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 감찰조사 진행 중인 현역 경찰관의 성비위 현황(2021년 이후 발생 사안) 연번 발생일자 소속 계급 비위종별 발생개요 조치사항 1 21.10.22. 충북청 순경 강제추행 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 직위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위험성 판단 점검표 계량화 연구용역(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되었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예’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하였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분(11.
재난현장 ‘정보의 수집과 분석, 구조자원 적시적소 할당’으로 생존자 구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구조대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과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진 발생 시 국제적 지진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3일부터 4일간 제주시 한림읍에서「재난현장 조정·관리과정(ICMS)*」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ICMS(재난현장 조정‧관리시스템): INSARAG Coordination Management System 「재난현장 조정·관리 과정」은 국제연합(UN) 산하 국제 탐색구조자문단(INSARAG)의 전문교육 과정으로, 국제구조대 출동 전 준비부터 재난 피해국 입국과 활동기지 구축, 임무 지역, 인명구조 활동 등 모든 정보를 앱(App)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 구조대와 공유하고 컨트롤타워를 통한 자원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분산되도록 관리하는 전문과정이다. 이번 교육을 담당할 교관단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을 통해 ICMS 등 탐색구조 지침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대원으로 선정된 싱가포르, 독일 2명으로 편성되었다.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해 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금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역대 최대 인원인 612명을 선발 예정으로, 두 번에 걸쳐 실시한 1차 필기시험 결과 지원자 1,769명 가운데 총 1,37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20일 최종 집계된 1차 시험 응시율은 77.44%로, 교육복지사가 1명 모집에 43명이 응시하여 43대 1의 최고경쟁률을 보였으며, 직종별 경쟁률은 아래와 같다. ▲교육복지사 43:1 ▲돌봄전담사 25.5:1, ▲특수교육실무원 13.8:1, ▲취업지원관 15:1, ▲체험해설실무원 8:1, ▲조리원 1.6:1, ▲전문상담사(117센터) 4:1, ▲전문상담사 2.8:1, ▲수련지도원 4:1, ▲당직실무원 0.4:1, ▲청소실무원 1.2:1이다. 1차 시험은 인성검사 50%, 직무능력검사 50%로 평가하고, 조리원, 당직실무원, 청소실무원은 인성검사로만 평가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31일(수)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2차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일선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오광열 행정국장은 “금년 교육공무직 채용은 역대 최대 인원으로 대전교육가족으로 함께할
소방청은 대형산불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및 대응시스템 재설계에 나섰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을 위해 소방이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주요 내용은 △소방청 ‘긴급대응팀’ 신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제 개편 △경찰-소방 상호 상황관리관 파견 등이다. 먼저, 재난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지난 3월 상시전담조직인 ‘긴급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긴급대응팀’은 전국의 재난상황을 관제하는 119종합상황실과 유기적 상황 공유체계를 유지하며, 평상시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재난정보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재난자원 관리 등 통제단 운영의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재난발생 시 초기 상황판단부터 중앙통제단 운영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3조 1교대로 주·야간 빈틈없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난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현재 통제단의 운영 기준이 '대비-대응 1단계-대응 2단계-대응 3단계'로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국가공무원으로는 어떻게 채용될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6월 5일부터 12일까지) 이전 단계에서 부처 합동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 채용 사상 처음이다. 이번 설명회는 원서접수 이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보다 많은 우수 인재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32개 기관의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채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시험주관기관인 인사처는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시험 일정을 소개하고, 면접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무원 인재상과 최근 공직문화 변화 모습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어 기관별 인사팀장이 15~20분 동안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정보 등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상세한 정보를 설명한다. 