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
국가공무원 출장‧복무 관리가 전용 앱(App) 등을 통한 인공지능(AI) 자동화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스마트) 복무 관리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오는 2025년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이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자동화를 기반으로 출장 업무처리 단계를 줄여 일의 효율성은 높이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출장 업무처리에는 신청, 결재, 정산 등 7단계의 절차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출장 전용 앱(App)을 통한 자동화로 3단계로 절차가 줄어 업무처리가 간편해진다. 현재 출장자는 출장 신청과 결재를 거친 후 증빙자료로 정산신청을 해야 하고, 지출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정산 내역을 수기로 입력한 다음 지급처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장자가 출장 신청부터 정산신청까지 한 번에(원스톱)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지출담당자는 지급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출장 관리에 드는 업무개선 효과를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약 8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이 같은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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