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629개(’22년 569개)로 확대되고, 청렴노력도 지표는 25%* 줄여 기관의 평가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세부과제 기준, 44개 → 33개로 지표 감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평가 기본방향과 대상기관을 정하고, 청렴체감도 측정항목 및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안을 각급기관에 알려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는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 다만 지난해 평가과정 및 결과를 분석, 평가대상과 모형을 보완했다. 올해는 평가범위를 확대해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와 21개 연구원을 평가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또한 정원 50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22.3분기 공시 정원 기준), 전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 없이 청렴도를 평가한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설문항목과 평가지표도 보완한
< 범죄피해평가 제도 개요 > ▸(개요)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가해자 구속·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 ▸(대상)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 동의 시 진행> 경찰청은 3. 13.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다.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30명을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http://119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에는 총 1,153명이 지원해 3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제28기 경쟁률 44대 1의 경쟁률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세로, 최연소 합격자는 23세(여, 자연계열)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34세(남, 자연계열)로 기록됐다. 채용분야별 경쟁률은 인문사회계열 여성 부문이‘66.5 대 1’로 2명 선발에 133명이 응시해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인문사회계열 남성 부문 경쟁률은 52.1대 1, 자연계열 남성 부문 23.5대 1, 자연계열 여성 부문은 19대 1 순이었다. 올해 선발시험은 필기(50%), 체력(25%), 면접(25%)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다. 전년도에는 필기(75%), 체력(15%), 면접(10%) 점수를 반영하였으나 현장 직무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체력과 면접시험 비중을 확대하였다. 최종합격자는 3월 20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소재)에 입교한다. 1년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소방위로 임용되어 최일선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하기 위해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개발됐다. 앞서 인사처는 2022년 8월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의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공무원 헌장, 공무원 인재상 및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5개 중앙행정기관 시범 진단,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 회의 등을 진행했다.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공직문화가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한 공익·공정·적극·공감·협력 등 5대 공직문화 혁신지향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인·조직·제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지표를 활용해 매년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공직문화 수준 및 성별ㆍ직종ㆍ입직경로 등 응답자의 주요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를 공개할
2023년도 법원직 9급 공채 292명 선발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일반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소계 일반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소계 294명 내외 246명 21명 2명 269명 20명 2명 1명 23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접수기간 : 2. 20. ~ 3. 34. (취소마감일 : 3. 27.) 제1·2차 시험 6. 1.(목) 6. 24.(토) 7. 14.(금) 인성검사 7. 14.(금) 7. 18.(화) 제3차(면접)시험 7. 14.(금) 7. 26.(수) 8. 1.(화)
경찰청은 2023. 3. 14. 선도적 미래치안,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분야에서 경찰을 지원해줄 제6기 과학수사 자문위원 111명을 위촉했다. 201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하는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분야별 최고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과학수사 관련 제도・기법 등 정책자문,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지원을 담당한다. ※(전문분야) 법‧제도(16명), 법의학(21명), 법과학(34명), 법공학(25명), 법심리(15명) 지난해에는 아파트 붕괴 사고, 어린이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등에서 사고 현장 합동조사, 법심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분야별 자문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그간 인공지능(AI) 분야, 아동학대 관련 법의학 분야 등을 보강해왔으며, 이번 6기 자문위원에는 뇌공학・수의법의학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로 위촉하여 뇌파 분석, 동물 부검 등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하였다. 경찰청은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 분야는 감식에서 감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첨단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응급처치 역량을 향상시켜 유사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적극행정 취지로 마련됐다. 그간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선 소방관서 등에서 일반 국민과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주로 실시해 왔으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 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 공직자 711명* 대상이며, 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거나 기관별 찾아가는 현장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40명), 산업통상자원부(1명), 법제처(30명), 경찰청(500명), 병무청(40명), 문화재청(20명), 질병관리청(40명), 국가교육위원회(40명) 교육은 1일 과정으로 △대규모 재난 시 응급상황별 구급 대응 △심폐소생술 실기 실습·이론 교육이 진행되며, 현장감 있는 생생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가상공간 체험도 병행할 예정이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
