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전국 최초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분야, 정신건강분야, 근골격재활분야, 건강증진분야로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를 위한 의료공간과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소방의학연구소를 주 기능으로 설계되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체적 부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ㆍ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진행해왔다. 국립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9,433㎡(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국내 최고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 병원 개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공지능(AI)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능정보산업협회(회장 장홍성)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전문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가를 발굴해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단체로 24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인공지능 산업 정책 연구 및 대정부 정책 건의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가 교류 ▲우수 인공지능 기업 발굴‧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의 인재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인공지능 전문가 발굴,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
공공부문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중장기 균형인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및 ‘균형인사 정책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부처)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북도(지방자치단체) ▲부산항만공사‧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환경공단(공공기관)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균형인사 부문)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북도,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회에 이어 균형인사 정책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민간부문의 인적 다양성 관리 사례발표와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의 등이 진행됐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중앙정부부처 공직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무조정실 직원 130명을 비롯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사상자 중증도 분류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통합(원스톱) 교육 체계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중증도 분류, 분산이송, 심폐소생술, 현장목격자 PTSD 관리까지의 통합교육 교육의 주요내용은 △중증도 분류‧분산이송 등 매뉴얼 안내 △일반인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실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응방안 등이다. 특히, 공무원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직접 가슴압박 등 중요술기를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사고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재난현장 대응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중앙정부부처 공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통합(원스톱)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20년 26.4%,‘21년 28.
사용자가 질문해야 답변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피해 사실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이 선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폴봇’의 서비스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CRM’은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모바일을 이용해 ECRM에 신고된 민원은 41.4%였는데, 모바일로 신고 시 글자 자판이 작아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ECRM은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제공하는데 일부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범죄유형의 명칭이 낯설어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통상의 챗봇과는 달리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지능형 챗봇인 ‘폴봇’을 구축했다. 특히 신고자는 대화 형태로 이어지는 폴봇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 1.(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3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TF 각 팀에서 추진 중인 개혁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조직문화 혁신과제로 역량・업무 중심 인적자원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치안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능・경력별 역량 기반 교육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상시교육훈련 도입 등 ‘경찰교육 대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TF는 지역축제・행사 등 다중운집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경찰・소방 및 민간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토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2022.12.1. 이후 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
【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 】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서류･면접)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임명권자) 15일 이상 공고 •(1차)서류 •(2차)면접 직급별 역량평가 (과장급, 고위공무원단)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 •고위공무원(대통령) •과장급(소속장관)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2년도 1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1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내달 1일부터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4개로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직위와 과장급 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장,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통일부 홍보담당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등이다. 이 중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구현하는 공직자 디지털 역량 양성과정이 개설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내달 5일부터 2일간 국가인재원 진천본원에서 ‘인공지능의 이해‧실습과정’을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공직자 양성과정의 일환인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의 변화와 쟁점(이슈)을 다양한 사례를 인식하고, 코딩 없는 인공지능 기반(플랫폼)실습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을 정책 적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 ▲윤리이해 ▲활용사례 ▲기반(플랫폼)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 과정은 최재식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인공지능의 역사, 발전현황과 주요 변화에 대해 강의한다. 윤리이해와 활용사례 과정은 문정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과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양성팀장이 각각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분야의 인공지능 적용‧활용사례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공직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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