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펌프차, 물탱크차 등 10여 종에 대하여 연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이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안)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간 소방청은 2017년부터 소방펌프 등 6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0종(기동장비 28, 진압장비 14, 보호장비 14, 보조장비 4)의 기본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소방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최근의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또, 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행정안전부는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하여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하여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하여 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며,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전에 관한 내용도 있다. 보행자를 감지하여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이 올해 전국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하였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되었다. 재정 비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4월 24일(월)부터 4월 28일(금)까지 몽골의 11개 지방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몽골 지방고위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운영됐던 교육과정이 올해는 3년 만에 재개되어 대면으로 진행된다. * 11개 지방자치단체 실장 (11명) + 내각사무처 지방정부국 직원 (1명) 이번 교육과정은 몽골 내각사무처의 수요를 반영하여 몽골 정부의 지방행정 선진화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지방행정, ▴디지털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증진, ▴정책기획 및 관리, ▴정부 성과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견학을 통한 체험학습도 제공된다. 행정혁신 우수 지자체(완주군),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디지털 정부 전시체험관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행정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관계자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몽골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을 실시하여, 지난해까지 총 79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특히,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중 사망한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31세, 남)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성 소방교는 지난 3월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진입했으나 이후 화세가 강해지며 내부에 고립돼 ‘화재사’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빅데이터 분석, 기후변화 예측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98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오는 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63명, 7급 135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기후변화 예측․협력 ▲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의무 ▲수의 ▲자율주행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2022년 현재 총 2,024명이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는 6월 5~12일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7월22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12월)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또 배우자가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
해양경찰청은 2023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12명(경찰관 25명, 일반직 87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5명으로 헬기 조종 경위 5명, 해양경찰 학과 경장 10명 및 외국어(중어) 순경 10명이며 일반직공무원은 총 87명으로 헬기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12명, 빅데이터 5급 1명, 위성 사업 6급 1명, 연구개발 6급 1명, 건축 9급 1명, 해양오염 방제 분야 9급 44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9급 26명 및 기록물 연구 6급 1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해경청 최초로 헬기 조종 직급을 ‘전문경력관 가군’(5급 상당)으로 모집한다. 이는 위험한 해양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20일∼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6.17.(토)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8.(화)~8.10.(목)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8월 24일에 발표될 예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9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 명 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 2.2배에 달한다. 이에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 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으며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각 소방관서장이 영유아, 유아, 학생에 이어 장애인을 교육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97명 선발에 4,341명이 접수해 10.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행정직렬은 261명 선발에 3,225명이 접수해 12.4 :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전년도 경쟁률인 15.8 : 1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이외에 사회적 약자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구분모집 경쟁률은 3.3 : 1, 저소득층 구분모집 경쟁률은 6.6 : 1, 보훈청추천 국가유공자 구분모집 경쟁률은 0.5 : 1로 집계되었다. 응시자 성별 비중은 여성 68.9%, 남성 31.1%, 연령대는 20대 이하 44.1%, 30대 38.4%, 40대 15.0%를 차지했고, 50대 이상도 2.3%(101명)의 비율을 보였다. 2023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은 6월 10일(토)에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5월 22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en.go.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추후 세부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 원서접수 현황 (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
이들은 객원연구자로 참여해 재난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방활동 현장 맞춤형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연구원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24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중복성ㆍ필요성ㆍ시급성ㆍ실현 가능성 및 지원자 연구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7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병원밖 심정지 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에피네프린 투여 효과 분석’ 등 선정된 7개의 과제는 앞서 13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 연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과제들은 오는 8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진행과정을 공유하며 11월 최종성과보고회를 진행하는 등 6개월간 연구원의 전문연구진과 소방공무원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연구 방법은 연구과제별 특성에 따라 제한 없이 진행된다. ‘병원밖 심정지 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에피네프린 투여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과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전처리, 조사된 항목별 각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 평가의 두단계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는 특별구급대의 업무 범위를 전체 구급대로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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