공무원 시험 경쟁률 저하, 재직자 조기퇴직 증가 등 공직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재 채용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 8월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지난 2월 21일 ‘공무원 인재상*’ 발표한 데 이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와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발간 등 공직에 적극적인 인재 유치(recruiting) 및 신규 공무원 적응 지원(retention)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1. 공무원 시험 수험생 대상 적극적 인재 채용(recruiting) 먼저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수험생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공무원 채용시험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나요? ▲휴가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원도 있을까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나요? 등 6개 목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기술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에 2022년 한 해 동안 총 6,986명이 참여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은 2021년 4월 20일「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으로 교육 근거가 마련되었고, 1년이 경과한 지난해 4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방청은 한국소방시설협회를 교육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업(설계․시공․감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소방기술자들이 법 시행 이전에는 일정한 자격이나 학력, 경력만 갖추면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았으나, 이제는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만 소방기술자 인정․경력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인천 등 4개 권역 6개소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크게 ▲양성교육, ▲인정(승급)교육, ▲설계․감리 전문교육 3가지로 구분해 실시한다. 교육방법에 따라 양성교육과 인정(승급)교육은 온라인과 집체 혼합과정으로, 설계․감리 전문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한다. 과정별 수료자 현황을 보면 양성교육 35회 918명, 인정(승급)교육 149회 4,331명, 설계․감리 전문교육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22.8: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 (최근 5년 경쟁률) (’19년)39.2:1, (’20년)37.2:1, (’21년)35.0:1, (’22년)29.2:1, (’23년)22.8:1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22.5: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 6,015명이 지원해 24.9: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으로 1만 2,177명이 접수해 196.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시설조경)이 6명 선발에 312명이 접수해 5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고 30대 33.7%, 40대 8.1%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087명이 지원해 0.9%를 차지했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 5,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 신규 지방공무원 617명을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공고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21명을 포함하여,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576명,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2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제2회 공개경쟁은 직렬별로 ▲교육행정 535명(일반 477명, 장애인 45명, 저소득 13명) ▲전산 9명 ▲공업 7명(일반기계 4명, 일반전기 3명) ▲보건 5명 ▲식품위생 4명 ▲시설 14명(일반토목 1명, 건축 13명) ▲기록연구(연구사) 2명 총 576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6월 10일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9월 4일 발표한다. 제3회 경력경쟁은 도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업 8명(일반기계 5명, 일반전기 3명) ▲시설 12명(일반토목 1명, 건축 11명) 등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만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10월 28일에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0일이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1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가. 시험시행방법: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나. 선발예정인원: 200명 시험명 시험 방법 직렬 (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선발구분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보훈청 근무예정지역 봉화 울진 울릉 제1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교육행정 9급 150명 119 16 4 11 전 산 9급 12명 12 사 서 9급 6명 6 조 리 9급 6명 2 2 2 기록연구 (기록관리) 연구사 8명 8 경력 경쟁 조 리 9급 2명 2 운 전 9급 10명 5 2 1 1 1 소 계 194명 154 16 4 4 1 1 14 제2회 임 용 시 험 경력 경쟁 (기술 계고 구분 모집) 시 설 (건 축) 9급 2명 2 공 업 (일반기계) 9급 2명 2 공 업 (일반전기) 9급 2명 2 소 계 6명 6 합 계 200명 160 16 4 4 1 1 14 ※ 장애인·저소득층·보훈청추천 구분모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일반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 근무예정지역(봉화, 울진, 울릉) 구분모집 상세 현황 지역 직 렬 봉화 울진 울릉 선발예정인원 교육행정 - - 11명 11명 조리 - - 2명 2명 운전 1명 1명 1명 3명 합계 1명 1명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