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재개발원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74회에 걸쳐 72개국 282개 도시 2,688명의 외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우수정책과 도시문제해결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연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서울과 친선도시간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로 시작한 외국도시 공무원 국제연수는 2014년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후,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의 해외도시공유 및 외국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확장운영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청연수 방식의 국제연수는 중단하고 전면 온라인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해오다, 2022년 하반기 해외입국자 검역조치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대면방식의 초청연수를 재개하였다. 전체 참여자 2,700여명 중 70%의 외국공무원들이 배워 간 서울시 우수도시정책 주제분야는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도시교통,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포괄하는 도시관리였다. 174회의 국제연수를 정책 주제별로 구분하면,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과정이 43회, 도시교통정책이 37회, 도시관리과정정책이 36회, 기후 환경정책이 24회였으며, 기타 34회는 문화관광, 여성복지 등이 주제였다. 2,688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는 22일 의용소방대 정책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비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해의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전국 의용소방대원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진행됐다. 전국 18개 시·도의 의용소방대는 지역별 우수 정책 발표 및 성과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 시․도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올해 초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원 사례를 발표했으며, 경북 포항의 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4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이번 성과‧비전대회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재난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시스템)를 구축해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체계(시스템) 연계를 통한 출장업무 일원화(원스톱) 처리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시스템) 구축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운영방식 개편 등이다. 또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시스템) 구축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추진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 폐지 및 비상시 채용 절차 간소화 ▲수용계획서 자동생성 체계(시스템) 구축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직원 투표, 국민 정보수집(모니터링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5일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1079명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배출됐다. 주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상어 산업의 발전과 반려동물로의 관상어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움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 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20문항 등 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90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는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게 돼 보다 엄정한 취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법령 일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최첨단 소방 드론을 활용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드론은 2015년 6대를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19개 소방본부에 총 372대를 보유 중이며, 소방공무원 중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는 3,379명이다.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출동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출동은 753회, △구조·수색 현장에는 1,290회 등 총 2,04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증가하였다. ※ 2021년 소방드론 출동 실적 △화재출동 662회 △구조·수색 1,168회 드론의 수직 이동속도는 초속 4m로 건물 30층에 도달하는데 약 25초 정도가 소요되며 소방대원의 이동 평균 속도인 6분 9초와 비교했을 때 16배 이상 빠른 속도다. 이에 소방청은 드론을 다양한 재난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청주대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다. 주요 연구개발 중인 드론은 △군집 드론(고층건물 화재 시 화재를 진압) △통신중계 드론(이동통신 기지국 통신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체 가능한 LTE/5G 공중형 중계기 구축) △들것 드론(구조대상자 또는 화물을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1. 17.(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학술토론회」을 개최했다. 「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학술토론회」는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현황 및 생존,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급성심장정지 예방과 생존율 향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작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이었다.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남자 발생률이 여자보다 높고(각각 82.4명, 47.2명),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서 70대는 인구 10만 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95.8명), 전남(90.0명) 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이 44.0명으로 가장 낮았다. 급성 심장정지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 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4.4%였다. 연령별로는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듣는 공모전이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인사제도 분야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주제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방안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인사혁신처장상), 우수상, 장려상 등 5명의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생각(아이디어)은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등 공모전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www.mpm.go.kr) 및 온국민소통(www.onsoton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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