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유능한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예)
법원직 9급 공채 292명 선발에 5,734명 지원 ▼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 구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소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소계 선발 246 21 2 269 20 2 1 23 292 응시 계 4,974 70 63 5,107 586 15 26 627 5,734 서울 2,893 43 34 2,970 353 8 14 375 3,345 대전 426 9 3 438 66 3 3 72 510 대구 461 6 5 472 57 0 2 59 531 부산 763 6 11 780 64 2 4 70 850 광주 431 6 10 447 46 2 3 51 498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고위공무원단)3급 또는 4급 5년 이상 / (3급과장급)4급 3년 이상 / (4급과장급)5급 4년 이상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
법무부장관은 2023. 3. 31.(금) 11:00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제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하여 교정직 교육과정을 수료한 7급 교정공무원 45명(남 30명, 여 15명)에게 계급장을 수여하였다. 신규 7급 교정공무원들은 법무연수원에서 8주간(2023. 2. 6.∼3. 31.) 직무 교육을 수료하였고, 2023. 4. 10.부터 일선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치되어 교도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규 교정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진천 법무연수원 개원 이래 최초로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하여, 새로 임용되는 동료 교정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고,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대한민국 공직자임을 명심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따뜻하고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해 교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곧 선량한 수용자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으로 접수되는 신고*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신고 등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민원형태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전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감사나 민원업무를 하는 담당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11월 9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해 온 2023년도 몸짱소방관 달력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 전액이 한림화상재단에 기부되어 저소득 화상환자 지원에 사용된다”라고 밝혔다. 몸짱소방관 달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화상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국내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9년째를 맞고 있다. 2023년도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 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판매수익금, 민간기업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등을 합쳐 약 1억 1천만 원이다. 올해 몸짱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몸짱소방관들과 오중석 사진작가, 임미나 캘리그래퍼, GS리테일, 텐바이텐, 캘리엠, 에셈컴퍼니, 셀웨이가 참여하였다. 달력 디자인은 캘리엠, 제작은 에셈컴퍼니, 배송은 셀웨이가 담당하였고 판매 및 홍보에는 GS리테일, 텐바이텐이 참여하였다. 기부금 조성에는 달력을 구매한 많은 시민의 응원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및 한강성심병원, LG트윈스 구단 등이 동참하였다. 특히 LG트윈스 구단 소속 고우석 선수는 2021시즌에 이어 2022시즌에도 1세이브당 달력 10개에 해당하는 금액 기부로 참여하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부문 세미나’가 오는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에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초거대 인공지능: 챗GPT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발표와 공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을 지낸 카이스트 유창동 교수의 ‘초거대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엘지 인공지능(LG AI) 연구원의 최정규 상무가 엘지(LG)의 초거대 인공지능인 ‘엑사원의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스켈터랩스의 조원규 대표가 ‘챗GPT 시대의 챗봇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한국전자통신부설연구원 고우영 선임연구원이 ‘챗GPT를 활용한 업무자동화’를 발표한 뒤,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공부문 활용과 한계 등에 대한 공개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초거대 인공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다. 재난‧재해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 업무 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우려가 높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청과 한국상담학회는 28일 오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상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는 국내 마음건강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학회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2000년 전국적인 학회로 출범했다. 현재 34,000여 명의 회원과 9,000여 명의 전문상담사를 비롯해 14개 분과학회, 9개 지역학회, 390개 기관 회원 및 234개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하는 학회로 성장·발전해왔다. 그동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도 소방의 직무특성 및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국정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변화에 따라 핵심기능과 정책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긴급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강하고, 행정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유연한 정부조직을 운영한다. 한편, 장관 책임하에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제 및 총액인건비제 확대 등 부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한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서산119화학구조센터와 익산119화학구조센터에서 『전국 무인파괴방수차 운용자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무인파괴방수차 운용 담당자 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무인파괴방수차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노즐 끝단에 부착된 파괴기를 이용해 외벽이나 천장을 파괴한 뒤 노즐을 내부에 진입시켜 다량의 물이나 소화약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첨단 특수장비이다. 이 파괴기는 스테인레스 강철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최대 4mm의 철판과 16cm의 콘크리트를 파괴, 관통할 수 있다. ※ 전국 무인파괴방수차 보유현황(‘23.1월 기준) 계 중구본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남 경북 제주 충남 경남 34 6 2 1 2 2 3 2 8 3 2 1 1 1 무인파괴방수차는 무선 조종기를 사용해 80m까지 떨어진 장소에서도 차량을 조종할 수 있으며, 폭발위험 등으로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초기 대응할 수 있어 샌드위치 판넬 등 조립식 건축물이 밀집해있는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장화재 대응에 특화되어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무인파괴방수차 제작 업체의
경찰청(청장 윤희근)‧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아산시(시장 박경귀)‧경찰병원(병원장 김진학)은 3. 24.(금) 13:20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 중회의실에서‘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비수도권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지원 및 추진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상호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찰청과 충청남도, 아산시와 경찰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8년 경찰병원 분원 개원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분원 건립을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에서는 ▵분원 건립 관련 재정 지원 ▵건립 후보지 인근 정주 여건 개선(도시개발, 진입도로, 자전거 도로 등) ▵이용 접근성 향상 노력(순환 버스 운영, 직통버스 노선 개설) 등을 포함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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