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22.12.1. 이후 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
【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 】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서류・면접)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임명권자) 15일 이상 공고 •(1차)서류 •(2차)면접 직급별 역량평가 (과장급, 고위공무원단)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 •고위공무원(대통령) •과장급(소속장관)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2년도 1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1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내달 1일부터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4개로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직위와 과장급 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장,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통일부 홍보담당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등이다. 이 중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구현하는 공직자 디지털 역량 양성과정이 개설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내달 5일부터 2일간 국가인재원 진천본원에서 ‘인공지능의 이해‧실습과정’을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공직자 양성과정의 일환인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의 변화와 쟁점(이슈)을 다양한 사례를 인식하고, 코딩 없는 인공지능 기반(플랫폼)실습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을 정책 적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 ▲윤리이해 ▲활용사례 ▲기반(플랫폼)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 과정은 최재식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인공지능의 역사, 발전현황과 주요 변화에 대해 강의한다. 윤리이해와 활용사례 과정은 문정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과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양성팀장이 각각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분야의 인공지능 적용‧활용사례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공직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학비 마련도 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을 모집한다. 근무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12.5.(월) 10시부터 12.9.(금) 18시까지 ‘서울특별시’ 앱 및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gov/news-all)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및 앱의 〔분야별 정보〕–〔행정〕–〔새소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서울시 부서 및 사업소에서 한 달여 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시정체험 기회를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 최근 3년간 평균 모집 경쟁률이 40:1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원 자격은 선발 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모집인원 250명 중 일반선발 175명은 공고일 기준(’22.11.30.)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재·휴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선발 75명은 공고일 기준(’22.11.30.)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자원봉사우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진행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이다. 소방청은 ▲구급상황 통합관리 인공지능(AI) 시스
인사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유능한 정부를 위한 미래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출범 8주년을 기념해 2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22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과 책임을 통한 공직 혁신’을 주제로 인사처의 지난 8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공직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정민 인사처 기획조정관과 조태준 상명대 교수가 각각 ‘인사처 8년의 성과 및 새 정부 인사혁신 방향’과 ‘인사혁신의 미래’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 기획조정관은 인사처의 지난 8년간에 대한 소회와 새 정부 인사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인사행정 전문가들은 인사제도 혁신을 넘어서는 공직문화 혁신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천년 세대 등 달라진 공직 세대구성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인사행정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윤권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이론적 연구’를 주제로 김정곤 인사처 정보화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서울시인재개발원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74회에 걸쳐 72개국 282개 도시 2,688명의 외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우수정책과 도시문제해결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연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서울과 친선도시간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로 시작한 외국도시 공무원 국제연수는 2014년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후,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의 해외도시공유 및 외국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확장운영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청연수 방식의 국제연수는 중단하고 전면 온라인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해오다, 2022년 하반기 해외입국자 검역조치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대면방식의 초청연수를 재개하였다. 전체 참여자 2,700여명 중 70%의 외국공무원들이 배워 간 서울시 우수도시정책 주제분야는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도시교통,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포괄하는 도시관리였다. 174회의 국제연수를 정책 주제별로 구분하면,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과정이 43회, 도시교통정책이 37회, 도시관리과정정책이 36회, 기후 환경정책이 24회였으며, 기타 34회는 문화관광, 여성복지 등이 주제였다. 2,688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