또 민간경력자 선배 공무원이 본인이 겪은 생생한 공직 경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3년, 전국 공통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으로 시‧도 경계 없는 현장 대응, 지역 편차 없는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나섭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25일(목), 신속하고 안정적인 119신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시·도 본부 소방정보시스템 운용 실무자*들이 모여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소방 정보통신 담당자 등 49명 소방청(13) : 장비기술국장, 정보통신과 5명, 중앙119구조본부2,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유지보수 4명 시·도(36) : 18개 소방본부별 2명 [담당자, 계장(담당) 각 1명]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과 18개 시·도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 총 26개의 소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개발의견을 논의하는 동시에, 국가직 이후 꾸준히 발생 중인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정보시스템 공통 활용방안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의 진행방향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 시 상황관리 시스템인 ▲재난영상전송시스템과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을 듣는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119신고전화 폭주”상황에
해외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한인 전문가단체와 두 손을 맞잡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 인근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협회장 김영기) 및 협력 전문단체와 ‘해외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 한인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처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있었지만, 해외 한인 전문가 및 협력단체와의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지난 1971년 설립돼 현재 약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지역 지부․33개 분과별 협력 전문단체(APS)로 구성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중 최대 규모의 협력망(네트워크)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협회를 비롯해 생명과학, 정보기술(IT), 교통‧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메릴랜드한인생명과학자협회(KLAM),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등 7개
회의할 때, 보고할 때, 발표할 때 등 일을 잘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말하기 종합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공무원의 말하기 소통역량을 키우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5급 이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소통 학습 온라인과정(아카데미) 말하기 편’을 최초로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누리집 주제(테마) 과정에 개설되는 이번 과정은 구두보고, 회의, 발표 등 주요 업무 상황별 소통 기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8월까지 업무보고, 회의, 발표 등 다양한 소통상황 맞춤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10차시)를 매주 목요일 제공하고, 5회에 걸쳐 실습이 진행된다. 현직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학습 지도교수로 참여해 1대 1 지도와 종합해설을 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교육을 병행한다. 또 학습자가 자신의 업무 소통 수준을 진단하고, 다양한 실무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보조자료(숏폼, 카드뉴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온라인 교육과정과 말하기
오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부터 3일이었던 원서 제출 기간이 5일로 연장되고, 수험생 편의를 위한 원서 제출 관련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2일부터 원서 제출을 시작하는 ‘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부터 원서 제출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수험생 편의를 위해 7급 공채 1차 시험 원서 제출 기간을 기존 5월 23일(화)~25일(목) 3일에서 22일(월)~26일(금)까지 5일로 연장한다.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수험정보는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 제출 기간, 시험 일정 등을 연초 1회만 제공하고 개별 알림은 없이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제출 마감 1일 전 등 3회 개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단, 개별 수험정보를 받으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별 원서 제출 사전알림’ 수신을 동의해야 한다. 기존 변경 • 원서제출기간 3일 • 원서제출기간은 연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개별 알림없음 ▶ • 원서 제
*음영 : 장애인구분모집단 (단위: 명) 응시부호 직렬/계급 채용인원 응시인원 경 쟁 률 계 284 7,744 27.3 : 1 001 행정 7급 1 188 188.0 : 1 002 행정 9급 40 4,453 111.3 : 1 003 사서 7급 2 123 61.5 : 1 004 군사정보 7급 8 273 34.1 : 1 005 군사정보 9급 7 107 15.3 : 1 006 기술정보 9급 43 319 7.4 : 1 007 수사 9급 2 393 196.5 : 1 008 토목 7급 3 34 11.3 : 1 009 토목 9급 1 74 74.0 : 1 010 건축 7급 4 70 17.5 : 1 011 건축 9급 13 188 14.5 : 1 012 시설 9급 10 37 3.7 : 1 013 환경 7급 1 19 19.0 : 1 014 전기 7급 1 26 26.0 : 1 015 전기 9급 5 97 19.4 : 1 016 전자 9급 6 38 6.3 : 1 017 통신 7급 1 5 5.0 : 1 018 통신 9급 42 197 4.7 : 1 019 전산 7급 1 72 72.0 : 1 020 전산 9급 18 304 16.9 : 1 021 사이버 9급 14 77 5.5 : 1 022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5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면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 바로앱’ 전면 출시에 앞서 대구·경북 지역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농아인협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제안된 ‘음성통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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