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은 인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 12일(화)부터 4월 15일(금)까지 4일간「디지털 전환시대, 인도 공무원 행정역량강화」과정을 화상교육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인도공무원대학(ASCI*)은 한국 디지털 정부 혁신의 우수사례를 전수받기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공무원 교육을 요청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 지능형 도시 기획(스마트 시티 미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도공무원대학(ASCI) : Administrative Staff College of India **인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구현을 위한 모디 정부의 핵심 정책(2015. 7.) ***거점 스마트시티 100개를 선정‧발전시키고 그 주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상향식 도시기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이러한 인도 정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위기와 변화관리 리더십, ▴공공갈등 관리, ▴디지털 정부혁신, ▴정보 통신 기술(ICT)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능형 도시(스마트 시티) 등을 주제로 맞춤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이 제출하는 문서를 접수 즉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은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업무처리 시간은 대폭 줄고 민원 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인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영상정보를 이용·제공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신청서를 받은 업무담당자가 이를 승인하는 데에는 4∼10일가량 소요되었다. 행안부와 공단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였으며, 민원 신청 시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정보 이용·제공 청구서”를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문서의 데이터를 업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청구 내용을 담당자가 승인 처리하는 데 1일(최대 2일)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문서24로 접수된 데이터가 업무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종이문서 스캔, 공문회신, 영상정보 이용처리대장 관리 등 민원접수 후 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1일(월)부터 5월 10일(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는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 발전시켜, 국민 생활 속 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국민수요를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는 해상 추락사고 시 조난자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능형(스마트) 부력밴드, 요양원이나 중환자실 환자가 화재 발생 시 침대에 누운 채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피 도움 장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자의 질식위험과 폭발 위험성을 알려주는 착용(웨어러블) 기기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 제품들이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 위험에서 지켜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생활안전 문제를 직접 느끼고 있거나 개선 의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미세먼지, ▴침수피해, ▴인명구조, ▴야영 등 야외 활동 사고,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2022년 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사업’참가 희망자를 4월 11일(월)부터 5월 2일(월)까지 모집하여 선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 사업 누리집(https://niadata.recruitcente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 사업은 최근 공공·민간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청년들에게 데이터 분석 교육과 공공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8,802명의 청년이 모집에 지원하여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585명이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활동했다. 이번 모집에 참여한 청년들은 각 권역별 모집인원에 맞춰 기초 역량평가와 서류·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가자의 거주지 여건을 배려하여 전문교육과정 수강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수준별 맞춤형 사전교육을 통해 기본역량을 다지고 약 40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전문교육은 ▴데이터 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신규공무원이 임용 전 학교현장 경험을 통해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직무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실무수습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무수습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 전에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실무수습제 시행으로 신규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무수습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대기자 30명*을 고등학교 30개교에 학교당 1명씩 배치하여 시범 운영한다. *2021년 교육행정직렬 합격자 281명, 22.4.1.자 기준 미발령자 94명 중 희망인원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신규공무원은 고등학교에 실무수습직원으로 발령받아 2개월간 회계, 급여, 문서관리 등의 학교행정 업무를 선배공무원에게 도제식으로 배우고, 함께 처리해가면서 현장 적응 기간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임용과 동시에 실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새내기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함께 선배·동료 간 소통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시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의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기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700명 규모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및 간호직까지 포함하여 8,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는 2020년 겨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노인이 사망한 지 5개월 동안 장애인 아들과 함께 방치됐다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교육 명칭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변경하며, 교육 방식도 대면-비대면 교육과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 플랫폼(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edumain.do)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리더교육은 복지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전담하여 운영하며, 연간 이수해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4월 5일(화)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협법 제정(1998.2.)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었으며, 현재 614개 기관에 95,855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입범위도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협의 대상에 일‧가정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되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게 합의사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5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 적극행정 공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안전, 신산업 지원,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박민호 서기관(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기술을 융합한 닥터앤서 기술개발을 지원한 김성환 사무관(과기부),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김규진 사무관(경기 고양시),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폐자원 활용 신사업모델을 창출을 지원한 김성욱 사무관(울산시) 등 4명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작전 당시, 국방부 상황대응반장(TF)을 맡은 박민호 서기관(국방부)은 국무조정실·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비상상황에서 헌신적인 자세로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김규진 사무관(경기 고양시)은 수기대장 출입명부가 신뢰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점, QR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문용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에 민간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기능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2회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이하 컨트리뷰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컨트리뷰션(Contribution) : 코드 검토(코드 리뷰), 검사(테스트), 버그리포트 등 공개소스(오픈소스)에 다양한 개선을 제시하는 활동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난 3월 2일 배포된 신규판(V4.0)의 확산과 수요자 중심의 기능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었으며 3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행사 참여 대상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며, 깃허브**(github.com/egovframework)에서 소스코드를 받아 수정해 제출하거나 개선의견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전문가 및 민간 개발자 심사를 통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차기판에 반영되어 공공서비스로 확산되며, 우수한 개인 및 기업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표창이 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등 ‘불편 민원 간소화를 위한 민원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정비는 그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민 불편 해소 및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2022년 민원정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 협회·단체, 일반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하는 ‘간소화 정비 대상 민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5,856종(’21.12월 기준)의 민원 중, ①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민원, ②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③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가 비싼 민원, ④유사·중복 민원 등으로, 통·폐합 등 간소화가 필요한 모든 불편 민원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원*, 신청 빈도 상위 민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영업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낼 예정이다. * 식품관련영업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창업기업확인,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장애인기업 신청 등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국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
앞으로는 국정과제, 국가적 현안, 미래이슈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데이터분석 체계를 통해 과학적으로 대응해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5일(금), 본격적인 범정부 데이터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분석을 지원하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설된‘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17개 관련 부처가 모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과제의 모색·구체화, 분석수행 결과 활용 등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참여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특히, 데이터분석 과제와 관련하여 국민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국정과제 이행, 위기소상공인 사전 예측과 같은 국가적 현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상패턴 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