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국민 2022.12.5.∼12.11. 공직자 2022.12.8.∼12.27. 인식조사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 법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이해충돌 방지 효과성에 대한 인식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기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등이다. 일반국민 84.2%, 공직자 97.4%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잘 알고 있다+들어본 적이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국민 중 71.7%는 TV·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그 밖에 인터넷·온라인 매체, 신문·잡지 등 인쇄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직장교육(80.0%)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보도, 회의·지시사항 등 업무수행
2023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1,516명 선발 예정 ❈ 임용예정기관별 응시자격, 시험방법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안내될 예정.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는 한편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공무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 상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 상담기법이 담긴 상담 안내서 ‘공무원 상담 능력 업(UP), 고충 다운(DOWN)’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해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시행됐다. 이중 고충상담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고충심사제도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손쉽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안내서가 없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하는 고충 상담 안내서는 지난해 ‘공무원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 대상 고충상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핵심적인 상담기술, 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고충유형별 상담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상담 단계별 처리할 사항, 고충 및 인사제도 관련 법령, 고충유형별 상담 점검표(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나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때부터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
윤희근 경찰청장은 1월 18일 서울아산병원과 경찰병원을 방문해, 잦은 야간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과 각종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경찰청은 ‘경찰관 개인 맞춤형 질병 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찰관의 불규칙한 직무가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관리 플랫폼 연구 개발(R&D)」을 진행중이다. 윤희근 청장은 이번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승일)을 방문해 연구진과 함께 검사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이번 연구가 경찰관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윤 청장은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부하검사 현장에서, “이번 연구는 경찰관 건강과 관련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진행되는 최초의 실증 연구여서 의미가 크다.”라며 “연구를 통해 교대근무 경찰관에게 빈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이 선제적으로 관리되길 바라며, 경찰청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희근 청장은 경찰병원을 비롯해 병원 내 위치한 마음동행
□ 종목식 체력검사 변경 사항[‘23. 7. 1. 시행] ▪ (적용 분야) ▵순경 공채 ▵경채(경찰행정 경채 제외) ▪ (팔굽혀펴기 측정방식 변경) 여성의 측정자세를 기존 ’무릎대고‘에서 남녀 동일하게 정자세로 측정 ▪ (평가기준 상향) 5개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 3개 종목의 평가기준 상향 *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23년 3개 분야 일부 시행 → ‘26년 전면 시행] ▪ (적용 분야)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경위 공채)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 기타 채용분야(공채 및 여타 경채)는 ’26년부터 순환식 체력검사 시행 ▪ (수행 방식) 조끼(4.2kg)를 착용하고 5개 종목*을 연속 수행하여 기준시간(남녀동일, 4분40초) 내 통과 시 ‘합격’하는 방식 *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 완주시간에 따른 등급별 판정 방식 > 체력검사 평가 등급 (완주시간 기준) 우수 (4분 40초 이하) 보통 (4분 40초 초과, 5분 10초 이하) 미흡 (5분 10초 초과) 판정
2023년 경찰공무원 총 4,335명 채용 □ 채용인원: 4,335명 □ 상반기 채용[경감 20명, 경위 3명, 경장 93명, 순경 1,994명 총 2,110명] □ 하반기 채용[경감 20명, 경위 10명, 경장 155명, 순경 2,040명 총 2,225명]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오는 17일 11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05기 신규임용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출되는 제105기 신규임용자는 중앙119구조본부와 7개 시도에서 소방사 경채·공채로 채용된 180명이다. ※ 180명 : 중앙119구조본부 17, 대구 47, 울산 12,, 세종 3, 충북 35, 충남 21, 전북 25, 창원 20 지난해 8월에 입교한 이들은 24주(집합 19주, 관서실무수습 5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현장실무(화재·구조·구급)를 익혔으며, 특히“자신들의 채용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5주간의 관서실습 과정이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손꼽았다. 이날 졸업식에는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상장 및 표창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영예의 소방청장상은 최우수 성적을 거둔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김훈지(남/28세) 소방사가 차지했고 △문혜정(여/27세) △서규종(남/26세) △윤한영(남/32세) △이상경(남/27세) △박용석(남/28세) △이일형(여/26세) 소방사는 중앙소방학교장상을 수상한다. 소방청장상을 수상하게 된 김훈지 소방사는 “뜨거웠던 여름, 유난히 추웠던 겨울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12일 충북 C&V센터에서 국립소방연구원, 대한소방공제회와 공동으로 올해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복지 정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연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 토론회는 제2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2021년 ~ 2025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복무 분야별 주제 31건*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추진 13, 제도개선 8, 사업추진 6, 예산확보 1, 연구과제 4건 이번 토론회의 주요 안건은 △온라인 비대면 진료 시범운영 △현장대원 안전사고 저감 종합대책 △재해보상․보훈업무 통합운영 내실화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및 복무관리에 대한 상담제도 개선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개선 연구 △소방공무원 건강, 유해인자 위험도 분석 연구 △대한소방공제회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 등이다. 특히 2022년 10월부터 오는 7월까지 전국 10개관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과 진료를 서울대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해주고 있는‘온라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관련해서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소방공무원 의료환경 격차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국민 누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 발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에 따른 후속 방침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21년도 기준 심정지·심혈관·뇌졸중·중증 외상 등 4대 중증환자 119 구급이송 건수는 12만641건에 달하며, 이중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심정지 환자는 33,247명 이다. ※ ʼ21년 기준 구급 출동건수 3,148,956명/이송환자 1,823,819명(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 ʼ21년 기준 4대 중증환자 이송 120,641명/심정지 환자 이송건수 33,247건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로, 5~6㎝ 깊이로 분당 100~120회를 시행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가슴압박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어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전국 최초로 “화재·구조·구급·화학 1급”자격 취득자가 중앙소방학교에서 탄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교관 이동수 소방장(남/41세)은 지난해 『제12회 화재대응능력 1급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화재대응능력·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자격을 보유한 전국 최초의 4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화재대응능력 1급 시험은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대원을 양성하고자 2011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6만5천여 전국소방공무원 가운데 871명(1.3%)만이 자격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의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 화재대응능력 자격시험(‘22.10.31~11.11) - 평가항목 : 전문화재 진압기술 7종목* * 화재대응능력 수행역량평가, 저층·고층·지하층‧전기자동차·유해화학물질·위험물화재진압 - 합격률 : 응시자의 31.4% (응시자 283명/ 합격 89명) 이동수 소방장은 2008년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으로 임용돼 2019년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지난해 11월 화재대응능력 1급,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을 취득함으로써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는 교관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